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해 빠른 심판해야
野, 입법독주 안 하고…與, 재판관 임명 돕는 방식으로 협조하길
권영세, 김용현처럼 尹 망가지게 한 간신 척결부터
[정치의신 – 조응천]
국민의힘, 민주당 볼썽사납더라도 독소조항 뺀 쌍특검하자
이재명 변호인, 공천 가능성 높은데…왜 선임 안 하나
‘2주 만에 사과’ 권영세, 구체적이지 않아 진정성 없다
[시그널Pick – 권영진]
현재 시급한 건 유가족 보살피는 것…장례절차 진행부터
대행의 대행 체제, 대형 참사 수습에 어려움 줬다
‘예비비 삭감’ 민주당, 잘못이지만…돈 없어 대응 못 해? 지나친 주장
쌍특검·재판관 임명, 전부터 정쟁 있었다…권한대행 압박 안 돼
헌법재판관 임명? 해야 하지만 시간 다퉈 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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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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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권영진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대책위원장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권한이 없다면서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 권영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걱정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탄핵 반대파 위주로 채웠지만 당직에 일부 찬성파와 또 친한계까지 포함했습니다. <정치의 신>과 대통령을 향한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권영진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대책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할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전남 무안 사고 때문에 정치권도 잠깐의 정쟁을 멈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수사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하루 안에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법원의 판단 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 조응천 : 체포영장은 누구 인신 구속을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조사가 필요한데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조사 좀 하게 해달라. 수사 좀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발부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또한 공수처에 사건이 있느냐의 여부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의견서까지 제출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헌정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김성태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 김성태 : 헌정 역사상 국회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몇 번 있죠.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 지위가 유지된 가운데 이렇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죠. 지금 현재 이 방송, 제가 취재해 보니까 31시간째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신청한 지가 31시간이 되었어요.
▷ 노은지 : 어제 0시에 청구를 했다고 하니까.
▶ 김성태 : 그래서 조금 전에 조응천 의원님 말씀처럼 오늘 중에 판단이 될 건데 아무래도 영장도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 여론을 보면 또 영장을 발부해야 될 그런 판단도 서야 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공수처는 이게 이제 공직자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지만 이게 영장 청구 이 자체까지는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공수본 이 자체가 공수처, 경찰, 군, 검찰까지. 그렇게 해서 영장을 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결론은 이 사건은 돌고 돌아서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가야 하냐. 이런 갈림길이 저는 될 것 같아요.
▷ 노은지 : 아까 말씀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고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공수처에 없다. 이걸 가지고 다투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는 내란죄 수사 권한은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법조인 출신인 조응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누구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세요?
▶ 조응천 : 원래 내란죄, 외환죄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냥 넘깁니다. 안 봅니다. 이건 출제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 노은지 :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는군요. 민주화 이후에는 벌어질 수 없다.
▶ 조응천 : 아예 얘기를 해요. 내란죄, 외환죄는 보지 마라. 그런데 이런 일들로 다시 내란죄, 외환죄를 최근에 찾아보려니까 정말 참 참담하고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계속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매일 발생하니까. 이제 왜 그러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파 간 상호 신뢰가 상실되고 관용을 베풀만한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양측에서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작용, 혼란, 이런 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전부 다 법에 집어넣기가 각박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되는데. 어쨌든 아까 질문을 주신 거. 윤갑근 변호사는 “나뭇잎이 당장 넘어왔다고 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비유를 했어요. 그럴 듯해 보입니다만 어쨌든 공수처 법을 만들 때 내란죄, 외환죄가 공수처의 수사 범위다.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저희가 공부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2월 22일 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어요. 이거 공수처가 청구한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거 가지고 판단을 받아본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군사법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부법원에서 이걸 참조하겠느냐, 말겠느냐. 그건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눈여겨 봐야 할 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나가서 몇 번에 걸쳐 검찰에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중대한 재판이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차후에라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털컥 구속하고 구속하면 기소를 할 건데 나중에 보니까.
▷ 노은지 : 수사 권한이 없는 곳에서.
