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현종 위원님.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당할 것이다, 보신 그대로 웅성웅성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외 집회에서나 할 수 있는, 장외 집회에서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법사위원장이고, 소추위원단장이지 않습니까? 즉 탄핵 심판에서 검사 측 역할을 하는 분인데요. 저렇게 상임위에서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극언을 이야기한다면 본인의 중립성이나 위원장으로서의 무게감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지지자들은 환호하겠지만, 항상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지지자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저러한 분이 소추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중립성과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란죄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란 정당이다, 내란 수괴다 이야기를 해 놓고 내란죄와 관련된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것들을 헌법재판소에 와서, 물론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부분에 대한 형량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실 관계에 대한 증명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내란의 수괴인지 아닌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겠죠. 헌법재판소는 사실 자세한 증명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자는 것인데, 오늘 소추단이 입장을 밝혔잖아요. 빨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것을 해야지, 빨리해야 한다는 속도전만 강조한다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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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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