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로 인해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밝혔죠. 심지어 전투병까지 파견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미국을 통해서 한차례 무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우리에게 따로 무기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알려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대표적인 무기들을 요청하거나, 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거론되는 무기들 4개를 뽑아 보았습니다. 적의 드론을 전파 교란해서 파괴할 수 있는 재밍건, 또는 천궁 미사일.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처럼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로 굉장히 선호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180km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 혹은 자주포 포탄. 우리 K-자주포가 굉장히 성능이 좋기로 유명하죠. 포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무기들이거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러한 것들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가능성이 있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이 만약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사진들을 보면서 즉각, 지속적, 대규모로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량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시아 푸틴 정부는 이것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선전 포고로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레드 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서로 레드 라인을 설정해 놓고 먼저 넘어오면 보복하겠다, 그리고 충분히 보복할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홍콩 영화에서 서로 권총을 머리에 겨누고 아무도 방아쇠를 먼저 당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는 어떻게든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의 규모라든지 성격,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너무 앞서서 레드 라인을 먼저 넘어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다음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핵무기 기술을 전수해 준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쓸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하거나 파병까지 한다면 오히려 없던 명분을 북한과 러시아에게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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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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