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한국은 트럼프 2기 외교정책 성명에서 자주 언급될 것"이라며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일 채널A와 단독으로 화상인터뷰를 가진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관련 외교정책과 현재 한국 국내 정치 상황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일각에서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이후 ‘한국 패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가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고 북한 위협에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트럼프 2기 내각에서도)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하길 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 이후의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세계 안보를 위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가 한국 국내 정치에 간섭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윤 대통령을 몰아내고,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극좌 급진주의자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 등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수장들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보는 발언을 하며 대북 정책 수정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것이고 두 달(60일) 안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비상계엄 사태 등 한국 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가 언급하거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가능성이 있나?
"트럼프가 한국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조만간 이 문제(한국의 정치적 상황)가 해결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윤 대통령을 몰아내고,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극좌 급진주의자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체제의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CBS 방송에서 트럼프가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측근들과 이야기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이 중단되면 자신도 윤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한국 내 계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가?
"흥미로운 내용이다. 탄핵만 중단되면,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 다만 트럼프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이 가진 보수 철학은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당선 후 기자회견 등 공개석상에서 한국 관련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대만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따
라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성명에서 자주 언급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한국 국내 불안정성은 세계 안보에 좋지 않다. 이 문제가 한국에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일 공조가 이어질 수 있을까. 바이든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도 한미일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한미일 동맹 관련 새로운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나?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지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정책에서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일본 및 한국과의 관계, 훌륭한 안보 관계를 강화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지금 재임 중이었다면, 트럼프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추가 합의나 새로운 선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합의가 계속되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1대 1 외교를 재개할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 것 같은가?
"트럼프가 자신의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을 특사로 지명한 것은 좋은 신호다. 그레넬이 맡고 있는 주요 임무는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다. 김정은도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책사 중 한명인 그레넬을 임명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레넬은 정상회담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김정은에게 과도한 관심을 주고 싶지 않지만, 미국이 그를 무시하면 긴장이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긴장을 낮추고 비핵화를 유도하며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북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CVID는 환상이다'라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대북정책을 더 폭넓게, 진지하게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비핵화 합의 조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언급된 루비오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정책이 나올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마 60일 안에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