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지루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후보가 본격적으로 해리스 후보를 비판, 강하게 치받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지금 트럼프 후보가 대선 뛰는 것도 뛰는 것이지만 본인도 갖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본인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을 두고 법원을 바꾸어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성추문 입막음 사건, 34개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모두 유죄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맨해튼 형사 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약 그곳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같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배심원 전체가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하면 유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판결이 9월 18일 정도 선고가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디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느냐면 연방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방 법원으로 옮기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판사가 재판하고 있는 내용을 연방 법원으로 넘기게 되면 심리가 다시 이루어질 부분이 있고요. 또 판사에 따라서 검찰이나 변호인, 또는 증인들의 심문을 더 들어보겠다고 결정할 사항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작년에도 재판 선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맨해튼 형사 법원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각했습니다. 이것을 연방 법원으로 끌고 가서 시간을 벌어서, 선거 끝난 이후에 선고를 내리게 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형사 조치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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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