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경찰과 공수처는 용산 대통령 관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해할 경우에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공조본과 대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의원들이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어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과연 엄포일지, 현실적으로 만약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면 논란과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텐데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글쎄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도 법 앞에 성역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관저 앞으로 갔던 4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방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하러 간 것이라고 발을 조금 뺐어요. 그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명백하게 방탄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면 국회에 와서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회에 와서 해도 되고, SNS로 이야기해도 되고,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해도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관저 앞에 가서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대통령을 방탄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했던 말과도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몸으로 막겠다는 뉘앙스는 보내고 있지만 만약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 경찰기동대나 특공대가 진입했을 때, 저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체포되면서까지 막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 수사에 의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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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