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변한정치 - 박민영, 김지호]
박민영 "尹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될 지 논란 있어"
김지호 "尹, 공포스럽다…정치 집단인지 폭력단인지"
박민영 "초법적 재판관, 초법적 임기 연장, 초법 발상"
김지호 "임기 연장법 당론 아냐…이 시점에 내야했나 싶어"
박민영 "홍장원, 사실상 尹 이롭게 하는 이중 스파이"
김지호 "홍장원, 대통령이 임명…보복성 증인 출석 요구"
김지호 "윤석열 변호인단, 헌재 결과 불복하려는 빌드업"
박민영 "비상계엄 책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있는가 입증 안 돼"
박민영 "이재명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받고 있어"
김지호 "다섯 번 재판할 정도로 탄압에 탄압에 탄압한 것"

[시그널Pick - 정성국]
"헌재, 공정·합리적 재판한다는 이미지 심어줘야"
"체포조 명단 나오고 군 투입, 尹에 굉장히 불리"
"국회, 비상계엄 대상 아니야…탄핵 기각 어렵다"
"이재명 1심서 예상밖 결과 나온 것처럼 기각 희망"
"문형배·이미선, 100% 탄핵 인용할 재판관으로 의심"
"한동훈이 온건 보수와 중도 목소리 대변해줘야"
"북콘서트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2월 말, 3월 초 논의"
"한동훈 신간, 계엄 이후 14일 간의 이야기가 핵심"
"보수만 갖고 대선 못 이겨…한동훈, 여전히 가치 충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탄핵심판이 열리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올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른쪽이 비어있는데 건전한 보수 또 합리적 보수도 우리 몫이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중도보수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당내에서는 정체성 논란이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변변한 정치>에서 탄핵심판의 막판 쟁점을 한번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의 코너 <변변한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지호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 그런 목요일 순서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형사재판도 있고 탄핵심판도 있는 날인데 원래는 둘 다 참석을 할 걸로 알려졌었는데 일단 구속 취소 심문 기일에는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는 안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 박민영 : 사실 물리적으로 오늘 3개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다 준비하기도 참여하기도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졸속으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고 또한 이것이 검찰로 송부되는 과정에서 중앙지법에서는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구속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더 이상 없다.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무리하게 구속기소를 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속의 정당성 측면에서 충분히 절차상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게 방어권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이 추가적으로 지정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지정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형사재판과 헌법 재판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 자체가 많은 건 둘째 치고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자기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방어권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제51조에 따라서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소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라도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구속이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 저희들은 2차 계엄, 3차 계엄을 또 걱정하겠죠.

▷ 노은지 : 걱정, 그런 걱정.

▶ 박민영 :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어떻게.

▷ 노은지 :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 김지호 : 아니, 직무가 정지됐어도 공권력의 체포 시도에 경호관들이 기관단총까지 들고 보초를 섰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사실 공포스럽습니다. 계엄을 한번 당한 이후로는 이분이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고.

▷ 노은지 : 그런 거 2차, 3차 계엄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 김지호 : 직무가 정지된 중에서도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도 폭력으로 약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집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헌법재판관은 협박하는 그러한 일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구치소 가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세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 노은지 : 세배? 접견하기는 했죠.

▶ 김지호 : 앞에서 세배했어요. 세배도 드리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희도 파트너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하고 그래야 되지만 느끼는 심정은 그 정치 집단인지 폭력단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가 느끼는 그 공포감은 굉장히 큽니다.

▷ 노은지 :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래도 너무 상대 당을 향해서 범죄 집단 이런 표현은 과하지 않을까요?

▶ 김지호 :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 혐의자를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 피장파장인데요. 조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도 되고 헌법 재판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지금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대하는 태도를 보면 상당히 두렵기는 합니다.

