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Pick①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구속취소 항고 필요' 발언 유감"
"천대엽, 위헌 가능성 매우 높다더니 위헌적 항고 종용하는 꼴"
"오동운, 계속 남의 다리 긁는 말씀…답변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민주당, 수사권 문제는 외면하고 날짜·시간 문제만 부각"
"국회 '줄탄핵' 예산 내역 공개 요구하자 아무 답도 안 해"
"尹 탄핵 선고는 이번 주 넘길 듯…구속 취소 때문에 변수 생긴 것"
"국민변호인단, 세이브코리아 등 탄핵 반대집회 적극 참여할 것"
"계엄 해제와 탄핵, 내란은 별개…내란몰이의 증거는 어디 갔나"
"김상욱, 정치인으로서 예의 지킨다면 '국민의힘' 떼고 말해야"

[시그널 Pick②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덕수 총리 탄핵, 헌재가 결정한 것으로 알아…빨리 선고기일 정해야"
"민주당, 22대 국회 9개월 동안 법안 113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다수결은 소수자에게 반대토론 기회 보장하는 것…민주, 다수의 폭정"
"헌재, '내란죄 철회' 아직 판단 안 해…尹 탄핵 각하시켜야"
"천대엽 '상급심 판단 받아보는 게 좋겠다' 발언은 원론적인 것"
"이재명과 비명계,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닌가"
"이재명, 그때 그때 말 달라…깊이 새길 필요가 있나"
"국정 마비시킨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의회독재 반성해야"
"이재명 전화 받아본 적 없어…전화 걸기 전에 법사위원장부터 내놔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일시 : 2025년 3월 13일 (목)

<시그널 Pick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또 주4일제 도입 등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서도 “이건 오락가락이 아닌 유연성”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도로 좌클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면서 오늘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은 <시그널 Pick> 특집으로 장동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그널 Pick>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동혁 : 네,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너무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정치시그널을.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의원님 볼 일이 잦았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 장동혁 : 결국은 뭐 지금 핵심은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탄핵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 노은지 : 어제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분도 대법관이시잖아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검이 일단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석방이 된 상태지만 가능하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고 즉시 항고 기한이 14일까지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됐거든요.

▶ 장동혁 : 그런데 법원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대법관인데 법사위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즉시 항고를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도 예전에 헌재 결정에 비추어보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그것이 위헌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따라서 불법 구금이 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는 석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했을 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 제기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본인도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예전에 법을 개정할 때 그 조항도 삭제하려고 했지만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빠졌지만 지금도 위헌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놓고 즉시 항고는 제기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겠다고 하면 결국은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원이 위헌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검찰이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고 종용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미 석방되셨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대통령이 석방됐느냐, 안 됐느냐와 상관없이 즉시 항고는 위헌적인 겁니다. 석방됐을 때는 위헌적이지 않고 석방됐으면 위헌이다. 그게 아니라 그 조문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고 그 조문에 대해서 위헌 제청이 있으면 석방된 경우든 아니든 그 어떤 경우든 일방 추상적으로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지금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만약에 처음부터 즉시 항고를 제기하고 석방하지 않았더라면 불법 구금 상태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그걸 우려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바로 석방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특히 정청래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서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즉시 항고해라, 즉시 항고해라. 그렇게 협박을 하고. 결국은 그런 민주당의 질의에 못 이겨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 항고를 하라고 종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앞선 질문에서는 위헌 소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더라도 상급심에서 똑같이 구속 취소의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 장동혁 : 상급심의 판단도 같아지겠지만 결국은 즉시 항고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찰의 그런 위헌적인 즉시 항고를 하라고 지금 종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노은지 : 그러네요, 검찰을 향해서.

▶ 장동혁 : 대법원에서 그리고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의견을 밝히신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발언을 적극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할 것 같아요. 즉시 항고해라. 당연히 촉구할 거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도 조금 더 거세질 것 같거든요.