▶ 조응천 : 본안을 다루는 재판부에서 이거 권한도 없는 거라고 해서 공소 기각을 할 우려가 있다. 처음부터 잘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였거든요. 글쎄요. 이렇게까지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100% 나오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까지 포함해서 일국의 국가 원수가 이렇게까지 법 집행에 협조를 안 하는 것도 참 볼썽사나우니까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협조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냐, 말거냐, 발부되면 제대로 집행이 될 거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출석을 하는 게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김성태 의원은 여당 소속이시잖아요. 공감하세요?
▶ 김성태 :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4차 담화문을 통해서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위반된 게 있다고 그러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헌재에서 또 심판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본에서 수사 때문에 많은 혼란은 있었지만 공수처가 그래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 방어 논리는 또 국민들이 상당히 볼썽사납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걸 이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이제 이 사건을, 그렇지 않아도 한덕수 대행마저도 총리 탄핵 심판도 헌재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대외적인 국가 신임도도 엄청나게 나쁜 상황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지금 현재 이 내란죄 또 직권남용이라는 이런 대통령의 판단은 어떤 길이 국가를 위한 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제가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려서 질문을 드리는데,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공수처랑 경찰이랑 협업서 해서 하는 본부가 있고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넘겨달라고 해서 검찰이 논의 끝에 넘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수사를 다 한 다음에 검찰로 넘겨야 하고 그러면 검찰에서 이걸 받아서 넘기기만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소 유지를 하려면 검토를 해야 되니 사실상 그때부터 또 수사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 2중, 3중의 수사를 계속하게 되는 건데 이게 복잡하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거죠?
▶ 조응천 : 지금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검수완박을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막 하는 바람에. 형사 사법체계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저도 법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때 다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다 수사할 권한이 있냐, 없냐, 기소할 권한이 있냐, 없냐, 이게 제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검에 청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발부가 되면, 또 발부가 안 되더라도 서부지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거기 관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해 가지고 송치를 서부지검으로 할 거거든요. 검찰, 중수본은 다 중앙지검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기소를 서부지검이 서부지법에다 하느냐. 나머지 사건은 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어떻게든 합치려고 하겠지만 이것도 참 혼란스럽잖아요.
▷ 노은지 : 그러게요. 굳이 왜 서부지법에 넣은 걸까요?
▶ 조응천 : 일단 한남동 관저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중앙지법은 우리나라에 모든 큰 사건들, 중한 사건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허들이 비교적 높다. 그런데 나머지 법원들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허들이 낮다고 저희들끼리 얘기는 하죠.
▶ 김성태 : 또 공교롭게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몫으로 추천을 한 헌재 재판관 2명이 서부지원에 현직 판사 출신입니다.
▷ 노은지 : 서울서부지법 출신 판사.
▶ 조응천 : 지법 원장하고 부장하고.
▶ 김성태 : 부장하고.
▷ 노은지 : 그렇습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소재지가 서부지원 용산 한남동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걸 이제 향후 재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또 중앙지법하고 또 상당히 복잡한 구조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상 지금 현재 행정 사법 체계가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도 이 지금 공수처 법안을 만들 때 저도 관여를 했던 사람이지만 그때 이런 내란죄까지 공수처에서 다룰 거라는 건 꿈에도 못 꿨죠.
▷ 노은지 : 그렇죠.
▶ 김성태 : 아마 그 법 관련 회의록 보면 어느 누구도 내란죄도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제기한 의원이 없을 거예요.
▷ 노은지 : 그때 4대 부패 범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만 쟁점이었지.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유의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된 건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수사 주체의 혼란. 결국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돌고 돌아서 결국은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수사가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일단 오늘 중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씀주셨으니까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 저희 방송 시간 중에도 결론이 나오면 속보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가 된 상태여서 지금 심리 순위도 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그전에 켜켜이 쌓여있던 국무위원들 탄핵 심판 중에는 그래도 대통령 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대통령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만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이 들어선 상태이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낸 가처분신청이나 권한쟁의심판이나 아니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본안 심판 이런 게 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 조응천 : 지금 탄핵 심판이 10건 헌재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총리를 비롯한 나머지 분들은 다 선출직인,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수권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 근원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헌재가 아마 대통령부터 최우선적으로 한다. 그건 맞죠, 뿌리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 노은지 : 대행을 해야 하니까요?
▶ 조응천 : 거기는 대행이 아니고 승계죠.