▷ 노은지 : 상당히 두렵기는 하다. 헌법재판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박민영 대변인에게.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기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한창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기가 4월 18일쯤에 끝나는 분이 두 분 있잖아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인데 만약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6달 정도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콕 집어서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민영 : 맞습니다. 두 분이 4월 18일에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이 이렇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포기해가면서 무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본인의 임기를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을 소장대행의 임기에 맞춰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는 건데 사실 이미 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라는 것은 헌법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년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법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문형배 재판관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개정된 검찰 조서가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채택을 한다든지 내란죄를 소추인단 측이 아니라 국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해설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것들을 일방적으로 빼버린다든지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도 국회의 사후 추인을 또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법적으로 재판하는 헌법재판소 소장대행을 또 초법적으로 임기를 연장시켜준다고 하니 정말 초법에 초법을 더한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 발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가기관에 대해서 수사권도 사실 공수처와 검수완박으로 교란을 시키면서 누더기 수사권 문제가 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입법권 자체를 남용하는 것이 저는 직무정지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리스크보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 대표로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리스크가 국가 사회적으로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리고 또 무슨 법안 하나를 보니까 국회에서 표결 절차가 끝나서 임명 동의 절차가 끝났는데도 임명을 안 하면 임명된 걸로 간주하는 법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마은혁 후보자 염두에 둔 겁니까?

▶ 김지호 : 일단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관련해서는 민주당 소속의 복기왕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지만 민주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 노은지 : 복기왕 의원의 발의였을 뿐.

▶ 김지호 : 그렇다고 해도 그 대표 발의에 대부분 민주당 의원 분들이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이다? 이 표현은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당내에서 완벽하게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개인 의원이 발의를 한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의원들의 그런 입법 발의 이러한 사안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 정무적으로 판단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지지층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분노가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관한테 집중되고 있고 자택까지 쫓아가서 집회 시위를 하고 이웃들에게 어떤 겁박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사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할 경우에 더 많이 자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당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자극할 만한 그러한 법안을 낼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법안 자체도 국민의힘과 숙의를 하고 서로 타협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 화가 많이 나 있는 정당에 가서 뭐라 그러죠? 약을 올리는...

▷ 노은지 : 타이밍이 별로였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지호 : 네,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굳이. 이런 법안을 지금 이 시점에 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 노은지 : 당내에서도 타이밍은 별로였다. 당론으로까지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 박민영 :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만 더 반박을 드리자면 민주당의 고질병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매몰돼서 입법 행위를 하는 것들이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법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텔레그램방 사태가 터지니까 텔레그램방은 정작 규제하지 않는 n번방 방지법 통과시켜버렸죠.

▷ 노은지 : 거기 텔레그램 규제는 못하니까.

▶ 박민영 :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통과돼서 지금 전 국민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임대차 3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입법 행위라는 것이 정말 포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도 마은혁 재판관을 불임명했다고 하니까 자동 임명을 법안으로 명시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초법적인 법안을 만들고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건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를 불건전하게 만드는 나쁜 법안이다. 민주당이 당론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한다.

▶ 김지호 : 박 대변인님 말씀대로 하면 국회라는 기능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안 하고 맨날 놀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도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게 저는 민의의 정당인 국회의 본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법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던 것 같고. 오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전에 있을 구속취소 신문이고 오후에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인데 주요 증인들이 많이 출석하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서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심판정에 대통령 심판 관련해서 서는 건 처음이고 대통령까지 출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첫 대면인 것 같아요.

▶ 박민영 :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조특위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수차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한덕수 총리를 처음에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거부를 했었잖아요. 기각을 했었다가 다시 채택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추가 심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또 저희가 주장했던 것들도 한덕수 총리가 그 어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와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그런 핵심적인 증인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비상계엄도 법 조항을 보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종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국무위원들의 그런 당시에 반대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요건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시의 상황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어떤 문제 의식과 어떤 사유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폭넓게 풀어낼 수 있는 게 한덕수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줄탄핵,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내각의 수장으로서 총리가 그런 것들을 피부로 와닿게 그런 애로사항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홍장원 차장에 대한 추가 검증이 저는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늘 나오는, 두 번째 등장인데.

▶ 박민영 : 맞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 차장까지 하신 분이 어디서 누구와 무슨 통화를 했으며 어떤 내용을 메모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못하면서 말을 수차례나 바꾸면서 저는 방송 출연까지 하는 그 용기는 정말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오염되면 어제 저희가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이롭게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중 스파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증인의 증거가 다 오염되면 결론적으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추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것들을 저희가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추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져 볼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어제는 박민영 대변인이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나오셨고 그제는 김지호 대변인 나오셨는데 두 분이 다 그래서 홍장원 전 1차장의 바뀐 진술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가지고 했던 얘기인데 “공터가 아니라 집무실로 돌아가서 메모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좀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CCTV까지 확보해봤더니 “바뀐 진술조차도 CCTV랑 안 맞더라.” 이런 추가적인 주장을 내놨거든요.