▶ 장동혁 :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민노총까지 동원해서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섰고 어제는 황사비까지 맞아가면서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 이미 검찰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그리고 석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와서 민주당이 그 압박을 하니까 그 결정을 바꿔서 다시금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용서하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고 했으면 즉시 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든 안 했는데 저는 검찰의 입장은 국민들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그리고 법률대리인단에게 명확하게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뒤집는 행위를 해서 대통령의 형사 피고인으로서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 그리고 검찰 스스로 정치권에 야당에, 거대 야당의 압력에 밀려서 포기했던 즉시 항고를 다시 했다고 하는 그 비판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노은지 : 대검 간부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내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는 오동운 공수처장도 출석을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구속 취소 결정문에도 등장을 하지만 공수처 수사에 여러 가지 과정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불법성도 있고. 그런데 오 차장은 계속 적법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 장동혁 : 계속 남의 다리 긁는 말씀만 하고 계시고 질문에서 답변할 때마다 답변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고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는 건 맞다. 그러니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왜 중앙지방법원에 잘 영장을 청구해 오다가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기각되기 시작하고 또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적용하라고 하니까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피해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잖아요.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할이 없다는 게 아니라.

▷ 노은지 :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이러니까 살짝 돌린.

▶ 장동혁 : 살짝 도망가서 거기 가서 청구해 놓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제보를 받아서 혹시 중앙지방법원에 대해서 대통령, 다른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질의에 공문서로까지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거짓말을 했냐고 했더니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 김용현 장관이 기소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는.

공범이 기소돼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통령의 관할권이 당연히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그랬더니 또 다른 말을 얼버무리면서 어제는 뭐라 그랬냐면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앙지방법원에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돼 있으면 대통령의 관할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법사위에 와서 다른 소리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변명하고 하는데 그게 다 사실과 맞지 않아요. 결국은 영장 쇼핑을 한 게 맞고 그것이 드러나니까 계속 그걸 덮으려고 다른 변명들을 하는데 그 변명들이 국민들의 분노만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오동운 처장을 검찰에 고발도 하셨잖아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 장동혁 : 허위 공문서 작성은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기면서 일부 중요한 특히 영장이나 이런 것에 관한 기록이 누락됐다. 이런 혐의점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어느 정도 범죄 혐의는 소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계속되리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렇게 수사권도 없는데 이번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하면서 수사권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면서 왜 계속 시간 계산을 그렇게 했냐, 날짜로 안 하고 시간으로 했냐. 이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어요. 왜? 이게 부각되는 게 싫어서.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제가 봤을 때 더 크게 문제 삼았던 것은 수사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해서 불법으로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면서 3000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체포를 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구속 취소 결정문에도 보면 구속기간 내 기소가 됐더라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 절차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한.

▶ 장동혁 : 수사권에 관한 그리고 적법 절차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네요.

▶ 장동혁 : 민주당은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공수처가 한 수사가 전부 다 위법 수사가 되고.

▷ 노은지 : 공소 기각이 돼요?

▶ 장동혁 : 증거도 다 쓸 수 없는 증거가 되고 공수처가 의뢰해서 검찰이 기소한 이 기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공소 기각이 돼버리죠. 그러면 내란죄와 공소 기각이 되면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탄핵에 대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나중에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공소 기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헌재에서 가져다 쓴 모든 기록들이 위법한 증거가 돼버리죠. 다시 말하면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는 순간 탄핵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겉으로는 태연한 척을 하지만 지금 장외로 나가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구속 취소된 거 다시 즉시 항고를 하라고 난리를 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구속 취소 결정에는 명확하게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그냥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불법 구금의 문제도 발생하고 공소 기각되고 나면 이 모든 게 적법 절차에서 문제가 되니까 우선은 석방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 그 내용은 쏙 빼고 왜 시간으로 계산했냐, 날짜로 계산 안 했냐,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죠. 구속 취소의 의미를 축소하고 폄훼하기 위해서.

▷ 노은지 : 장동혁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니까 누구보다 그 결정에 대한 이해는 높으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얘기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들 탄핵 심판을 하면서 야당 성향의 변호사들을 주로 선임했다. 그러면서 5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쓰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파보기 시작한 거예요?

