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몇 달 전 있었던 일이 뒤늦게 조명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일, 바로 영상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범인은 저렇게 검거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허주연 변호사]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만 보아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이기는 합니다. 비틀거리면서 본인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고한 시민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머리를 가격하고, 행패를 부리고, 시비를 걸고, 차량에 주먹을 부딪치면서 차량을 부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막상 경찰이 출동하니까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서 36계 줄행랑을 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거든요. 요즈음 정말 술에 만취해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취감경이 늘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최근 법원에서 주취감경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폭행하고 다니다가 경찰을 보고 순한 양처럼 도망가는 자체만으로도 상황 판단 능력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취감형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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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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