▶ 김지호 : 국민의힘은 저희가 국정원에 그런 거 요구하면 생전 주지도 않는데 역시 정부 여당이라서 능력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속적으로 계엄 국무회의를 부정하셨잖아요. 간담회다. 흠결이 굉장히 많았다. 초지일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증언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체포 명단 자체를 홍 차장이 지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들은 대로 쓴 거죠.

▶ 김지호 : 윤석열 대통령 먼저 전화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장원 차장 자체를 민주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했고 요직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 중대한 시점에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 하고도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체포 명단은 수방사나 방첩사에 그 명단이 거의 일치하는 명단이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에서 여섯 번이나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다. 조서로 다 남아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유리할까? 저는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을 불렀을까?

▷ 노은지 : 왜 불렀을까요?

▶ 김지호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반하는 얘기를 하는 부하 직원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특징 아닙니까?

▷ 노은지 : 탄핵심판에서도 드러난 거다?

▶ 김지호 : 그러니까 재판상의 전략으로 보면 불리한 일인데도 본인 고집대로 나와 다른 뜻을 가진 것에 대해서 특히 부하 직원, 한동훈 대표 하고도 굉장한 마찰이 있었잖아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어도. 그래서 불러서 여러 가지로 압박할 요인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지지층에게 이 사람들이 배신자다. 뭔가 좀 좌파를 찍고 압박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

▷ 노은지 : 좌표와 압박.

▶ 김지호 : 저는 일종의 보복성 증인 출석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조서 내용은 그렇지만 탄핵심판에 오늘 나오면 처음이다 보니까 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 박민영 : 맞습니다. 사실 검찰 조서를 추가적인 증신 신문 없이 피의자에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위배된다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서를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조서는 말 그대로 검찰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해서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조지호 청장을 비롯해서 심지어 조지호 청장 건강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강제구인까지 해 가면서 부른다는 것은 분명한 신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증인들이 출석했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도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과거에도 민주당 측에서 여러 차례 이 변론기일 동안에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측을 했지만 사실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민주당으로부터 회유 당한 가능성이 있는 곽종근 사령관과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 홍장원 차장. 두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관된 진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이 조서에는 그렇게 작성을 했지만 실제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이 현재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한테까지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증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하 직원들을 낙인 찍게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정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구속이 되어 계신 분들이고 형사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헌재가 내리는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대 결심 실행 가능성도 함께 밝히는 상황인데. 중대 결심, 민주당에서는 어떤 중대 결심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시나요?

▶ 김지호 :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는 변호인단 총사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결과가 나오면 승복할까 하는 그런 우려감은 저희가 다 있어요.

▷ 노은지 : 승복은 하겠다고 어제 답은 그렇게 하시던데요.

▶ 김지호 : 석동현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말이 계속 바뀌었고 변호인들 간에도 입장이 계속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것이 법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자세일까 할 정도로 변호인의 태도, 그다음에 공당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뭔가 좀 헌법 재판 결과를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지난 한 달간 한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형배 소장대행이야말로 결론 정해놓고 진행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김지호 : 그러니까 그렇게 법관을 직접적으로 공당이 판결 전에 공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비판 성명 정도 내는 정도였지, 재판 도중에 헌법재판관 실명을 거론해서 특정인을 그렇게 매도하고 공격하는 그 자체가 재판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당에서는 굉장히 자제했던 그러한 행태인데 지금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이 이럴 때인가. 그래서 구치소 가서 세배하는 정당인데 조금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 노은지 : 세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못 본 건가?

▶ 박민영 : 저도 세배를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 김지호 : 지역위원장들이, 당협위원장들이 단체가서 세배하셨습니다.

▷ 노은지 : 원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 박민영 : 지도부가 말씀하신 아까도 당론과 개인 의원의 발의를 구분하셨듯이 저희가 지도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 노은지 : 원외 인사들의 일부 행동이었나 봐요.

▶ 박민영 : 그리고 현직 재판관이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전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고 했을 때 민주당과 일부 언론들이 얼마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비판을 했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승복하겠다고 했고 당연히 승복을 해야죠. 왜냐하면 불복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단심제이기 때문에 한번 결론이 나오면 비가역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죠.

