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2021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된 것 아니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돈봉투 의혹의 정점에 있던 인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구속 발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송 전 대표의 영장심사는 일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었던 유창훈 판사가 판단을 했는데.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어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리고 당 대표 경선 관련해서 이 금품을 수수하는데 관여한 점이 소명이 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송 전 대표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봤을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이 필요하겠어요. 하면서 유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글쎄요. 조상규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송 전 대표, 영장을 청구할 테면 쳐보시오. 나는 기각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네요.
[조상규 변호사]
계속해서 저는 영장이 발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비권을 행사 할 때도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가 6시간,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끝났을 때도 저는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일단 매우 중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안을 좀 분석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박영수 특검 사건에서도 영장이 나왔을 때 세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망치로 휴대폰을 깨서 증거 인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압수수색을 대응하라, 지시하고. 그리고 PC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 무언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한 행동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직원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차명 폰을 사용해요. 그리고 폰을 프랑스에서 바꾸죠. 그리고 먹사연의 하드를 교체합니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게 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다른 사례를 검토만 해보셨어도 영장이 발부된다는 사실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창훈 판사님한테 묻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요?) 원님 재판하십니까? 왜냐하면 현 대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전 대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이재명 현 당 대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오히려 막강한 조직과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서 더 많은 증거 은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끈 떨어진 전 대표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무권유죄 그리고 유권무죄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원님 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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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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