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정혁진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이용환 앵커]
당장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재명 대표의 어제 결론과 관련해서 맹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복잡합니다. 선거제도는 이렇게 복잡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는 이것이 웃긴 일입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자홍 차장님, 돌고 돌아 연동형을 유지하기로 이 대표가 결정을 했다.
그렇다면 몇 달 동안 병립형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일단 1차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공언을 했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약속은 또 온데간데없어졌다.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재명 대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중차대한 선거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구 차장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일단 준연동형제를 채택을 하면서 위성 꼼수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 거대 양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바람에 군소 정당에게 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 비례대표에서만이라도 이런 군소 정당에게 표를 보낸 민심을 반영해서 의석을 배분하자. 그것이 연동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군소 정당에게도 의석을 배분해서 다당제를 실현하겠다는 정치 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 바로 준연동형입니다.
그런데 꼼수 정당, 위성 정당, 벼락치기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표 방지를 위해서 군소 정당 몫으로 가야 되는 의석을 거대 양당이 꼼수 정당,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차지하겠다. 얼마나 부도덕한 겁니까. 준연동형은 다당제를 통해서 소수의 지지자들도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 개혁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어기고 준연동형이지만 어쩔 수 없으니 저쪽에서 만드니 우리도 만들어서 우리 의석을 뺏기지 않도록 하겠다. 부도덕함을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지금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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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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