▷ 노은지 : 헌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 박민영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절차가 공정해야 하고 더욱더 법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재판관이 지금 변론기일도 3개의 재판을 하루에 하고 있으니까 미뤄 달라고, 한 달을 미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4, 5일 정도 미뤄달라고 한 건데 그조차도 못 받겠다고 해서 1시간을 미뤄줬다? 저는 이거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과 피청구인 측에서 승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게시글이 180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국민의 분노인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헌법 재판,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우리 국민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의사를 모두 무시하고 다 국민의힘이 좌파를 찍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재판 이후에 정치권을 떠나서 우리 시민사회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저희가 헌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이게 논쟁으로 번지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꺼낸 중도보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100분 토론 나가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범죄 집단, 범죄 집단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비어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흡수해야 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극우 범죄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겁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보수를 대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지호 : 일단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이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 단체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도 다른 결이기는 한데.

▶ 김지호 : 아니, 뭐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보여서.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계엄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호하게 단절하기보다는 지도부가 구치소에 가서 면회를 하고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나는 계엄해제 결의안에 표결하지 않겠다. 지금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만약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저희 국회의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백령도 고깃밥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당사자로서 체포, 체포 1순위인데 당연히 범죄 집단으로 느끼는 게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 노은지 : 민주당 입장에서는.

▶ 김지호 : 아니,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느꼈으면 개선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범죄를 비호하는 거고 공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면 그런 비판을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민영 : 제가 반론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법치의 근간이라는 게 절차적 정당성의 확립이고 법치는 유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과도하게 속도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을 정확성을 기해달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집 앞까지 찾아가서 개인사에 대해서 들춰내면서 가족까지 공격하는 것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8125’라는 숫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 노은지 : 8125?

▶ 박민영 :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하고 있다. ‘8125’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야말로 이미 전과 4범이고 이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범죄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아 비판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 민주당이 지금 검사까지 탄핵시켜가면서 얼마나 지금 부적절한 방식으로 방탄, 소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로펌 역할을 해왔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정체성이라는 게 말 한마디로 뒤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보수 정당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장 자유주의를 존중하고 안보를 중시하고 현재 주어져 있는 질서에 대해서 보호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처럼 정책 몇 가지 갑자기 우클릭 해놓고 말로만 또 우클릭이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택갈이 정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 노은지 : 택갈이 정치다.

▶ 박민영 : 그마저도 52시간제도 하겠다고 했다가 반도체 특별법에서 안 한다고 철회를 했고 갑자기 주4일제를 얘기하고 상속세에 대해서도 완화를 하겠다고 하더니 부부 공제에 대해서만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말로만 우클릭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민주당 내에서 정체성에 대한,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라고 하는데 과연 그 자식들에게 해당하는 민주당의 다른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그게 논의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정체성을 바꾸는 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당내에 어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 대표가 계속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을 던지는 거, 이게 너무 급해 보인다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 김지호 : 글쎄요. 당대표는 인터뷰에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자유가 없습니까?

▷ 노은지 : 있기는 있죠.

▶ 김지호 : 그것을 저희가 비전 선포식, 민주당 비전 선포식에서 비전을 발표한 게 아니라 인터뷰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의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총리님도 민주당은 중도보수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때 민주당은 중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기대선 시기가 오다 보니까 경쟁하시는 분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하면서 어떤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찰을 가지고 있나.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정말 압도적인 기량으로 이겼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저희가 예상 외로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국민 일부 중에서는 민주당의 조세 전략이라든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을 때 내가 뭔가 삶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 공포감을 느끼는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얘기를 안 하지만. 그것을 조용히 표심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민주당이 172석이고 범야권이 192석이지 않습니까? 행정부까지 가지고 오게 되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중도보수 일부 국민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 노은지 : 많이들 걱정하시죠.

▶ 김지호 :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사실 윤석열 대통령 누가 봐도 센 분 아닙니까? 세서 그렇게...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도 세보이는데.

▶ 김지호 : 그러니까 다섯 번 재판할 정도로 탄압에 탄압에 탄압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인데 사실 정말 큰 빌런이 없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듯이 정말 국민들을 몰아붙이고 국민의힘을 몰아붙인다면 이것도 또 다른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의 그러한 불안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계엄으로 놀라고 진짜 트럼프 때문에 놀란 국민들인데 저희까지 놀라게 하면 안 되죠.

▷ 노은지 : 다 품겠다. 이런 취지였다는 말씀이시고.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지금 내가 우클릭하는 거다. 갑자기 바뀐 거다. 이게 아니라 기존 정치인들이 했던 얘기고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 거고 실사구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박민영 대변인이 짧게 마무리 반박 한번 해주신다면요?

