■ 방송일 :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윤수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보강수사에 집중하면서 기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후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만큼 그렇다면 기소를 언제 할 것이냐.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일괄 기소냐 쪼개기 기소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한 혐의를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 확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지금 보니까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영장심사 과정에서 피의자 입장을 들었고. 피의자의 입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들었고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된 의견서도 있다. 심문을 통해서 이 대표 측의 입장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 면이 있어서 살필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기각이 되면서 조금 수세에 몰렸다, 검찰이.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검찰도 이 영장심사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이제 반론을 펴고 있는지, 어떻게 저것을 다시 논리적으로 꺾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냥 진 것만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쪼개기 기소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는 검찰 관계자 누구인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그 판사, 유창훈 판사 이야기가 저는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생각할 때 조금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고 무슨 무엇을 더 살펴보고 무엇을 한다? 이것 자체가 사실 검찰이 보통 검사들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사람을 구속하겠다고 하고 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까지 가는 정도 단계면 기본적인 가장 그 증거는 가슴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더 당당하게 나가야죠. 당연히 빨리 불구속 구공판 기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영장실질심사할 때 이재명 측에서 이런 이런 이야기 나왔으니 그것에서 우리가 더 대비해서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이지 이것 전체를 다시 놓고 이것은 소명이 됐으니까 소명된 것, 위증교사 등 이것은 먼저 하고. 나머지 쌍방울은 나중에 기소하고. 이런 검사는 사실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언론에 흘러나왔다고 보고요. 이것 빨리 전부 다 기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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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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