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한동훈 장관은 이 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선봉장에 섰을 정도로 마약 수사에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많이 밝혔는데. 사실 몇몇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마약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박도 조금 들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리나라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약의 유통보다는 경유지 정도로 이제 마약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마약이 굉장히 국내에 많이 퍼졌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 해외에서 직접 구매라든지 그다음에 교역들이 활발해지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해외에 어떤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마약이 국내에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마약이 거의 이 피자 한 판 값 이야기했듯이 각종 싼 마약들이 굉장히 그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이것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문제는 지난해에 이제 이 검수완박을 하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마약 수사권을 다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지난번 이제 아시겠지만 이 핼러윈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마약사범 잡느라고 너무 많이 투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야권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저 경찰청장,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마약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전쟁 선포할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분이 국회의원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전경찰청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히고.
더군다나 지금 북한산 싼 마약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의혹이라고 장경태 의원이 표현했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너그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마약은요, 특히 중고등학생들까지도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마약을 이렇게 던지기 수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약을 판매하는 것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마약이 굉장히 퍼져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는데. 당연히 야당이랑 초당적으로 이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민주당은 마약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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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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