▶ 박민영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는 민생을 생각해야 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가 되니까 “이제는 9부능선을 넘었다. 새출발의 9부능선을 넘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왜 그렇게 민생을 챙기지 않았죠? 계속해서 여대야소 국면이었는데 민주당이 한 거라고는 국조, 특검, 탄핵, 예산 삭감. 이것밖에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방통위원장을 정말 억지로 세 번이나 탄핵안을 발의를 해가면서 마비를 시켰고 헌법재판소까지 6인 체제로 심리를 못하게 방해를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실사구시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진정성이 느껴질까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이 결론적으로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만 혈안되어 있고 이제 자기네들이 여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와서 정말 택만 바꿔서, 택갈이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국 : 안녕하세요? 정성국입니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바쁜 날이에요. 오전에는 서초동 형사재판에 갔다가 오후에는 안 올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3시에는 헌법재판소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이런 일정인데요. 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법 갑질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 정성국 : 비판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용이나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증인을 10명 정도 신청하면 3명만 받아들인다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오후에 3시로 1시간은 늦춰졌지만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방어권은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또 한 나라의 국가 원수고 하는 분이 잘못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지만 방어권을 보장해서 본인의 통치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편향성 부분, 이런 부분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우리 김기현 전 대표께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사법 갑질이다. 정치 테러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런 비판은 저희가 김기현 전 대표께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탄핵 불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 노은지 :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도 결정이 나오면 승복하겠다고 했으니까요.

▶ 정성국 : 아무리 대통령이 물론 잘못된 비상계엄을 했어요. 탄핵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정상적인 절차,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심판을 해달라는 요구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기는 해야 하니까요.

▶ 정성국 :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불복하지 않고 따른다고 하더라도 또 심리적인 승복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특히 우리 보수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의사 표현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또 보수가 결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 헌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한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이 다 출석을 할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처음으로 나오는 거고 홍장원 전 1차장은 두 번째 조지호 경찰청장도 건강 때문에 못 나올 거로 보였는데 나오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 정성국 : 조지호 경찰청장이 몸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못 나오다가 이번에 오늘 나오게 됐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조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 노은지 : 검찰 조서에 다 담겨 있죠.

▶ 정성국 : 담겨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여섯 번이나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메모를 적은 위치가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의혹은 제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체포조의 명단들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지호 청장과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합쳐지면 체포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더 신빙성 있게 밝혀질 것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회를 통제하려고, 봉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하려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질서유지가 아니죠. 그렇게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포조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신빙성 있게 설명이 되고 정황이 인정되는 부분은 군이 투입됐다는 자체로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지만.

▷ 노은지 : 그렇죠.

▶ 정성국 :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로 대통령이 질서유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홍장원과 조지호의 출석은 너무 중요하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무회의의 심의가 과연 정당한 절차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진술을 보면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노은지 :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는 게 일관된 설명이에요.

▶ 정성국 :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또 어찌 보면 이 내각을 대표하는 분 중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발언을 하실지, 기존의 발언과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 노은지 : 지금 오늘이 10차 변론기일인데 오늘 이후로 추가기일은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어요. 오늘 기일이 마무리될 때쯤에 다음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거의 다 마무리됐다는 게 대체로 여론인 것 같고. 3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잖아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기각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용이 될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물밑에서는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당에서는.

▶ 정성국 :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성 지지층의 바람이라든지 보수 결집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 여론도 중요하다. 국민 여론이 헌법재판소 탄핵에 영향을 미친다고 물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 여러 가지 홍장원의 진술이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국회라는 기관은 사실 비상계엄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비상계엄 해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일단 군이 투입됐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많고 이런 상황이고 또 체포조가 운영됐다 이 부분도 말끔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걸 탄핵 기각으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물론 기대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조금 더 많아요. 대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잡는 희망은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1심 구형 나온 경우도 예상밖의 결과들이 아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한 실형이 나오고 위증교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대법 이거 1심, 2심 여기 나오는 결과들이 너무 좀 의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같은 경우도 1심은 실형이 나왔는데 2심은 무죄. 이거 정말 재판의 결과라는 건 정말 우리가 상식과 다르게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의 이런 변론들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을 많이 하고 여론도 살피고 이러면서 기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는 거죠, 우리 보수 지지층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변론기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4월 18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걸 앞두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했는데 조건부 임기를 연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법안인데 이게 이 시점에 발의가 되다 보니까 문형배, 이미선을 핀 포인트 해서 이 사람들의 임기를 연장해 주는 법안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정성국 : 해석이 아니고 맞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맞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이?