▷ 노은지 : 부통령이니까요. 같이 선출된 거니까.
▶ 조응천 : 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움직이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경호를 하고 하는데. 미국이 보기에 참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행이 생겼는데 거기를 또 그렇게 하냐 해서 많이 좀 당혹스러웠고 놀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거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정지가 되고 대행이 생겼으면 그 대행으로 굴러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외교도 하고 경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대행이 13일 만에 저렇게 돼 버렸으니까. 어쨌든 그 대행에 대한 국회의 의결. 190석으로 저게 권한이 정지가 되느냐, 마느냐. 이거 역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비슷하게 중요한 건데.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 가처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몇 달 걸리죠. 그런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가처분은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이 됩니다. 통상 일주일 만에 날 수도 있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흘 만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은 빨리 해 주시는 게 맞다, 헌재에서. 최대한 스피드를 내가지고 가처분만 빨리해서 가르마를 타주시면.
왜냐하면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줄탄핵, 따박따박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150이냐, 200이냐. 이걸 가지고 다툴 거 아니에요, 볼썽사나운 모습. 그러니까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르마를 타주셔야지 향후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된다. 가처분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물론 지금 무안 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나면서 민주당도 더 이상 따박따박 이런 말을 안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게 수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최상목 대행을 향한 압박도 당연히 거세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김성태 : 지금 4일까지.
▷ 노은지 : 애도기간이죠.
▶ 김성태 : 국가 애도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기간 때문에 현재 대행 체제에 대한 지위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 시도는 어제, 그저께 입장문을 통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대신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4차 특검법이나 내란죄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탄핵으로까지는 안 가겠다. 그 대신 헌재 재판관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최 대행이 어떤 입장,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현재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 권한대행을 탄핵소추를 했지만 결론은 최 대행은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든지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이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 노은지 :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 보도가 되고 있거나 저희도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같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냐 고민을 할 때 해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 조응천 : 보도마다 최 대행이 어느 쪽에 방침을 두고 있는지가 조금씩 달라요. 굉장히 주관적인 보도여서 그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야 합의를 해서 좀 올려줘라.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 말에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1:2로 하자는 거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11월 말에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는에 알았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걸 지금 와서 다시 또 합의하자. 그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 관행을 깨고 1:2 그거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답답할 거 없다라고 미뤄왔던 거. 그 헌법재판소 법에 7인 이상이 되어야 심리한다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무시하고 거부해왔던 거. 그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해 줘야 한다.
▶ 김성태 : 저도 일정 부분 조응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국회 몫을 이걸 이제 사실상 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거죠. 그것도 2명, 1명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이 많으니까 민주당 추천 몫을 2명 주고 국민의힘은 1석을 하기로 큰 결정을 내린 거죠. 다만 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을 청문회를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 합의 없이 끌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정도, 국회에서 청문 절차가 이루어진 자체도 헌재의 입장은 국회에서 절차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를 9인으로 정상으로 만드는 그런 대행으로서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거를 유추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그때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 계엄을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이분이 여러 내용으로 확실히 증언이 되고 있어요. 계엄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였습니다. 국가 경제 큰일 난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불확실성,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지금 현재 환율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 위기까지 도래된다면 대한민국은 파탄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불확실성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본인이 저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국가를 생각한다면 헌법기관인 헌재 재판관이 정상적으로 임명되어서 9인 체제에서 빠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코스 심판 결정을 기다리는 게 이게 국가와 국민의 도리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 조응천 : 여당도 참 할 말이 많겠죠. 질질 끌다가 갑자기 태세 변화를 하는 거 참 눈꼴사납죠.
▷ 노은지 : 민주당이요?
▶ 조응천 :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1인당 3시간 내지 3시간 반을 했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헌법 정신을 선언하고 탄핵이라든가 위헌 법률이라든가 정당 해산이라든가 우리나라 뼈대를 바로잡는 중요한 자리인데 3시간 반.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박장범인가요? KBS 사장. 며칠한 지 아시죠? 2박 3일. 3일을 했습니다.
▷ 노은지 : 헌법재판관은 3시간 하고.
