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어제부터는 국회에서 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여러 상임위가 있는데 아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상임위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임위원회가 떠오르시는지요? 법사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글쎄요. 이번 이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한 설전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일 텐데요. 어제 법사위 국감이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글쎄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생각을 아주 달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그러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법사위 국감은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어제 저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유창훈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여야의 생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렇게 유 판사가 봤는데요. 이것은 방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영장의 이 기각 사유, 이렇게 수미일관하며 논리가 정확한 것은 박범계 제가 최근 보기가 드물었어요.’ 장 최고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런데 사실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국감의 저 질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아니, 법원행정처장이 저기서 양쪽 입장에 맞는 대답을 해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지금 우리 영상에도 거의 안 나오잖아요. 이 법원행정처는요, 최대한 본인들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되게끔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하고 하나 마나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기존에 해왔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인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런 시사 프로그램이나 또는 정치적 공방의 장에서 ‘이것 방탄 기각이다.’ ‘아니다, 판결 잘한 것이다.’ 막 맞서 싸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소중한 국감의 기회잖아요. 그러면 이 법원의 어떤 인사 시스템이라든가 이 떠나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망쳐놓은 법원장 추천 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 일선 법관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런 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 이야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재명 대표 기각이요, 영장이 기각된 것도 팩트고. 그러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가 아닌 것도 팩트고. 주요한 인사들, 조국 전 장관이나 김경수 지사나 이런 사람들 영장 기각됐지만 판결에서는 유죄 나온 것도 팩트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저 자리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논평을 많이 하고. 저기다 대고 어차피 행정처장이 아무 답변 못 할 것을 알면서 저 질문을 하느니 저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군가는 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만들어놓은 문제점 되게 많거든요? 이분이 법원장 추천제 같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남겨두고 그냥 쏙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법원 사무나 인사와 관련된 문제, 실질적인 문제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 물론 이 주제와 조금 동떨어진 제 지적이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국감 볼 때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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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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