▶ 장동혁 : 국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진 그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친민주당 성향이거나 민주당의 보좌관 출신이거나 이런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 계속 다른 사건에서 선임했던 변호사들을 계속 선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밝혀달라고 했더니 못 밝힌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어떤 분들을 선임했는지 밝혔어요. 그러면 어느 분한테 얼마를 줬는지 밝혀달라고 했더니 그건 못 밝힌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밝히지 않았을 때도 저희 의원실에서는 기사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어떤 분들이 대리인들이 있는지 이미 파악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너무 편향돼 있다. 그러면 이게 탄핵을 그동안 29번을 한 것이 그냥 탄핵해 놓고 직무정지는 했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민주당 쪽 그동안 도움을 줬던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 일감 몰아줘서 그냥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씩 지급했는지 물었는데 아직도 대답을 안 해요. 그건 대답할 수 없답니다. 아니, 민주당은 특활비 내역 다 제출했는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특활비 다 0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지금 아무 답도 안 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 노은지 : 이게 민주당이 뭐 당비 쓴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으면 공개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장동혁 :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쓴 거지 않습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 노은지 : 탄핵을 29번을 했는데 지금 또 30번, 31번째 탄핵도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 장동혁 :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 카드를 만지고 있죠. 그러면 31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골라먹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요. 민주당이 뭐 아이스크림당입니까? 그냥 뭐 탄핵이라는 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중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만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심심하면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꺼내드는 카드가 돼버렸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탄핵심판 때 보면 약간 사실관계도 다르게 적시해서 제출한 부분도 있다는 것 같고 어떤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을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점도 보여서 정말로 이제 저 사람들을 파면시키는 게 목적이었는지 뭔가 제대로 대응은 안 하는 것 같은 탄핵심판도 저희가 꽤 많이 봤거든요.

▶ 장동혁 : 검사들에 대한 것은 거의 보복성이죠. 다른 탄핵은 직무를 정지시켜서 일을 못하게.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 가지고 주문도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민주당은 그냥 이것은 탄핵은 탄핵을 위한 탄핵.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 보복을 위한 탄핵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오늘 어쨌든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 10시에 결론이 나올 건데 윤 대통령 선고는 당연히 이게 좀 기일이 잡히면서 미뤄질 것 같잖아요. 다음 주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상하시는 선고 날짜가 있을까요?

▶ 장동혁 : 어쨌든 이번 주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감사원장이나 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다는 걸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이번 주는 넘길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구속 취소죠. 구속 취소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저 난리를 치는 거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면서 그냥 검찰하고 법원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형배 대행으로서는 본인이 원하는 6명이 안 되면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지금 뭐 민주당은 계속 마은혁 임명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6명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이게 법률적으로 결론을 냈냐, 안 냈냐의 문제보다 다른 여러 상황이 겹쳐서 언제 선고가 될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 장동혁 : 그전에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 노은지 : 그런데 결론이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지 않으면 더 미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장동혁 : 먹튀?

▷ 노은지 : 본인 손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결론을 못 내고 나간다면 이게 또 문형배 소장을 바라보는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의 시각도 있으니까.

▶ 장동혁 : 탄핵소추가 되자마자 곧 내일이라도 탄핵 인용할 것처럼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초시계 가지고 입틀막 하고 대통령 방어권 전부 다 무시하고 증거 채택도 형사소송 절차 준용하라는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마치 폭주하는 기차처럼 달리다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손 놓고 도망간다?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 노은지 : 그렇죠. 무책임한 처사인 건데.

▶ 장동혁 : 아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가장 편파적이고 가장 무책임한 그런 재판관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당 차원의 행동은 아니라는데 참여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도 장외로 나왔는데.

▶ 장동혁 : 민노총까지 동원해서 거의 경찰 폭력 행사해서 수사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행진까지 하고. 본인들이 한 건 괜찮고 저희들은 거기에 가서 무슨 집단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확성기를 쓰거나가 아니라 저희는 피켓을 들고 제대로 절차대로 그리고 정당한 심판을 해달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 노은지 : 헌재 탄핵 선고를 압박해서 사실 여야가 다 비슷합니다만 민주당은 훨씬 본격적으로 장외로 나와서 의원 전원이 참석을 하고 있고 당 차원의 집회인데요.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 장동혁 : 삭발 단식뿐만 아니라 장외 집회도 민주당은 당이 주도해서 계속해 오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총동원력까지 내리고. 그런데 지금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를 보면 탄핵 반대하는 집회는 거의 시민들이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그 규모를 보면 찬성 집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탄핵의 부당성,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절차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당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개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노은지 : 내일은 헌재 앞에서 국민변호인단 집회에 의원님이 참석하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서 강연을 하시나요?

