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인권이사와 연계하지 않는 특별감찰관 추천안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도 사실상 조건 없는 특감 추천은 수용한 상황인데요. 의총에서는 가급적 표결 없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신호, 의정 갈등 사태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갖습니다. 민주당의 참여 없이 일단 여의정만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어제 비대위로 전환한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쪽으로 돌아설지가 관심입니다. <정치예보관>과 이번 한 주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예보관> 이번 주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종근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를 준비했는데요.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14일에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에 이견이 있었던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요. 또 이날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선고도 있는 날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한 날입니다. 15일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이번 한 주에 참 많은 일이 있는데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 이종근 : 11월 달은 또는 올해 1년은 11월 15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날들 뿐이다. 즉 11월 15일이 가장 중요하다. 역사는 2024년 11월 15일 이전과 2024년 11월 15일 이후로 나뉠 것이다.
▷ 노은지 : 그 정도로 중요한 시점이군요.
▶ 이종근 : 11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한 2년여 가까이 수사도 많이 하고,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재판 받았는데 처음으로 1심 선고, 여기저기 재판들 혐의들 중에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인의 재판만이 아니라 당의 운명도 연계돼 있어요. 물론 1심이기는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본인의 문제지만 유죄가 나서 100만 원 형이 나올 경이 당에서 받았던 선거보조금. 선관위로부터 받았던 선거보조금을 다 내놔야 되거든요.
▷ 노은지 : 대선 때 보조금이니까 100억대가 넘어가잖아요.
▶ 이종근 : 43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으로서도 운명이 걸린.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비록 1심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정말 불리한 그다음에 민주당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을 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 무죄가 나올 경우는 그다음에 25일 위증교사 선고가 나오고 또 29일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가 보기에. 11월 15일에 유무죄 판단은.
▷ 노은지 :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는데, 대선 전부터 시작된 수사가. 그중에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온다는 것도 의미가 큰 것 같아요.
▶ 이종근 :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재판과 다르게 633의 법칙이 있어요. 6개월 내로 1심을 해야 되고 3개월 내로 항소심 해야 되고.
▷ 노은지 : 공직선거법이라서.
▶ 이종근 :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3개월 내로 대법원을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늘어졌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명을 내렸습니다. 633의 원칙을 지켜라. 특히 이 재판 때문은 아니더라도 하필이면 이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장이 그렇게 명을 내렸기 때문에 이 재판의 유무죄는 바로 대법까지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치르기 전에 대법원 확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재판이라는 거죠.
▷ 노은지 : 633이면 이번에 1심 선고가 나면 33이 남는 거니까 아주 길게 보더라도 6개월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 거군요.
▶ 이종근 : 그렇습니다. 각각의 4개월, 4개월이라도 내년 8월 이전에 결정이 난다.
▷ 노은지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말 집회를 2주째 나가고 있는데 집회에서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냥 듣는 사람이 알아서 떠올려라. 이러는 것 같은데 두 글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 이종근 : 해석이 왜 분분할까요? 저는 딱 들렸는데. 그건 탄핵이죠.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유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직 탄핵이라는 것이 중도 유권자나 혹은 일부 보수 유권자까지 다 끌어들여야 탄핵이 된다는 걸 이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탄핵을 했다가 역풍을 맞은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러면 이 탄핵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무르 익어야만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번에 아직은 설 익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정말 말을 하고 싶은데도 탄핵이라는 당대표가 그 말을 함으로써 이 당이 탄핵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선이 형성됐을 때 역풍이 아직은 불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탄핵으로 연결시킨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으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탄핵에 대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얘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 노은지 :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스러울 것 같은 게 아마 장외집회를 하고 있는데 모이는 인원수가 좀 걱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집회 때 본인들 주장은 30만 명이 왔다, 이랬거든요. 경찰 추산은 1만 7000명이었고 그리고 기간 동안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실망한 사람들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명태균 씨 관련된 추가 의혹들도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10만 명 줄인 20만 명이라고 하고요. 경찰 추산도 1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1주 전보다 줄어든 상황이에요. 동력이 약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 이종근 : 그러니까 이번에 더 늘었어야 해요. 왜냐하면 민노총이 2시부터 똑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였고 또 다른 시민단체도 열었고 그다음에 6시 30분에 민주당이 열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계속 열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같이 함께 하지 않더라도 그 인원들이 어느 정도는 계속 불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3개의 집회에 각각 참가한 사람들이 함께 마지막에 함께할 수 있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없더라도 지난 2일에 벌어진 집회보다는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야당이 거리로 나간 거예요. 이럴 때 기억하시겠지만 대개는 정책 갖고 나가요. 부딪히는 주요 논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에 한나라당이 뛰쳐나왔을 때는 사학법 개정 때문에 뛰쳐나갔고 또는 국정 교과서 때문에 뛰쳐나갔고 이렇게 진영 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논란을 갖고 뛰쳐나가서 진영 간의 세를 모이게 하고 또 당이 정당이 뛰쳐나가면 사실은 전 당원들이 전부 다 총동원령을 내려요.
