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이재명 전 대표 오늘 저렇게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속보 하나가 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아마 고(故)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느냐 혹은 박근혜 당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나, 이것 말하는 것이겠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10월쯤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6일에 결심 공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10월쯤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 공직 선거법 위반 재판.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6월 말 다음 주면 7월 초인데. 석 달 남았는데 일단 이마저도 늦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10월에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서정욱 변호사]
이것이 이제 2022년 9월 22일에 왔어요. 2년이 넘은 거죠. 그때 나오면. 법에는 6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미 많은 늦었고요. 오늘이 28일이면 그때 판사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증인 심문 절차를 오늘 끝낸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끝내면 그다음 절차는 서류 증거를 조사합니다. 이것을 서증 절차라고 합니다. 이것을 끝내면 피고인 심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하고 변호인이 서로 변론 구형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최후 진술 한 다음에 그것이 결심 절차거든요. 그것이 아마 9월 6일인 것 같아요. 보통 4주나 뒤에 선고하니까 아마 10월 초나 10월 중순. 이때 선고 아닌가, 이렇게 속보가 보이고요. 저는 아마 이제 이것이 100만 원이 핵심입니다. 100만 원이 넘으면 당선도 이것이 무효될 뿐더러 다시 나라에 반납해야 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100만 원. 선거 비용 보전 받았던 것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혐의가 두 개거든요. 따라서 이제 둘 다 유죄가 되면 양형 기준표 상으로는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라도 감경 사유 70만 원 드물고요. 따라서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둘 다 유죄냐, 무죄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심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이제 석 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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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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