▶ 장동혁 : 여지껏 세이브코리아라는 집회에 나가서 연설을 했었고 또 경주에 가서도 집회 연설을 했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 노은지 : 전한길 강사랑 같이 연단에 자주 보이시던데.

▶ 장동혁 : 네. 그래서 이번 주도 국민변호인단 집회하고 또 세이브코리아든 다른 집회에 가서 주말에 연설을 할 생각인데 지금 국민변호인단과 세이브코리아 집회가 다 같이 토요일로 옮겨질 가능성은 있어서 그 일정을 보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변호인단 집회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있는 집회는 적극 참석해서 연설을 할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지금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도 면담을 했고요. 의원들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일각이라든지 야권 쪽에서는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할 거다. 추가 메시지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 장동혁 : 아니,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가 나온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죠, 자기들은.

▷ 노은지 : 대통령이 괜히 메시지를 내서.

▶ 장동혁 : 내서 뭐 이렇게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있을까 싶어서 계속 그렇게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관저 정치를 하고 계시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지금은 대통령께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대통령의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통령께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대통령께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실 수 있도록 대통령의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랜만에 장동혁 의원을 뵀으니까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됐던 당일로 가보면 장 의원께서는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찬성을 하셨어요, 찬성표를 던지셨고요. 그 이후에 행동을 보면 탄핵 반대에는 가장 앞장 서서 목소리를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민주당은 계엄에 반대를 했으면 탄핵에는 찬성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의원님은 어떤 논리로?

▶ 장동혁 : 민주당의 논리죠. 계엄 해제와 그리고 계엄의 당부와 탄핵 그리고 내란죄는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당부가 곧바로 계엄의 당부가 내란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내란몰이를 시작했던 홍장원의 메모, 진술 전부 다 깨졌고 곽종근의 진술도 깨졌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든지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드려고 했다든지 그런데 정치인 체포 명단이나 홍장원의 메모, 진술 다 증거로 쓸 수 없는 지경이 됐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의 진술도 전혀 증거로써의 가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란몰이를 했던 그 내란의 증거는 어디 갔고 내란의 발단은 어디 있고 내란의 핵심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곧바로 내란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계엄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에 매몰돼서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국정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데는 정치권이 관심이 없어졌고 거기에만 매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맨 처음에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이게 탄핵으로 가면서 그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계엄의 당부를 떠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탄핵이 맞는 것도 아니고 탄핵만이 정답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절차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재판에서 무조건 결론만 내면 된다?

저는 그게 아니고 탄핵 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헌재가 무시하고 있는 적법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재판은 절차가 생명인데 특히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을 하거나 탄핵심판에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방어권 무시하고 입틀막을 하면서 하는 이 재판을 가지고 어떻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차 위법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절차 무시하고 결론만 내면 된다는 그런 법치주의로 바뀌었고 이재명에게 적응되는 법 다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 다른 그런 법치주의로 언제부터 그렇게 변질됐습니까?

▷ 노은지 : 민주당은 계속해서 내란의 종식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 장동혁 : 계속 그렇게 해야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계속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계속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계엄 해제됐을 때 이미 그 모든 상황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도 내란 공범이다. 니들이 내란의 동조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프레임을 가지고 탄핵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만 그 프레임과 전제는 이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 깨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프레임을 가지고 12월 14일에 나온 그 부적같이 생긴 지렁이가 기어가는 홍장원의 메모를 가지고 내란몰이를 해서 결국은 간신히 12표 국민의힘으로부터 얻어내서 탄핵소추안 가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가 사기 아닙니까, 사실은.

▷ 노은지 : 헌재에 가서 내란죄 부분을 뺐고. 그러게요. 의원님한테 이것도 여쭤볼게요. 김상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시에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누가 말한지 모르고 가리면 민주당 의원이 했겠거니 하는 말을 김상욱 의원이 했습니다. 당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 장동혁 : 구화지문 설참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모든 화가 드나드는 분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과 같다는 말입니다. 김상욱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면 언론이 그걸 받아쓰고 보도하는 이유는 앞에 국민의힘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장동혁 : 그렇다면 적어도 김상욱 의원은 본인을 공천했고 지금까지 본인이 정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면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면 국민의힘이라는 네 글자는 떼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극언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지금도 차가운 길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애국 시민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게 맞다.