▷ 노은지 : 특히 대표까지 나가서 연설을 하고 할 정도면 전국적으로 다 모일 것 같은데.
▶ 이종근 : 그렇죠. 총동원령을 실제로 내렸고 또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주민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계양을 깃발 아래 다 모입시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한다는 건 그만큼 현역 의원들한테 당대표인 지역구도 이렇게 하는데 다 해라. 독려의 의미였고 그렇다면 정말 전 지역구. 예를 들어서 250개 지역구에 사실 100명씩만 동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2만 5000명은 기본적으로 모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 추산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게 2일에 서울역 부근에서 서울시 도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집하는, 실시간으로 운집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2만 8000명으로 찍히더라고요. 동시간대에. 그런데 원래 유동 인구. 토요일에 유동 인구가 1만 3000명 정도된대요. 빼면 1만 5000명 정도로.
▷ 노은지 : 기지국에 잡히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유동 인구가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산하니까 얼추 맞네요.
▶ 이종근 :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비슷하다고 한다면 또는 본인들도 30만에서 20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준 건 맞거든요. 그만큼 준 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동원하는 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탄핵, 탄핵 때 탄핵 반대집회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한 방에 끝내자. 당시 딴지일보하고 서프라이즈하고 오마이뉴스하고 몇 개, 굉장히 분위기를 이끌어나갔던 커뮤니티나 혹은 매체에서 동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번에 끝내자. 한 번에 100만 모이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집회라는 건 세 과시예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걸 서로 느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두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당이 나가서 총동원령을 내렸을 때 그게 매주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 노은지 : 오히려 한 번에 모이자 해서 특정 시점을 정한 다음에 총력전으로 그날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동력을 잃어가는 느낌이 약간 들어서.
▶ 이종근 :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 11월 15일, 25일을 대비해서 빌드업을 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미리 뛰쳐나온 거거든요. 예전에 2016년도만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탄핵집회가 계속 열렸지만 결정적으로 당이 들어간 건 12월부터예요. 10월부터 열렸는데. 그만큼 빌드업이 필요하고 당은 뒤늦게라도 시민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에서 총동원령으로 가면 전체적으로는 당원들이 가서 어, 그래. 이만큼 모여 있구나라고 여길 수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지금은시민들의 동참이 안 보이는데 당원들이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이 아니다. 운동권들이 만약에 운동권 출신들이 기획했다고 한다면 말릴 거예요. 지금 나갈 때가 아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 옆에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대표 운동권 참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언이 안 됐을까요?
▶ 이종근 : 그거는 조금 다르죠, 성격이. 약간 얘기가 다른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당시에 그 운동권은 총학생회장은 사실은 얼굴 위주의 그런 느낌이에요. 대개는 잘생기고 서울 출신이고 이렇게 하고 뒤에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노맹에 백태웅 같은 사람들. 서울대에.
▷ 노은지 : 기획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총학생회장에 공부 잘하는 청년을 전면에 나서게만.
▶ 이종근 : 그렇죠. 겉으로 나서서 이끌고 구호 외치고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이 있고 실질적으로 기획해서 전체적으로 이 운동권에 어떠한 사상적인 측면을 계속 학습시키거나 혹은 이번에 어느 쪽으로 간다고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것은 사실 그 뒤에 있는 정말 주요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주요 인물들이 주로 민주당에 당직자라든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명횡사로 많이들 또.
