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던 트럼프 당선인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 보시죠.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전투병을 파병했죠. 북-러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맹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초밀착하던 북한이 중국에는 굉장히 냉정하게 굴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꼬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한다는 이야기군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사실 북한이 중국을 멀리하고 러시아와 가까워졌을 때도 많은 전문가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 정치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중국 없이는 뚫어 갈 수 없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흐름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늘 중국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적 이득 등의 활로를 뚫기 위한 임시방편적 요소가 있을 뿐이고, 결국 북한 역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제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풀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아쉬운 것은, 지금 북한조차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미국에 올인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에, 북한조차도 줄타기를 하며 지렛대 외교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일방향적 외교를 해서 중국과의 사이가 계속 소원해진 상태로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선택을 누가 자초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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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