저는 죽을 때까지 단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일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본인을 공천했던 국민의힘이라는 네 글자를 달고 그런 발언들을 이어간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생명은 계속 단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동혁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②>
▷ 노은지 : 오늘 두 번째 <시그널 Pick>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조금 전까지 장동혁 의원과도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있을 탄핵선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원래 헌재가 대통령 관련된 평의를 하느라고 일정을 다 비웠었는데 이게 돌연 잡힌 선고기일이거든요.

▶ 나경원 : 그렇더라고요.

▷ 노은지 : 이거는 도대체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나경원 : 그래서 헌재가 요새 욕을 먹죠. 헌재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느냐. 선입선출의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면 사건의 중대성이라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쟁점이 간단하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정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번만 하느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헌재의 이 판단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주 쟁점은 간단하거든요. 사실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있으면서 또 느닷없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29번의 줄탄핵 중에서 저는 인용될 건 단 한 건도 없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이미 네 건은 기각이 됐고요.

▶ 나경원 :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걸 인용하기에는 도저히 인용한다면 그거는 헌재가 이상한 판결을 한 거라고 예상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문제되는 조항들을, 문제되는 그런 사건들을 빨리빨리 결정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헌재가 어떤 원칙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가장 헌재의 신뢰성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게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탄핵심판을 같은 날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 나경원 : 같은 날 선고할 수도 있다. 아니면 먼저 한덕수 총리를 하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헌재는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결정을요.

▶ 나경원 : 그래서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빨리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결정을 했으면 빨리 선고기일을 잡아서.

▶ 나경원 : 빨리 선고기일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빨리 임명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민주당이 조급해서 그렇다. 이런 식의 해석이 뒤따라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길어지고 선고기일이 안 잡히는 게 내부적으로 이견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마은혁 후보자를 넣어야 6명이 완성된다. 이런 식의 해석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나경원 : 마은혁 후보자는 볼 것도 없이 분명히 인용의 의견을 낼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여섯 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요구를 최근에 이제 다시 또 강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꼭 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헌법 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 판단이라고 그렇지만 매우 정치적 판단이었고 사실은 어떤 증거 법칙이라든지 절차 법칙에 꼭 맞춰서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탄핵 재판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진짜 이상한데 하는 적법 절차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고 또 저는 사실은 이 적법 절차의 문제를 계속 줄곧 제기했는데요. 최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적법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듀프로세스의 원칙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결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측으로서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의원님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 82명 정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 나경원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2차 탄원서를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헌재에 대한 압박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 같아요.

▶ 나경원 : 제가 사실은 두 가지 이유로 탄원서를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을 방청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에는 다수결의 원리만 있지, 합의의 원리라는 건 없습니다.

헌법 49조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헌법재판소서 하는데 정말 저 말에 대해서 제대로 국회의 관행을 알려주지 않으면 헌법재판관들이 오해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미 저는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다툼이 될 때 일종의 진보 쪽이 아닌 다른 재판관들께서 국회에서 나중에 임명 촉구하는 결의안을 한번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 노은지 : 맞아요.

▶ 나경원 : 그런데 그거는 국회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했지만 민주당이 오전에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라는 상임위에 일방적으로 올리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한 국회 표결을 가장한 민주당의 일방 표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온전한 효력을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관행을 너무 모르시는구나 해서 제가 이 합의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 국회의 관행,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듀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로 제가 오랜만에 직접 엄청 노력을 기울여서 썼습니다.

▷ 노은지 : 직접 쓰신 거군요, 탄원서를.

▶ 나경원 :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아무래도 이제 재판이다 보니까 제가 법관 출신이니까 그 전문성도 있고 또 그러면 헌법 판사의 시각, 재판관의 시각으로 뭐가 궁금하고 뭘 잘 모를까, 뭘 오해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5선 의원이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동안에 생생한 경험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쓰고 우리 국회 사무처 자료도 받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니, 다수결을 하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국회 다 표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본회의는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나 상임위 밑에 있는 소위원회에서는 절대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일방 처리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 노은지 : 다수당의 일방 처리.

