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나라 땅에서 달걀 장사…적반하장 무단점유

[앵커]
국가 땅이라는데, 닭장에 고물상까지.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땅 찾으러 가면, 돌아오는 반응은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현장카메라 정경은 기자입니다.

[기자]
설득도 해봤고, 경고문도 보냈답니다.

[현장음]
"매주 방문했고 전화 통해서도 한 10회 이상 통화를 해서 퇴거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무단 점유 사실을 인정을 했고…"

75평 규모의 이 땅의 소유자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2년 넘게 무단 점유 중입니다.

그 사이 나무도 심고, 닭도 키우고 달걀도 팔고, 돈도 벌었습니다.

[현장음]
"맨 처음에 한 (닭) 50마리 있었어요." "약속한 대로 원상복구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고, 안 지켜지게 되면 우리는 일단 고발 또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거고…"

땅을 되돌려 주기로 한 기한은 다음달입니다.

[무단 점유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채널A의 정경은 기자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도로공사가) 못 짓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무단 사용료 내라하고 철거하라고 하면… 과일나무 투자한 것도 몇백만 원 되는데…"

땅 되찾는데 100명 넘는 전담팀이 움직입니다.

동네 주민의 민원이 때론 좋은 제보가 됩니다.

이 600평 남짓한 땅이 그렇습니다.

[현장음]
"쓰레기가 적치가 되어 있고 농기계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인지를 …"

[차연미 / 한국도로공사]
"지금 이 토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님 맞으신가요? 여기가 고객님 저 국유지인 건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잘 모르고요. 주인아저씨한테>

[무단 점유자]
<여기 지금 한 2년 정도 무단 점유하고 계시다고…>

"빨리 치우라고 그래서 다 치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돈을 내고 정당하게 사용을 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네"

땅을 내놓든가, 아니면 정식 사용료 내고 쓰든가 둘 중 하나면 됩니다. 

하지만 10평 남짓한 땅 앞에서도 반발에 직면합니다.

[고물상 직원]
"도로공사 이거 계약을 한 건데요?"

[도로공사]
"아니에요. 여기 이 번지는 선생님 땅이 아니라고요."

[고물상 직원]
"아니 고물상 말고 이 땅도 계약을 했다니까"

<도로공사 땅이니까 돈을 내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고물상 주인]
"도로공사에서 무슨 홍보를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말 없다가 뒤늦게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듣기도 싫으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하세요 끊어요. 바빠요"

무단으로 점유된 나라 땅이 전국에 8만 4천 평. 

축구장 40개 합친 크기입니다.

[현장음]
"예전에 아무 말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이걸 내라고 하느냐, 지금 와서는 바로 잡는 게 어쨌든 맞지 않습니까?"

현장카메라 정경은입니다.

PD: 윤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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