▷ 노은지 : 많이들 집에 가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분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자회견을 보고 실망하신 분도 꽤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집회의 동력이 안 모이는 건 아마 이 집회의 의도 자체가 좀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이종근 : 두 가지죠. 순수하게 이 정부가 잘못했다는 건, 순수하다는 건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적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자 하는 거냐. 그런데 전적으로 후자를 다 믿지 않지만 그러나 재판 일정이라든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내 사법리스크는 내가 변호사로 다 알아서 한다. 당은 민생, 물가, 안보에 집중해서 정부를 견제해 다오.
이렇게 나섰다면 훨씬 더 이 집회라든지 성격이 중도라든지 혹은 일부 보수라도 그 말이 맞다고 뛰쳐들어갈 수 있을 텐데 보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11월 15일까지 뭐를 한다. 14일에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법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날짜를 보면 김혜경 여사의 법카 선고날. 이런 식으로 겹쳐버리니까 순수함, 순수성, 진정성, 이런 게 안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탄핵과 특검 이슈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 노은지 :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거죠.
▶ 이종근 : 너무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나라는.
▷ 노은지 : 그리고 아무나 국무위원 탄핵도 너무 쉽게 얘기를 하고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고.
▶ 이종근 : 말씀하셨듯이 검사, 일개 진짜 검사까지 뭐 부장검사도 아니야. 일개 검사까지도 탄핵한다.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탄핵이다, 탄핵이 정말 엄중하게 정말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파멸해야 한다는 인식이 들게끔 해야 하는데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일상화되고 있어요, 탄핵이라는 표현 자체가.
▷ 노은지 :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규탄집회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무죄인 거를 자신하면 생중계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이종근 :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아픈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한 말이 있었거든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건 무죄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이런 워딩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무죄라면 생중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지난번 2020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에서 무죄를 댈 때 그때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생중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생중계를 안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그때 무죄될 거 이미 알았구나. 재판 거래를 했구나. 권순일 대법관한테 무엇인가 갔구나. 그래서 생중계를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 노은지 : 오해를 살 수 있네요.
▶ 이종근 :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너무 강하게 얘기했어요. 망신주기예요, 생중계는. 그때 비판이 바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니, 전현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다 무죄인데 망신주기라고 얘기한 건 유죄일 때 망신주기잖아요. 생중계를 했는데 유죄야. 그러면 피고인의 얼국이 핼쓱해져. 그러면 망신주기잖아요. 그런데 망신주기라고 아예 그렇게 단언을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심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자기가 법조계 출신이잖아요. 이수진 의원처럼 이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
▷ 노은지 :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은 하고 있다. 15일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간 이런 서로 간 말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주요 일정이 참 많은 것 같고 14일에 몰려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요. 특감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처리하자는 날인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일단 특별감찰관을 정리를 하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특검에 맞서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하는 거죠?
▶ 이종근 : 정치적인 의도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4명이잖아요, 이제는 숫자가. 104명까지 지난번에 찬성을 했죠. 그러니까 4명 남았어요, 이제, 숫자가. 그런데 그날 어쨌든 의원총회를 특감과 관련해서 한다는 건 우리가 특감관을 그거부터 하자. 그러니까 특검은 좀 나중에 생각하자. 특검은 더 아직도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데 특감관이 특검을 대체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 조건은 된다.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감관 때문에 한 해에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앵커님?
▷ 노은지 : 특별감찰관 때문에.
▶ 이종근 : 지금 8년 정도 계속 낭비되는 예산이 한 해에 5억 6000만 원이에요.
▷ 노은지 : 특별감찰관이 없는데도요?
▶ 이종근 : 네. 왜 그러냐면 이미 특감관이 언제 지금 임명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법은 이미 통과를 시켰어요. 법이 여야 합의해서 2014년에 통과가 돼서 특감관은 설치되어야 해요. 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설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치되는 공직이잖아요. 그러면 공직이 설치된다는 건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해요. 공간 비용이 5억 6000만 원이 그냥 나가요, 계속.
▷ 노은지 : 1년 내내?
▶ 이종근 : 네. 종로구에 있어요, 그게.
▷ 노은지 : 맞아요. 그때 예전에 그런데 저는 특별감찰관 취재를 했을 때 종로구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 기억은 나는데 이석수 감찰관 이후로 감찰관이 임명이 된 적이 없어서 그때 새로 누가 와야 사무실을 다시 구하는 줄 알았거든요.
▶ 이종근 : 맞아요. 기억하시는 게 7억짜리 임대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석수 감찰관이 없어졌잖아요.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줄인 게 5억 6000만 원짜리로 줄인 거예요.