▶ 나경원 : 네. 그런데 표결을 하는 건 일방 처리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일방 처리도 어떤 경우는 소수당이 소리만 지르는 경우, 퇴장하는 경우, 아주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 2년 법안일 때는 물리력까지 동원한 게 예전에 동물 국회였는데요. 지금도 표결을 했다는 건 일방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의회 독재를 심하게 하냐면 동물 국회인 18대도 일방 처리는 44건이었습니다. 4년 동안. 19대, 20대는요. 4년 동안 10건, 7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2대 들어서 9개월 지났잖아요. 몇 건 일방 처리한지 아십니까? 표결 처리를 한 게.

▷ 노은지 : 표결 처리요? 대부분일 것 같아서.

▶ 나경원 : 113건을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 노은지 : 113건이요?

▶ 나경원 : 이 추세라면 앞으로 민주당이 자기들 멋대로 할 거를 500건을 한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아주 심했다는 동물 국회보다도 10배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 노은지 : 헌법재판관들도 그렇죠. 모를 수 있죠.

▶ 나경원 : 국회에서 표결이 있으면 완전 무결하다. 그러면 국회 표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심하냐면 헌법재판소도 예전에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다수결의 원리, 국회의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은 소수자에 대해서 완전한 반대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본인들도 해놨는데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보세요. 최초의 안건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가 토론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됐습니다. 토론 종결합니다.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이거는 국회의 정신에 완전히 반하는 거고 일종의 다수의 폭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노은지 :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에서 일단 어떻게 야당을 바라보느냐가 많이 드러났던 것 같네요.

▶ 나경원 :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판사들이 놓칠 수 있고 여기서 핵심은 탄핵소추 동일성 문제입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각하 주장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내란죄라는 것만 뺐지, 포고령을 발표하고 계엄령을 해서 군인이 몇 명이 들어오고 이런 일종의 본인들이 내란 행위라고 설시한 건 그대로 있으니까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의결한 거랑 지금 본인들이 내란죄를 철회한 탄핵소추안이랑은 똑같은 거다. 이러고 지금 재판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탄핵소추안이라는 건 국회 표결이라는 걸 거쳐야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해요. 그런데 탄핵소추안에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계엄의 헌법 위반 이렇게 써 있는 것과 계엄의 헌법 위반 플러스 내란이라는 무시무시한 죄. 이렇게 써 있는 건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됐든 그 내용이 내란죄라고 하면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그 당시에 자기는 내란죄가 빠졌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다른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면 이건 국회 표결을 다시 거쳐야 되고 그랬으면 국회의원 200명을 못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각하해야 한다.

▷ 노은지 : 그때 내란죄 뺄 때도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헌재를 향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 나경원 : 헌재에서는 철회에 대해서 판단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원래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철회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거는 마지막 판결 선고할 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탄핵소추안에서 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반드시 그거를 허가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각하되어야 한다.

▷ 노은지 : 그러면 헌재의 결정문이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같이 담길 수 있겠네요.

▶ 나경원 : 그렇습니다. 저희는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제가 요새 다시 변호사가 된 것 같아요. (웃음)

▷ 노은지 : 판사 출신 변호사이신 것 같고. 그런데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판사도 하셨고 지금 5선 의원이시니까 이 탄원서 쓰는 데는 정말로 적임자이신 속네요.

▶ 나경원 : 그러니까 의회 독재가 저는 너무 분노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사실 국정 마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느, 어느 야당이 그렇게 30번 줄탄핵을 합니까?

▷ 노은지 : 31번째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세로라면.

▶ 나경원 : 저는 국민들이 등을 확 돌리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요.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했던 말 있잖아요. 일단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것 때문에 대검에 몰려간다고 해요.

▶ 나경원 : 진짜 법무부 차관은 위헌성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이시죠, 법원행정처장이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대법관다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급심에서 여러 가지 예가 있다면 이거는 대법원에서 항상 정리를 해 줘야 돼.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론적인 대법관의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이런 수준의 원론적인 건가요?

▶ 나경원 : 저는 원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급심에서 결정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 언젠가는 대법원에서 한번 결정해서 정리해줘야 돼. 이게 대법관의 심리에서 그냥 일반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 법무부 차관 답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에 관해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것에 대한 1993년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원이 보석 허가를 했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서 집행 정지가 되어 있다고 안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넣느냐, 풀어주느냐에 대한 권한은 오롯이 법원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풀어주라고 한 걸 즉시 항고를 하면서 이것을 그냥 가두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영장주의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 가지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집행 정지되는 조항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그때 사실은 보석 허가 결정뿐만 아니라 구속 취소,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자기들 권한을 내놓기 싫잖아요.