▶ 정성국 : 해석 정도가 아니라 우리 노은지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해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기를 마음대로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명이 안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과연 안정성 있게 헌법재판소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 노은지 : 의도적으로 그러면 지명을 막고.

▶ 정성국 : 그럼요.

▷ 노은지 : 이 사람들의 임기를 더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 정성국 :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면요. 지금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석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6개월을 연장한다? 정말로 이유가 뭘까요? 지금 8인 체제에서 6인 이상 찬성해야 되죠. 그런데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100% 그렇게 탄핵을 인용할 재판관이라는 식으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 노은지 : 성향이 조금 드러났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결론에서도 드러났고.

▶ 정성국 :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걸 우리가 나름 조금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부분을 고루 넣는 건데.

▷ 노은지 : 고루 넣어서 비율이라도 맞게.

▶ 정성국 : 이분들이 문형배 대행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그런 쪽으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면, 떠나게 되면 확실한 2표가 사라지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런 탄핵의 기회를 얼마나 지금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걸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속이 보이죠.

▷ 노은지 : 속이 보이는 법안 발의였다. 정성국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물어볼게요. 지금 책 출간 앞두고 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기사화가 많이 되고.

▶ 정성국 : 나오네요. 책 내용은 나오면 안 되는데.

▷ 노은지 : 책 내용을 그런데 어떻게...

▶ 정성국 : 그러니까요. 책의 내용은 지금 사실상 뭐 저희 쪽에서 정말 이거는 아는 분들도 거의 없고요.

▷ 노은지 : 극비입니까?

▶ 정성국 : 설사 아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추측성 기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게 보면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거죠.

▷ 노은지 : 관심은 확실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출간일이 2월 26일이잖아요.

▶ 정성국 :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던 1년간의 이야기가 담긴다고 하니까 당연히 비상계엄 관련한 이야기도 담길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 내용도 약간의 여론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나오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정성국 :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대표하고 최근에도 그런 일로 소통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피해야 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눈은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운하고 실망했던 부분들.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한동훈이 우리 당을 살렸다.

▷ 노은지 : 계엄 해제를.

▶ 정성국 : 비상계엄 그 부분은 정말 영웅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보수의 여론들이 강성 지지층 여론이 보수 여론인 것처럼 너무 강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온건 보수와 중도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이야기들이 섞이면서 충돌도 되지만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약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대선으로 가야 한다면 빨리 대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기다리고 만약 한 대표를 재개를 하게 된다면 그 두 달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혼란한 시간들을 수습하고 받아들이고 또 일정 부분 서운한 마음들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재개를 한다면 피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점을 이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어차피 탄핵 인용은 3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는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노은지 : 탄핵심판 결론은 3월 중순 정도.

▶ 정성국 : 지금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책 출간은 26일부터 책을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 책을 매개로 인사를 드리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그게 북콘서트라고 표현하면 맞는 건가요?

▶ 정성국 :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죠. 방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2월 말이냐, 3월 초냐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이 26일에 출간되면 또 그 책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평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간들도 조금 가진 후에 3월 초에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 책 출간과 함께 인사를 드리는 게 맞지 않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 노은지 : 출간되는 날쯤에 바로 나와야 한다는 의견과 책이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고 어느 정도 책 내용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이후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

▶ 정성국 : 3월 중, 2개로 나뉩니다.

▷ 노은지 : 이게 주변에서도 아직까지는 논의 중이시군요.

▶ 정성국 : 네, 그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복귀 방법을 책으로 잡으신 이유는 있습니까? 혹시 의원님한테 설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정성국 : 저는 사실 두 달 동안 함구를 했지만 대표께서 떠나시고 나서 한 번씩 소통할 때 책을 쓰고 있다는 내용은 거의 안 하시지만 내용은 절대 밝히지 않죠. 두 달을 뭐 하고 지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가까운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말을 지켜줄 수 있는 분에게는 몇 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책을 쓴다는 건 저도 알았죠, 알았는데 그 책을 쓰는 과정이 저는 딱 듣는 순간에 책을 쓰고 있다는 말 때문에 이거 정말 괜찮구나. 대표께 안 힘드세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본인만이 아는 이야기를 써야 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대표를 조직부총장으로 옆에 같이 있을 때 느낀 건 그 14일간의 시간이 거의 1년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14일이 길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 노은지 :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당대표 물러나실 때까지.