▶ 조응천 : 이런 거 참 볼썽사납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을 맡기고 자, 이건 이제 다 앞으로 그 빚을 갚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해 놓고서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 대신에 양 특검이나 혹은 상설특검 추천 같은 건 이번에 헌재 재판관은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실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그냥 계속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위헌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번에 재의요구를 할 테니까요. 국회에서 머리 맞대고 이런 독소조항 다 없애서 정말 수사받는 사람도 큰 불만 없는 그런 위헌 소지가 없는,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그런 법안을 좀 보내 주십시오라고 대승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선 탄핵 심판은 이걸 그냥 가면 나라가 완전히 데드락에 걸려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푸시고 헌재는 간곡히 호소해서 여야 양쪽에서 마음을 열고 협의를 하는 거 외에 지금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요. 오늘 오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신 건 특검법, 쌍특검법 이 부분은 위헌 요소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거부를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식으로 여야 양쪽에게 모두 호소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김성태 의원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슨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런 한마디로 국가수반도 아니고 통치권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만 아주 협소하고 제한적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국가적, 국민적 불행인 무안공항 사고도 났습니다. 우선 최상목 권한대행은 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고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는 국가 불확실성에 대한 이 경제 위기 상황. 여기에 대한 경제 전문가로서 사실상 전념하는 게 맞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국회로서의 할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심판을 기다리면 되고 그 헌재가 심판을 심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헌재 재판관은 국회에서 풀어줘야죠. 이거는 정치적인 큰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법안 일방통행식으로 절대 입법 폭주하지 않기로 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국회에서 비록 청문 절차는 민주당이 일방독주로 잘못된 부분이지만 대승적으로 국가를 생각해서 헌법기관인 헌재가 더 이상 저런 재판관 결원 때문에 이 차질이 빚어지는 이런 국가적 혼란 위기를 집권당이 또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이런 게 바로 정치적 합의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야 그나마 이 대행 체제가 대한민국을 그래도 순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현재 17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런 정치적 이해, 이익 관계 때문에 국정의 발목을 잡고 이 대행 체제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70석 절대 입법 권력이 행정부를 지금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권분립 정신에도 대한민국은 이미 깨져버렸어요, 맞지도 않고. 여기에서 그나마 앞으로 계속 민주당 중심의 이 입법 권력이 지금의 이 정치 불안을 해소하는데 협조하고 자신들이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불행해집니다.
▶ 조응천 :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자신의 피선거권 박탈을 회피하고자 지금 이렇게 계속 탄핵을 몰아치고 계속 특검법 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게 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선 항소심에 올라와 있는 사건이 2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입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위증교사 사건은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공직선거법은 아직 안 했대요.
▷ 노은지 : 무죄 난 건 선임하고 유죄 나온 건 안 한 거군요.
▶ 조응천 : 공직선거법이 6⸱3⸱3에 대해서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임을 안 했대요.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되면 23대 국회의원 배지 달 가능성 무지하게 높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것부터 빨리 임명하시고. 왜 국선 변호를 합니까? 왜 질질끌다가 나중에 사선 변호인 새로 들어오게 되면 기록 봐야 한다고 기록 검토한다고 한 달. 기피 신청하고 증인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5월, 6월 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건도 페어하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내란 수사 빨리하라고 해야 그 주장에 힘을 받지, 자기 거는 계속 저렇게 미뤄놓고 내란 수괴라고 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란 선동이다. 너도 고발. 이건 안 맞잖아요.
▷ 노은지 : 내로남불, 그 유명한 내로남불이 떠오르는군요.
▶ 조응천 :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70석에 취해서.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요. 지금 국민의힘 얘기도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기는 했습니다. 서면으로 나온 메시지였는데 “국민께 계엄과 탄핵 사태로 불안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메시지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2주 만에 공식적으로 집권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과 또 국회의 이런 계엄 선포에 대해서 공식적인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사과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사과를 하는 데도 2주가 걸린 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권당은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됐든 자신은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실질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하나의 수단으로 통치권 행사를 했다고 하지만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으로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해버렸어요. 그리고 탄핵소추까지 해버렸어요.
