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신지호 전 국회의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윤수 앵커]
오늘 오후에는 이런 큰일도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인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한 쪽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부르고 또 한쪽에서는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이 특검법까지 해서 두 개의 특검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이 올려진 쌍특검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이 되는데. 특검 찬성 입장에 야당이 다수성을 가진 만큼 이변이 없는 법안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 오늘 본 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쌍특검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본 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국회는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는 오늘 아침까지도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꼼수에 몰두하고 있다. 특검 판 키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꼼수에 몰두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성역이 없단 원칙 아래 충실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권이 추진을 하는 이상 여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류는 조건부 수용도 없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0% 나왔습니다. 출범하자마자 한동훈 비대위가 정치적 시험무대에 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데. 조기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한동훈 위원장.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치적 시험 무대에 섰다고 볼 여지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미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만약 오늘 통과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특검법을 민주당을 비판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은 지금 확실해 보인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이 특검법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거나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특검법의 처리고요. 거부권 행사 없이 수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 말씀 중에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독소조항이 있고 시점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실관계는 맞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특검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 단체와 교섭 단체가 아닌 정당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과거 특검에서 다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권력형 비리 내지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특검에서 늘 해왔던 것이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닌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특검법에서 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점 문제는 이 법안 최초로 2020년 9월에 민주당이 국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개월 동안 법사위에 상정도 안 되고 보류되고 있다가 2023년에 3월에 야권이 같이 해서 패스트트랙이 올라오게 된 것이거든요. 최초의 법안이 제안이 됐을 때 적극적 논의를 했다면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 2023년 12월 28일을 거의 특정해 놓고 총선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일정대로 지금 가져간 것이다, 이것은 사실 관계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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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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