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국회에서 부결되었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 모두 서로 본인들이 수정한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처리, 정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무언가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듯한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입장을 조금 바꾼 것이 아니냐는 주장, 또 야당에서도 본인들이 조금 양보한 것이 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어요.
[김수민 정치평론가]
일단 민주당에서는 바로 수정된 안을 내놓았거든요.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여는 것이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민주당이 추진하던 안이 더 옳다고 하더라도 특검으로 구현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후에는 하다가 안 되더라도 일부 의원의 추가적인 설득으로 200명의 찬성표를 넘기는 것이 정치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이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어느 정도의 수정안을 바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노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수정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박스만 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갈 박스가 없습니다. 안에 내용물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요. 등 뒤에 무언가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내놓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전부터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한 번도 당론으로 안을 내놓은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 왔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바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늦지 않게 국민의힘 나름의 안을 내놓는 것, 이것이 풀어야 할 1단계 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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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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