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제가 79회째를 맞는 ‘경찰의 날’이었죠. 그런데 경찰청 앞에서는 전‧현직 경찰관들의 단체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삭발을 한다는 것은 결연한 의지를 다질 때 많이들 하는데요. 눈에 띄는 것이, 가슴 위치에 쓰여 있는 ‘경찰관은 로보캅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무슨 일이죠?
[임주혜 변호사]
이번에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최근에 경찰청이 발표하고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로써 진행이 된 행사였습니다. 로보캅이 아니다,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로보캅과 같은 처우를 지금 받고 있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처우 때문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죠?) 먼저 이것이 왜 시행되었나부터 한번 짚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지난 8월에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자리에 갇혀서 36시간 동안 나오지 못한 채로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되었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뉴스A 라이브에서도 다루었죠.)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때 당시 지적된 문제점이, 순찰차가 36시간 동안 정차되어 있고 누구도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 대책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나온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순찰차가 2시간마다 어떤 운행을 하고 있는지 기록을 남기고, 그 시간 이상 동안 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왜 운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사유도 기록하는 등 조금 더 시간을 나누어서, 촘촘하게 쪼개서 경찰관이 일지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요. 순찰차도 이동 등의 부분들을 세밀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지역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업무 행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통제만 하려는 처사이며, 불필요하게 업무 강도만 가중되고 오히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라는 반발의 움직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