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재구형하면서 밝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정혁진 변호사님. “피고인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결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밑에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저것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각자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관계로 확정이 된 것이에요. 누구에 의한 사실 관계냐. 배 모 씨 관련해서 항소심까지 가서 사실 관계가 확정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김혜경 씨는 본인 것만 결제를 했고, 그때 있었던 유력한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모님들 3명에 대한 밥값은 배 모 씨에 의하여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김혜경 씨는 지금까지도 각자 결제 원칙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게다가 원래대로라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가 10만 4천 원짜리 그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3~4차례 더 있었는데 그것은 공소 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에 기소를 못 했던 것이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똑같이 이야기해서, 그때 우리나라 최고위직에 있는 국회의원의 사모님이 “그때 내가 현금으로 냈다.”라고 이야기해서 찾아보니까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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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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