▷ 노은지 : 그래서 아무도 주인 없는 사무실이 운영비만 나가고 있는 거군요? 빨리해야겠네요.
▶ 이종근 : 민주당한테도 특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특감관은 법적으로 다 합의를 봤는데 그리고 지금 계속 혈세도 낭비가 되고 그거를 하자. 그거는 예방적 차원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을 다 돌아보면서 하는 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특감관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 노은지 : 벌어질 일을 관리를 하고 앞으로 있을 문제는 또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14일에 그러면 의총 때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잘 결론이 난다면 그냥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지 않고 추천하기로 결론이 나면 사실 이탈표는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 이종근 : 이번에는. 어쨌든 지금 명분은 이번까지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민주당이 왜 어저께부터 얘기되는 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하나는 범위. 그리고 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마치 손댈 것처럼. 그런데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도 통과시키기 전에 그런 뉘앙스로 했다가 그대로 통과시켰거든요. 이거는 4명에 대한 흔들기. 즉 실제로 이걸 하려면 통과시키지 말고 아예 자기네들이 그 법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관련해져요, 나머지 4명이 아니라 더 될지 몰라요.
▷ 노은지 : 뭔가 진짜 지금 민주당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제3자 추천을 넣은 법을 새로 만들던지 하면.
▶ 이종근 : 범위가 지금 범위는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만들어서라도 수사할 수 있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미리 없애고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할 거라고 했을 때 굉장히 국민의힘이 곤란해지는데 그렇게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속 압박을 넣고.
▷ 노은지 :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요?
▶ 이종근 : 거부권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국회에서 끌어들여야 하는데 통과시키면 국회는 할 게 없어요. 특검의 시간이 돼요, 시계가.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특검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 민주당이 지금 뭔가를 주도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 노은지 :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표결로도 안 갈 것 같고 대충 의견 수렴을 하다 보면 그냥 특별감찰관부터 추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만에 하나 약간의 이견이 발생해서 결론을 못 냈을 때는 이게 좀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 이종근 : 현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찌 됐든 친한 쪽에서는 대통령이 이 정도는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실천을 하자는 분위기고 친윤 쪽에서는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목소리를 함께 내지 않는 부분이 일부 친윤은 특감관이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표결까지 가지 않겠다는 표현을 한 게 의미가 있어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록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임명한 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측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좌지우지하면서 내 편이야. 친한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 노은지 : 어찌 보면 중간에 계신 분 같은데요.
▶ 이종근 : 맞아요. 중간 정도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결로 안 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아예 선언하면서 이 날짜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금 발표한 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친윤 내부에서 움직임을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반영한 표현이다.
▷ 노은지 : 의견 수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친한계가 자꾸 당 분열을 일으킨다는 게 일부 친윤계 쪽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기자회견 이후에 별로 공격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비판적인 평가 같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친한계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의미 있는 부분만 평가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른정당 모습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이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떨어져나간 당 세력을 말하는 건데. 홍 시장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 이종근 : 그러니까 홍 시장이 자꾸 2016년도 탄핵,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지금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이 계열 정당의 탄핵 트라우마를 계속 얘기하는 건 지금의 어떤 상황이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가 친한이었느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한테 들이는 공만큼 SNS에 정말 활약을 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때는 정말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나중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을 때 사실 다 기억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단이라고 표현했던 거. 춘향이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재판받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출당 문제 있었고. 그런데 자기는 출당시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대표가 자기가 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당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홍준표 대표가 과연 이게 정말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TK잖아요. 대구시장을 왜 했어요? 자기가 TK의 적자다. 경남지사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는 TK에서 했다. 그래서 나는 영남의 적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TK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갤럽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 얘기가 나오면 TK가 어떻게 됐다. 이게 지금 중심이에요. TK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가드 역할을 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데도 불구하고 TK의 지지율 긍정평가가 낮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워딩이 TK에 안 먹힌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 노은지 : 거기에 홍 시장의 주장에 크게 공감하는 여론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반증일 수도 있겠네요.
▶ 이종근 : 그렇죠.
▷ 노은지 :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나갔고 이제는 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게 트럼프 당선인이 워낙 골프를 좋아한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아베 전 총리와 골프 회동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골프를 안 친 지 8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8년 만에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골프 회동 이런 건 중요한 거기는 하죠, 외교적으로 봤을 때.