그렇다 하면 분명히 이 상황은 잘못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그런 공식적인 사과뿐만 아니라 문제는 집권당인 니네가 어떻게 책임지는데. 그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비대위보다도 더 당이 혁신하고 변화하고 그런 철저한 진정성을 담은 혁신으로써, 변화된 모습으로써 이 탄핵 정국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헌재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관 임명도 우리가 마치 꼼수부리는 것처럼 비치는 이런 국민 정서를 빨리 파악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하는 그런 점잖은 그런 또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실지 지금은 쉽게 말하면 공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백척간두에 선 그런 당을 구해야 해요.
여기서 어설프게 그냥 같이 죽는 방식으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흘러가버리다가 보수가 진짜 괴멸되는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한 나중에 그 후환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지금 아프더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망가지고. 많은 간신들 있잖아요. 그 간신들을 1차적으로 척결하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줘야 해요. 대통령실에서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대통령을 저렇게 비상계엄으로 몰았다면 그런 간신 분명히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용산 이태원 참사가 난 지 2년 됐어요. 2022년 10월이었어요.
그러면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엄청난 참사 속에서도 행안부 장관을 2년 6개월씩이나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간신이었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량한 정치적 기반, 밑천. 제대로 갖지 않은 그런 정치인들이 집권당 또 정치인이라고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오늘날 집권당이 이렇게 망가지고 형편없이 그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런 걸 바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해야 그게 비대위입니다.
▷ 노은지 : 조응천 의원 보시기에 사과 메시지가 충분했다고 보세요?
▶ 조응천 : 사과는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질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국민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한다. 퉁쳤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때 어떻게 한 점, 탄핵 때 어떻게 한 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진정성은 별로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면서 또 내부에서는 단합과 단일대오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 노은지 : 인선도 보면 친윤계로 불리는 분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 조응천 : 변화와 혁신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당대표는 주저앉히고 갑자기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선배입니다만 그렇게 좋아 보이느냐. 국민들 보기에는 네모난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진정성 있게 잘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권영진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대책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권영진 : 네, 안녕하세요? 권영진입니다.
▷ 노은지 : 지금 국가적으로 대형 참사가 벌어졌고 국민의힘에서 TF위원장을 맡으셔서 무안으로 급히 내려가셨는데 일요일부터 내려가 계시잖아요. 지금 현장 상황이 되게 혼란스러운 걸로 저도 전해 듣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권영진 : 현장은 아직까지도 당혹감과 또 비통함 그 자체입니다. 어젯밤까지도 신원이 아직 확인이 안 된 희생자들이 있고요. 또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확인하지 못한 분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다행히 어젯밤에 세 분의 희생자께서 유가족에 인도되어서 연고지로 이송하는 걸 저도 나가서 같이 뵈었습니다만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또 비통하고 사실 눈물 없이는 거기서 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에서도 TF를 당일에 빠르게 꾸려서 현장으로 내려가 계시고 사고 수습이나 진상 규명이나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 종합 수습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권영진 : 우선 정말 참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유가족께서 놀라운 인내와 절제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유가족 대표들도 잘 리드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이 더 큰 혼란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막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시급한 것은 유가족들 보살피는 겁니다. 유가족들이 희생자들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들이 확인하도록 하는 이 초기 사고 수습과 당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가족들을 만나보면 빨리 신원 확인을 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거든요. 아마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사고 원인 등 진실 규명 그리고 또 보상 문제, 추모 사업 문제, 하나는 정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유가족들이 겪으셨어요. 트라우마 치료 이런 부분을 우리 당과 정치권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당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유가족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노은지 : 어제 유가족협의회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신들이 격납고에서 희생자 유해가 부패되고 있다. 냉동시설을 빨리 설치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 권영진 : 어제 1시에 냉동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 앵글을 짜넣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서 오후에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유가족들의 항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냉동 창고 현장에 가서 거기서 빨리 냉동창고부터 가동시키면서 앵글을 짜고 순서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어제는 인원도 늘리고 해서 저희들이 밤 12시 반 정도까지 거기 있다 나왔는데요. 그때까지는 대부분 진행이 되어서 오늘 새벽에 마무리돼서 냉동창고 속으로 희생자들은 안치를 임시로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일손도 부족하고 또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다들 당황해서 희생자 가족들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 노은지 : 지금은 조금 이제 그래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며칠 전에 대통령에 이어서 총리까지 탄핵소추가 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중앙안전재난대책 본부장까지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현장에서 많이 마주치셨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인가요?
