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대통령은 모든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남동 관저의 모습으로 대통령의 심경, 혹은 경호처의 의지 등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철조망에 ‘버스 산성’까지 쌓였다, 오늘 한남동 관저 현장 화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일과 오늘인 7일인데요. 나흘 만에 바뀐 한남동 관저 풍경이 있어요. 두 번째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보신 그대로 지난 금요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한남동 관저 경계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철조망은 주말 사이에 많이 포착이 되었고, 저렇게 버스 대여섯 대로 3중 차벽, 산길에도 철조망을 배치해서 아예 산길도 막아 버린 측면이 있고요. 지난번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대형버스 차벽, 윤형이라는 것은 동그랗게 말아놓은 모양인데, 그러한 모습의 철조망으로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영장이 발부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1차 영장의 시한이 지났고, 2차 영장에 대해 지금 법원이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차 영장 당시 문제가 되었던 형법 제110조와 111조, 비밀 관련 지역에 대한 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해당 부분이 1차 당시 꽤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차 영장이 만약 발부된다면, 저는 지난번과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당시 수방사 55경비단이 문을 열어 주어 올라갔고, 특히 경찰 소속 202경비단도 사실상 막지 않았기 때문에 경호처 요원들을 중심으로 관저 앞에서 최후로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관저가 쭉 산입니다. 산 중턱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위에서부터 특공대를 투입하고, 헬기를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란죄라는 것이 사실 형법상 가장 엄중한 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경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경호처의 저항도 지난번보다 훨씬 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차량들로 아예 길을 막아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체포를 하더라도 나오는 것 자체가 꽤나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경찰도 견인차량 등을 준비할 것 같고, 꽤 격렬하게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이나 경찰 등이 꽤 다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들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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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