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이 오늘(20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는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해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공수처는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구인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