▶ 권영진 : 어제도 권한대행께서 다녀가셨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죠. 지금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도 공석이잖아요. 그다음 치안의 총책임자인 경찰청장도 공석이다 보니까 지금 현장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께서 진두지휘를 하시는데 여러 부처들이 다 있습니다. 행안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가소방도 있고 국가수사청도 있고 또 지자체들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손발들이 안 맞아서 참 우왕좌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박상우 장관이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고 또 저희 여야 의원님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저희도 가서 냉동창고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신 옮기는 일까지 거들었는데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대행에 대행 체제가 이 대형 참사를 수습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왔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깎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탓에 이번 제주 여객기 참사 대응 수습하는 데 난항이 있을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을 보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가짜 뉴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혹시 현장에서 머물고 계시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 때문에 어려움 같은 건 실제로 없을까요?
▶ 권영진 : 저도 정치를 하지만 여야 모두가 재난 상황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서로 비난하고 정치적으로 재난의 정치화를 해서는 진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비비라는 게 갑자기 쓰는 이런 재난에 쓰라고 편성하는 건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절반을 삭감을 했잖아요, 2조 4000억이나. 이거는 잘못된 일이죠, 분명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일반 예비비가 8000억이 있고 또 목적 예비비도 1조 4000억이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 수습하는 데 돈이 없다. 이것도 지나친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 사실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이런 논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여야에 불필요한 정쟁을 하는데 이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도 같이 만나실 테고 지자체장도 같이 협업하면서 수습을 하고 계실 텐데 현장에서 전혀 그런 정쟁 벌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다.
▶ 권영진 :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9시부터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유가족 대표들, 우리 국토부 장관님,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장, 전남지사님 다 참여해서 이게 지금 가장 급한 게 신원 확인이거든요. DNA 조사를 통해서 신원확인을 어떻게 빨리할 건가. 그리고 유족들에게 알리고 장례 절차를 어떤 속도로 어떻게 할 건가를 1시간 반이나 같이 협의해서 아주 의미 있는 결론도 도출하고요. 현장에서는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다 합심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어제 권영세 신임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첫 일정으로 무안을 내려갔는데요. 현장에서 특별히 당부한 내용이 있을까요? 신임 비대위원장께서.
▶ 권영진 : 유가족들을 격려하시고 유가족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요. 수고하시는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를 격려하셨는데 그만큼 시간이 늦어져서 지금 유족들에게 인도되는 데 지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도 하셔서 이거는 비상시기 때문에 비상시처럼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최상목 대행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자들이 또 사고 수습, 희생자 분들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대형 참사 앞에서 정쟁을 멈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아마 민주당이 또다시 압박성 멘트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의원님은 보시기에 어떤가요?
▶ 권영진 :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장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대행에 대행이라는 세계사에도 유례없는 이런 걸 만들었고 지금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어찌 보면 쌍특검이라든지 또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전부터 여야 간 갈등과 정쟁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권한대행에게 너 받아라. 안 받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해서 안 받으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야당도 그런 부분에서는 힘 조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야가 빨리 만나가지고 권한대행이 풀어줘야 합니다, 국정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양쪽에서 권한대행을 압박해서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 노은지 : 의원님 개인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몫 3명을 임명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임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 권영진 : 저는 완전체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다퉈가지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6명이잖아요, 헌재 재판관이. 이 재판관 6명을 만들고 탄핵 심판을 하게 한 것도 사실은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6명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모를까, 지금 헌재에서 자체 판단으로 심리는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명을 더 빨리 증원하는 것을 이렇게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여야가 서로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앞다퉈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들은 여야가 권한대행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결해야지, 저는 결론을 요약하자면 9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하루 이틀 며칠 내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나 또 줄탄핵으로 가는 건 이거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여야가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현장에 계시니까 직접 유가족들에게 위로 말씀을 매일 전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권영진 : 현장에서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볼 때마다 제 눈에도 눈물밖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힘내시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야 의원들도 이 문제만큼은 정말 여야 따로 없이 유가족들 입장에 서서 앞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되도록 할 테니까 정말 힘내시고 정말로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고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 노은지 :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영진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대책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영진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하루 저희는 쉬고 목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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