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신지호 전 국회의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윤수 앵커]
어제 갑작스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배우 이선균 씨가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이선균 씨는 그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이선균 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선균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무리한 입건과 잦은 공개 소환 등 과잉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연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공보 규칙에 보면 원칙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사 사건 재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의 마약 사건 수사를 보면 특히 유명 연예인인 경우에는 생중계하듯 수사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내사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후에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자꾸 나왔고요. 비공개 수사 요청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3차 소환 조사 이후에는 실제 지금 당사자 간의 의견이 다른 이선균 씨가 전면 부인하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 혐의 사실 입증하려 어떤 A 씨의 녹취록이 전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물론 이것이 어디에서 경찰이 그것을 흘렸다고 볼만한 사정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특히 마약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수사도 신중을 기했어야 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특히 마지막 날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상황까지 보면 가족과의 여러 문제라든가 더 이상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버렸다는 절망감 때문에 이런 선택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경찰의 마약 수사 관련된 수사 관행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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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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