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된답니다. 혹시 투표율 있습니까? 투표율 자막 있어요? 바로 나오는군요. 강서구청장 투표율 11.4%입니다. 정오 기준이네요. 12시 기준. 그러니까 저것은요, 사전 투표율까지 합쳐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전투표율이 22.64%였으니까 22.64% 더하기 11.4%를 하면 12시 기준의 이제 최종 그 투표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양당에서는 파이널 집중 유세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제 선거전은 끝이 났고 지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결과는요. 한 밤 11시쯤에는, 밤 11시쯤에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는 진교훈, 김태우 후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 진보당 권혜인 후보, 녹색당 김유리 후보,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도 선거전에 뛰어들었고 같이 이제 모든 후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밤 11시쯤에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선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제 국가정보원이 무엇인가 하나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용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정원이 최근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이 점검 결과 이러했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것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아니 A라고 하면 헷갈리시겠구나. 그러니까 저 이용환이, 예를 들면 A 후보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A 후보를 찍은 쪽으로 그 투표용지가 가야 하는데 이것이 그게 아니라는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A 후보를 찍었는데, 이용환 나는 A 후보를 찍었는데 B 후보를 찍은 쪽으로 이 분류기가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니 조금 전에 그런 경우는 투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있었어요.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이용환 제가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를 안 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안 한 것으로 분류가 되니까 본투표에서 또 투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본투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본투표에서 이중 투표가 가능한 상황도 있었다. 그리고 유령 유권자가 정상 유권자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었다. 선거인명부 조작,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 해킹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장 최고 이 내용 보고 무슨 생각 드셨어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매우 심각하죠.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면서 어떤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았던 선관위가 얼마나 뿌리째 무능하게 썩어있는지 알 수 있었던 충격적인 감사 결과입니다. 심지어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도 ‘12345’라고 하잖아요. (비밀번호가 ‘12345’예요?) 이것이 요즘 초등학생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12345’로는 안 해둘 것 같습니다. 이런 안이한 인식으로 선거 관리를 해왔다고 하니 일각에서 주장하는 온갖 음모론에도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선거 관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투표를 거부하는 불상사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본인들 스스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증명했기 때문에 외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 같고요. 보궐선거라든가 남은 총선까지의 어떤 정치 스케줄과 무관하게 선관위원장도 저는 대법관 지명해서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국회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서 국정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강도 높은 외부 선관위 개혁안, 이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안을 자구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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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