▶ 정성국 : 그 시간에 대표를 지켜보면서 그 수많은 결정과 고뇌, 그런 것들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 풀려 나온다면 국민들께서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도 한 대표를 바라보는 부분, 평가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저는 책의 내용이 1년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4일간의 그 이야기가 거의 핵심입니다.

▷ 노은지 : 14일간의 이야기가 책에서의 핵심.

▶ 정성국 : 핵심이고 그 이후에 14일은 과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 2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담 형태를 통해서 비전과 생각과 미래를 밝히는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셔서 책 내용이 공개가 되면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복귀 소식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진퇴 판단 못하는 장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준다.”라거나 “조기대선에 정신이 팔렸다. 보수 몰락의 장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의 상당수는 한 대표 책이 또 보수 분열을 일으킬 거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정성국 : 보수만 결집해서 대선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수도 다 결집하는 게 아니지만 지금 광장에 모여 있는 분들이 다 보수가 결집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수도 다 결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수가 다 결집해 주더라도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와야 합니까? 중도가 와야 하죠.

▷ 노은지 : 중도가 와야죠.

▶ 정성국 : 그 중도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죠?

▷ 노은지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중도보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 정성국 :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리하게 우클릭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전 대표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건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장수가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양쪽에 아무리 훌륭한 장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승패는 나죠. 그러면 한 명의 장수는 진퇴를 잘 결정한 거지만 한 명의 장수는 진퇴를 잘못 결정한 게 되는 겁니까? 장수라고 진퇴를 완벽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결정을 본인이 이렇게 여기서 진퇴를 결정했을 때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훌륭한 장수라도 진퇴 시점을 놓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치를 하는 한동훈 전 대표 되는 분이 당의 대표도 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정치를 재개하는 부분을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개인의 의견을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동훈 대표와 함께하는 분들까지 합쳐야 우리 당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그분들의 마음을 자극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중진 분들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한동훈 대표가 혹시 보면 보수 지지층 중에 지금 결집해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자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혹시 이런 의원들의 평가 말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지지층 사이에서 본인을 배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신 게 있을까요?

▶ 정성국 : 저는 배신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건 일부인 것 같고요. 분명한 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실망했다.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들어요. 제 지역구를 가더라도, 제가 부산 진구갑인데 부산 진구갑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나왔을 때 열렬히 환영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약간 나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한 전 대표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분이 있지만 이번 이 과정에서는 한 전 대표가 성급했다든지 또는 한 전 대표가 대통령에게 그럴 수 있느냐. 왜?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잘못했지만 이재명은 더 나쁜데.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공짜로 주는 식으로 하는 데서 한 대표가 앞장 서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는 공감해요. 한동훈 저 대표든 어느 후보든 그래도 우리는 후보를 만들어내면 이분과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생각해본다면 여전히 한 전 대표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계엄이 선포됐던 그날의 행보에 대해서 여전히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정성국 :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 전 대표의 그런 부분들이 박근혜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우리 보수 괴멸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몸소 느꼈던 우리의 마음을 한 전 대표가 조금 헤아려야 하는데 왜 이런 결정들을 빨리빨리 어찌 보면 소신 있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참고 버티고 이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한 전 대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번에 나오시게 되면 그렇게 서운하고 실망했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복귀를 하시면.

▶ 정성국 : 그렇겠죠. 어차피 재개하게 되신다면.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릴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정당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고 중도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중도보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 정성국 : 만약에 한 전 대표가 우리는 진보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 노은지 : 또 난리가 나겠죠.

▶ 정성국 : 그다음에 지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는 중도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성국은 정성국이잖아요. 정성국으로 살아야지. 이름이 앞에 성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서 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에서 물론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이 인정하고 있는 당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그렇게 단어를 그렇게 쉽게 표현해버리는 부분이 어떻게 느끼느냐? 진짜 다급하기는 다급하구나.

▷ 노은지 : 다급해서 막 던지는 거다.

▶ 정성국 : 어찌 보면 정권이 나에게 그냥 넘어오는구나. 이런 희죽거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반전되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에 이제는 우왕좌왕하는 거죠. 뭐라도 한번 이슈화시키고 사법리스크에 대한 이슈를 줄이면서 이재명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 저는 실착이 나오고 악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국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8시에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