▷ 노은지 : 구속 취소만 빼고.

▶ 나경원 :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헌성의 소지가 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그냥 대법관으로서 일반론적인 답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이 인신 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고 이런 헌법적인 고려가 없는 대법관으로서의 그냥 법원의 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 요지가 당연히 있고 따라서 즉시 항고는 의미가 없다.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위헌성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하셨으니까.

▶ 나경원 :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일반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 개정을 빨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 개정안을 유상범 의원이 내셨고요. 법 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과거의 예를 보면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아무래도 계속 이 카드를 쓸 것 같습니다.

▶ 나경원 :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겠죠.

▷ 노은지 : 어제 저희 정치시그널이 나이트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랑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어제 이재명 대표 일정 중에 보면 비명계로 분류되는 야권의 잠룡이라고 분류되는 분들과 시국간담회를 가졌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짜고 나를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나에게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엄청 냉랭해서 대통령이 석방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다시 뭉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흑기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겠죠?

▶ 나경원 : 그렇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명계가 신뢰를 완전히 주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제 외부의 적이 있으면 내부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거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이미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나타났고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발언을 함으로써 확실히 도장을 찍지 않았나. 다리가 폭파됐죠, 뭐 이제.

▷ 노은지 : 어제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다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개인 부패, 개인 비리였던 박 전 대통령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두 탄핵은 다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 나경원 : 이재명 대표 말은 늘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깊이 새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해요.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는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엄청 그런 강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또 입장이 달라지셨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민주당의 국정 마비, 이 줄탄핵뿐만 아니라 9개월 만에 113건이나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는 것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내란 세력이 아닌가. 나라를 정말 이렇게 망칠 수 있습니까?

이제 크게 세 덩어리죠. 하나는 줄탄핵. 하나는 마구잡이 입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인데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수사비를 0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내돈내수랍니다. 본인들 돈 써가면서 수사한다. 자기 돈으로 수사하는데, 그런데 그렇게들 정말 헌신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결국은 수사가 늘어지고 있다는 게 나타난다.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장기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신 구속이 되는 형을 받았는데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했는데 형은 받았는데 도망가버린 사람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집행자 검거율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약 수사 국제 공조 안 되죠. 지금 이 건수로 드러나는 것만 봐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생명,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이 얼마나 위협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 가지로 완전 국정 마비를 해놓은 이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내란 세력이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그래서 계엄의 헌법 위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마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 같지만 그로 인한 이 의회 독재로 인한 국정 마비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이 대표가 또 어제 했던 말 중에는 촛불혁명,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촛불혁명 이후에 개헌을 했어야 된다. 이번에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구조적 다수를 만들지 못한 게 아쉽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에둘러서 개헌 필요성은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말에 담긴 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나경원 : 개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개헌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과는 조금 다른 개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안 하냐, 이런 압박이 있으니까 개헌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나눠야 될 것이 있지만 제왕적 의회에 대한 것도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과는 다른 오히려 최근에 보면 제왕적 대통령을 강화하는 쪽의 법안이나 개헌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법안도 낸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똑같이 한다. 본인들이 지금 윤 정부 들어서서 아직도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씨가 EBS 이사장을 하고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이 아직도 공공기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박기를 하더니 이제는 이 법안을 낸다고 하는데.

▷ 노은지 : 우리 때부터는 못하게.

▶ 나경원 :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들이 그만두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드릴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거대 야당으로서 소수 여당을 보면 약간 적대시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잘해보려고 전화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혹시 의원님은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 나경원 : 전화 받아본 적이 없네요. 왜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실까요?

▷ 노은지 : 의원님한테는 안 하셨나 봐요.

▶ 나경원 : 그래서 저는 자꾸 잘 지낸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라는 건 서로 존중하고 합의하고 국회 안에서도 여야의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사실 저희한테 제일 시급한 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몽땅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2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법안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밥만 먹으실 게 아니라 전화 걸기 전에 법사위원장부터 또 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나경원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