▶ 이종근 :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할까 생각해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현 일본 총리보다 우리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를 하고 시간도 길었다 하면서 일본 내부의 언론도 우리가 지금 한국보다 뒤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골프 얘기가 일본에서 먼저 나왔어요. 아베 총리가 골프를 얼마큼 가까이 쳤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골프는 매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수단에 불과하지. 진짜 골프를 잘 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나라가 미국과 전혀 별로 관계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라 총리나 대통령하고 골프를 한 달 내내 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아베 때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누가 더 우선이냐는 건 그 당시에 미국의 이익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반도체와 지금의 반도체의 우리나라 위상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골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우선주의,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지금 어느 쪽에서 더 좌우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많은 GDP나 앞서고 있지만 현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은 핵이 아니에요. 반도체예요. 옛날 70년대 오일처럼, 석유처럼. 그러니까 골프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기사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취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자는 자기의 원칙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저는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책들을 다 다시 읽기 시작했다라거나 이런 것이 골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제가 봤을 때 골프도 연습하고 책도 읽고 해서 골프를 치면서 얘기를 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니까 그런 걸 두루두루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도 확실히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통화한 이후에 케미가 잘 맞을 거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안 맞을 것 같아.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트럼프 당선인도 먹사니즘으로 당선이 된 거라서 본인이랑 더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일까요?
▶ 이종근 : 아니, 지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게 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혐의를 갖고 있고 또 재판도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유죄 판결을 맨해튼 사건은 34개 혐의, 그러니까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를 입막음했다는 게 혐의만 34개인데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길티라고 해 가지고 판사가 선고만 남아 있어요. 몇 년형이다. 이것만 남아 있는데 딱 중단을 했죠. 대선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에서는 환호를 해요. 거 봐라. 트럼프와 이재명은 비슷한 점이 많다. 대통령이 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 노은지 : 셀프 사면하면 된다. 이런 건가요?
▶ 이종근 : 가능할까요? 어찌 됐든 그런 점을 부각을 하고 둘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약간 포퓰리스트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미국민들이 어쨌든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범죄 혐의들, 굉장히 많은 범죄 혐의들이 그렇다고 일거에 다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4년밖에 없어요, 이제. 8년이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이 아니고 4년밖에 없고. 그런데 4년은 거의 2년밖에 없는 거예요.
▷ 노은지 : 임기 중반이 지나가면.
▶ 이종근 : 중간 선거가 있고 나머지 2년은 뭐죠? 다음 선거. 차기 주자들이 완전히 나머지 2년을 뒤덮어요. 미국 선거는 대선에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남은 트럼프예요, 솔직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2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트럼프도 해야 하고 지금 뭐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사실 이 트럼프가 앞으로 2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에 맞게 그것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보다 국민들한테 안심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 상대방보다 내가 케미가 맞다고 이재명 대표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어떤 준비를 해왔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트럼프의 공화당과 우리는 일치가 된다. 이러한 표현이 훨씬 더 먹사니즘이라든지 이런 표현보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예측 가능한 한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누가 더 적합할까.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예보관>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섭 : 안녕하세요?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 노은지 : 도낳스 오늘 배지 없으시네요?
▶ 김재섭 : 오늘은 정장을 안 입어서. 원래 정장을 입을 때는 항상 배지를 하는데.
▷ 노은지 : 오늘 너무 깜찍한 옷을 입고 오셔서.
▶ 김재섭 : 딸아이 아빠는 요새 이런 컨셉으로.
▷ 노은지 : 따뜻한 니트 옷을 입으시는군요.
▶ 김재섭 : 애기들이 이렇게 눈에 튀는 색깔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노은지 : 그렇습니까?
▶ 김재섭 : 그래서 형형색색의 그런 옷들을 요새 주로 입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대화는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김재섭 의원도 평가를 일부 올리셨는데 아쉬움도 있지만 기대도 있는 짧은 두 줄이었던 것 같아요.
