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야당은 지금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의 더욱 큰불을 붙일 전망입니다. 내일모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들으신 것처럼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매주 추진하려면 회기를 쪼개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감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주 일정이 아주 바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란 특검과 함께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가 오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발의하고 보고하고, 또 표결하고, 이번 주에 여러 개가 겹치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가 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한번 들어 보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3번째 재표결에서 두 표가 부족해서 이틀 전 부결되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개적으로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임안을 받아들인 것, 수리한 것조차도 왜 인사권을 휘두르느냐고 야당이 비판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만약 행사한다고 하면요. 야당에서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2선으로 물러난다고 하더니,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확하게는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어, 정말 물러날 것이라고 믿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도 법률상, 헌법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방부에서도 군 통수권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군 통수권자는 지금도 대통령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계엄권, 군사 통수권, 임명권, 실제로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면직 재가는 실제로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니까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는 믿음도, 사실 국민에게도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거부권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네요?) 그렇습니다. 총리에게는 임명 권한이나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야당도 만약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선으로 물러났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본인이 정말 2선으로 물러났으니까 행사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지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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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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