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일단 그만둔 박종준 경호처장은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8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고요. 경호처 넘버 2, 이제는 넘버 1이 된 김성훈 경호차장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 들이닥치는 시점은 주말을 건너뛸 수도 있고요. 어제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설 연휴 전까지, 공수처 입장에서는 비교적 여유 있게 2~3주 기한의 영장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어떻게 들어갈지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 확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까지 관저 앞에서 텐트 농성까지 하면서 장기전을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저러한 방식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체포영장은 일단 조사를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동안 공수처의 행동을 보셨다면 체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능력으로 체포하고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실패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구속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수사해서 과연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두고두고 계속 불법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두에서 첫 단추를 잘못 낀 옷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수처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두니까 계속 잘못 끼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이 되면 어마어마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공수처도 악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들에게 수사 능력이 없다, 무엇 하느냐고 양쪽에서 두들겨 맞으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입장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이 결기만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요?
저는 그래서 결국 공수처도 퇴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로는 특검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만들어지면 공수처도 명분이 있잖아요. 특검이 만들어지면 수사권을 넘겨야 하니까 공수처는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특검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다음 주면 특검 문제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기다려서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이 모든 수사기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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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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