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어제 이 국정감사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방송 그 국정감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민주당 의원의 첫 목소리로 등장했던 박범계 의원에 대한,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출장비를 가지고 어제 국정감사장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보시죠.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2021년 11월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박 장관이 당시에 미국을 워싱턴으로 해서 이제 다녀왔어요. 6박 8일 동안. 날짜가 저 위에 있군요. 그런데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박범계 장관 측에서.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에는 그 당시 수행원은 5명이었고 돈은요, 6840만 원 썼어요.
그런데 오른쪽 국회 제출 자료는 조금 다르죠. 수행원이 한 명이 늘어요. 6명. 경비도 늘어요. 7813. 7813만 원.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또 틀려요. 수행 인원이 확 늘었어요. 11명. 돈도 늘었어요. 이제 1억이 넘어갔어요. 1억 713만 원. 그러니 어찌 저렇게 각각 다 저 수행원 인원수도 다르고, 돈이 들어간 경비도 다를 수가 있느냐. 이런 논란인 것이고 어제 한 시민단체가 박범계 의원을 허위 출장비 내역 제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검찰에 추가로 고발을 했답니다.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좀 어때요? 이것이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좀 어때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일단은 이것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 한동훈 장관의 출장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그 결정이 나오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공개하겠다. 그런데 전임 법무부 장관의 출장비도 같이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모든 상황이 사실 한동훈 장관의 계획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사실 여기서 본질은 한동훈 장관의 출장비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까지 가서 법원이 이것을 공개를 하라고 결정을 해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그냥 본인에 대해서 요구된 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전임 법무부 장관까지 거론하면서 그 자료를 공개해서 오히려 지금 다른 논점으로 옮겨가게끔. 그래서 논란을 본인이 중심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가게 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박범계 전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출장비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의혹이 해소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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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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