▶ 김재섭 : 일단 여러 가지 전향적인 모습은 있었죠. 대통령께서 직접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전에 계속 실랑이가 있었던 특별감찰관 문제라든지 여사의 활동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이 내놓은 안에 일정 부분 수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대단히 전향적으로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아쉬웠던 점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다시피 사과를 하시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사과를 받았냐는 의문이 들잖아요. 사과라는 건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모습에서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이게 사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많이 묻혀질 만큼 부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하루 정도 조사 기간에 포함됐던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취임 이후 최저치인데 17%가 나온 조사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도 74%로 최고치였고. 이게 또 저는 기억에 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하고 나서 나왔던 갤럽 조사도 17%가 나왔어요. 수치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자회견 날짜가 온전히 다 반영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 평가는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만 17% 정도라고 하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김재섭 : 그렇죠. 지지층들이 등을 돌렸다는 의미기 때문에.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거고요. 갤럽 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오히려 TK에서는 지지층 사이에서 올랐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빠진 걸 보면 수도권과 충청, 이쪽에서 굉장히 낙폭이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7%라는 기록으로 나온 건데. 제가 TK에서 지지율이 올랐으니까 지지층이 그래도 뭔가 다시 힘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TK는 보수를 지키는 마지막, 말하자면 최전선 같은 데잖아요. 최후의 보루인 거죠, 최전선이 아니라.
그런데 TK가 굉장히 큰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지층들이 결집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밀리면 무너질 수 있겠다는 위기 의식 속에서 결집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노은지 : 오히려 위기를 느껴서 모인 것이다.
▶ 김재섭 :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이라고 하면 중도층을 대표하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낙폭이 크다는 건 굉장히 이탈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위기 신호를 느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광판을 보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운동선수 출신으로 전광판을 안 보고 잘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후반전이잖아요. 점수 차가 몇 점 나고 있는지 알아야지. 대통령께서 전광판을 안 본다고 하셨지, 경기에 지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자칫하면 경기에 지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전광판을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노은지 : 조금 더 보겠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에서. 그런데 김 의원께서 아쉬움을 표하시면서 했던 얘기인데 전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사과했어야 한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사과는 했는데 사과받은 느낌이 안 들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과라면 어느 정도로 했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사과하는지를 설명을 했어야 됩니까?
▶ 김재섭 :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런 박한 점수를 주었던 이유는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여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여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활동 중지를 할 거다. 국민들이 원하면 활동 중지를 할 거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고 있더라. 내가 미쳤냐고 물어봤다. 사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사께서 대통령에게 사과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사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처럼 국정 운영의 방향과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여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봤을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여사가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건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번 사과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안 내려진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격적이고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지지율 이야기를 했지만 17%. 많이 잡아도 20% 정도의 긍정평가와 80%에 육박하는 부정평가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 중에 80%는 팔짱 끼고 안 좋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20% 정도가 힘을 실어주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냥 숫자로 냉정하게 표현했을 때 사과의 정도가 80% 정도는 됐어야 보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는 30% 내지 40%. 많게 잡아야 50% 정도의 사과를 했다면 지지율 50% 때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지율 20% 때는 50%의 정도의 사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수치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래서 저는 훨씬 공격적인 사과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일단 뭐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나마 이제 회견에서 했던 사과와 약속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지켜질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14일에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총이 중요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그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날 공교롭게 의총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이러니까 본회의 전에 보통 의총을 하면 특별감찰관 결과에 따라서 그날의 표결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재섭 :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상 조건 없는 수용이라고 제가 들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저 역시 여사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출장 조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김건희 특검법 안에 공천 개입 내지는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 등등을 잔뜩 엮어서 무슨 종합선물세트처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특검법을 세게 추진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공천이 이제 핵심인데.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있다고 보는 게 김건희라고 하는 약한 고리를 틈타서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보는 게 공천 개입을 넣게 되면 아주 직관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한 특검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108명 가운데서 공천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공천 다 받았거든요. 저도 물론 뭐 단독 신청이지만 공천은 받았거든요.
그러면 공천을 수사 범위 안에 넣게 되면 이 특검은 공천을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휴대폰부터 해서 사무실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한 정치적인 압박과 정치적인 탄압 내지는 정치적인 공략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법안은 그냥 받지 말라고 내놓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분히 정략적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싶다고 하면 수사 범위 내지는 수사의 대상을 여당과 충분히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때만 되면 또 특검법 내놓고 전혀 합의 안 하고 법사위 패스시키고 또 내놓고 이건 받지 말라는 소리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 노은지 : 그러면 지금 김재섭 의원처럼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으신 건가요? 다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김재섭 :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사에 대해서 잘못했다. 여사가 잘못했다고는 대부분 다 인정하시겠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특검법이냐?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면 매스로 어딘가를 도려내야 할 때 도끼로 하지 않잖아요. 이런 방식인 거거든요. 매스로 상처 부위를 도려내야 하는 상황에 도끼를 들고 자, 치료해라.
