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유창훈 판사가 송영길 전 대표에 영장을 발부했는데 영장이 발부된 그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어제가 되겠군요. 어젯밤 11시 59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정 1분 전이었던 셈이죠. 어젯밤 11시 59분에 유 판사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영장 발부. 구속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즉시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송 전 대표는 서울 구치소에 계속 수감이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민주당 현역 의원 한 20명이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00만 원씩 20명 정도니까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신병을 확보했잖아요, 구속이 됐으니까. 추가 조사를 한 뒤에 돈봉투 수수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0명. 상황에 따라서는 줄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조상규 변호사님, 이거 관측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상규 변호사]
지금 줄소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20여 명, 21명 정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특정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까지 윤관석 의원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 강래구라든지 아니면 박 전 보좌관 들을 이 두 분은 보석이 됐어요,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윤관석 의원은 이번에 징역 5년 구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5년 구형이 나온다는 것은 지시, 지시를 한 사람으로 특정이 됐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자백이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윤관석 의원이 20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을 때 과연 이 20명에 대해서 진술을 할 거냐, 증언을 할 거냐, 자백을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간단했으면 윤관석 의원도 자백하고 선처 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구형을 받았을 텐데. 지금 제가 볼 때 윤관석 의원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이제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는 사유만으로 겁을 먹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 20명의 명단을 다 수사기관한테 이야기한다?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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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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