▷ 노은지 :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검찰 수사가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해야 하는데 아예 그냥 다 잘라내버릴 거면.
▶ 김재섭 : 그러니까 환부를 다 잘라내는 방식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저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재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이탈할 것이다. 지난번에 그런데 4표 이탈이 있었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문제로 봉합이 되면 이탈표가 더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조금 제3자가 추천한 특검이라든지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법안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이 된 법안이 새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협상을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 김재섭 : 당연히 협상은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수사의 범위나 대상이 얼마큼 조율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결국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럴 때 곤란한 거죠. 지금 민주당처럼 받지 말라는 법안을 굉장히 말 그대로 무지막지한 법안을 내놓으면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받지 말라고 하고 주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 수사 범위를 가져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 노은지 : 그러면 김재섭 의원이 보시기에 14일 의총 같은 경우는 별로 큰 논란 없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거로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재섭 : 오히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친윤계, 친한계, 이런 데서 친한계가 특감은 해야 된다고 보고 친윤계는 특감을 반대하고 이런 구성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대다수의 의원들은 제가 생각하건대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계파 논쟁처럼 번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다들 하시는 거지.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게다가 대통령께서도 특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의총에서 그런 계파 간에 의견 충돌로 인한 갈등, 이런 국면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는 기자회견에 대한 직접 평가는 자제를 했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적인 SNS를 계속 올리거나 이 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한계를 쥐떼에 비유를 하면서 쥐떼들이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홍 시장은 끊임없이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섭 : 요새 홍 시장님 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서 한 말씀하시고 또 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그리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 대한 공격 이런 거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 노은지 : 굳이 홍 시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타격을 받고 이럴 상황도 아니잖아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 김재섭 : 당연히 그렇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15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재판 생중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민주당 입장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이어도 생중계를 선뜻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압박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 김재섭 :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면 저거 봐라, 국민의힘 편이다. 국민의힘에 유리하면 저거 봐라, 국민의힘 편이다. 그러니까 사법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취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라는 특수성이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방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수사를 하는 검찰들에 대한, 검사에 대한 탄핵 내지는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명단까지, 얼굴이랑 명단까지 공개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사법부 역시도 그렇잖아요. 무슨 인민에 의한 사법 통제 같은 이야기들을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민주당이 이른바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세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한쪽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좋은 결과가고 나왔다고 하면 뭔가 압박받아서 한 것 같다. 재판 결과가 궁금하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국면이 분명히 분열될 거거든요. 재판 생중계라는 불가피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민주당의 지지층이든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어떤 결과든 납득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을 너무 정치화해놨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라도 저는 이번 생중계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사실 국민들이 아는 건 나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판결문 중에 일부일 뿐이지, 판결문 전체를 받아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들어볼 필요는 있겠네요, 듣다 보니까.
▶ 김재섭 :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론 분열이 될 겁니다. 그게 우려가 돼서.
▷ 노은지 : 명태균 씨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 관련된 추가 녹취를 계속 공개하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주장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 가면 죽는다. 이런 말을 했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마치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한 것 같은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건 그런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래는 천공 때문에 갔다. 이랬었잖아요, 야권에서는.
▶ 김재섭 :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씨구나죠, 뭐. 아이고, 하나 또 잡았다. 이런 건데. 민주당이 공개한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녹취록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끄럽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이전 문제는 조금 어처구니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지르는 느낌.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이상한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가운데서 민주당이 공격하기 좋은 이른바 무소 프레임. 그리고 계속 반대를 많이 했던 청와대 이전. 이게 딱 맞물리니까 낮은 대통령 지지율의 빈틈을 그걸로 공격하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께서 이런저런 반박 자료들을 내놓으셨던 것 같고요.
▷ 노은지 : 그러니까요. 본인이 최초 제안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 김재섭 : 그런 자료를 내요. 그거 아니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처음에 청와대 이전 공약을 하셨었잖아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자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 노은지 : 국민 속에서 출퇴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 김재섭 : 청와대 이전을 많은 정부에서 시사했던 건데 새삼 명태균 씨의 말을 가져와서 그러는 건 별로 납득은 잘 안 돼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섭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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