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영업비밀 - 김경율]
"여야 '승복 논란' 민주주의 망가진 것 적나라하게 보여줘"
"피의자가 굳이 승복 메시지 내야 하나? 승복 메시지 낸다고 누가 믿나"
"오늘부터 더 이상 늦는 건 불복 빌미 야기…장고 끝에 악수"
"헌재, 주저주저하고 판단 미루면 국민들로부터 사법 신뢰 던져버려"
"이재명, 수많은 변호인 구성했는데 재산이 전혀 줄지 않아"
"이재명, 범죄와 기소와 재판의 연속…재판받아도 형 받지 않는 불가사의"
"대장동, 본인 최대 치적이라더니 아는 내용 없다? 이재명답다"
"이재명, 과거 행적으로 평가해야…그냥 하루하루 만담처럼 말해"
"전세계약 10년 보장, 민주당 공식 입장 아니라고…조기 축구 한 건가"

[시그널Pick - 신동욱]
"헌재 앞 시위하는 의원들, 지도부 '미온적 대처' 비판하지만 당내 갈등 아냐"
"정치, 느슨한 결속체…다른 목소리 내도 일정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
"민주당, 굉장히 일사불란해 보이지만 정당에서 바람직한 모습 아냐"
"김상욱, 양심의 자유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지도부로서 고민 없을 수 없어"
"민주당, 선고기일 헌재 압박하는 건 심각…선고 빨리 해야된다는 정보 있나"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 민주당 쪽에 전달된 것이라면 매우 부적절"
"국민의힘이 보수를 비워놨다? 민주당, 빈집털이 아니고 완벽한 정책 절도"
"민주당, 본인들 정체성 관련 없는 정책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안 해"
"尹과 국민의힘, 최종 결과 나오면 완전한 승복이 따를 것…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상"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고 당 차원에서는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신청 등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비상 의원총회까지 열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논의합니다.

두 번째 신호,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을 종결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나 박 장관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더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선고 2, 3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이 이번 주 선고의 마지노선입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헌재 압박 나선 정치권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여의도 영업비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언제 될 거냐는 얘기를 저희가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으로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조금 길어지는 상황인데 여야는 이 와중에 승복을 둘러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승복 메시지를 여야 원내대표들이 내기는 했는데 서로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 김경율 :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 정치 현실 혹은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망가진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약간 고깝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인가> 이 책에 보면 저는 그 구절이 기억이 나요. 초반부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시스템이다. 사실 우리가 야구 경기다. 농구 경기다 하는 스포츠 경기마저도 승복해야만 스포츠가 경기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소위 민주주의의 정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선거만 발생하면 그때 마다마다 김어준이다 그리고 또 DJ 대통령 또 뭐 이회창. 그때 마다마다 선거 부정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약 2주 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한 판결이 있어서 이거 사실 극심한 불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승복을 운운한 것 자체가 웃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재판 결과마저도 못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것을 약속해라. 이런 게 참 우리나라 정치에 희화화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그 전면에 여야가 서 있는 모습 이게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런데 승복 메시지를 서로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특히 윤 대통령이 내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공식입장을 내야 한다. 물론 정치시그널에 출연해서 지나가는 말로 승복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 내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시나요?

▶ 김경율 :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승복, 판결이 나오기 전에 승복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기자님한테 너 내일 어떤 판결이 있을 건데 내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그만큼 상대를 못 믿고 저 자신도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은데.

▷ 노은지 : 지금 진짜 서로 못 믿는 상태인 거죠.

▶ 김경율 :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두 공당들. 양대 정당들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하고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내면 안 된다. 우리가 왜 내냐. 그런 말씀을 강변하는 걸 봤는데 이걸 보면 나는 불복하겠다. 실제 어제 차를 몰면서 저녁에 집으로 향하는데 민주당에 다선 의원 한 분은 우리는 낼 수 없다. 어떻게 우리한테 승복하라는 요청을 하느냐? 황당하냐. 웃긴 놈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 저는 그게 더 웃기더라고요.

▷ 노은지 : 우리가 낼 필요 있냐, 대통령이 내야지. 이런 논리군요.

▶ 김경율 : 또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피의자가 탄핵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하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굳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하나? 어떤 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강제력이 행사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집행되는 것이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보다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승복 메시지 낸다고 해서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 노은지 : 승복하느냐. 그게 지금 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서로 못 믿는 상황이고.

▶ 김경율 :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판결 이후에 기각인지 인용인지 판결 이후에 각각의 행동과 발언으로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난달 25일에 변론이 종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중간에 별도 일정을 안 잡을 것처럼 하다가 4명에 대한 탄핵선고도 했고 어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도 열었어요. 여전히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 건지 기일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평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한데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보시기에 왜 길어지는 걸까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도 여러 해석을 봤습니다. 사실 헌재가 왜 우리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제각각으로 여러 해석들이 난무하는 것을 봤는데.

▷ 노은지 :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 김경율 :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시당초 2말 3초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일주일, 일주일 늦어질 수 있는 것은 신중을 기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되 지금 오늘로부터 더 이상 늦어지는 건 이건 여하튼 간에 양쪽에 소위 말하는 불복의 빌미를 내지는 문제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 굳이 한번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바둑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 이후에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오늘 혹은 어제 내릴 수 있는 판단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회의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법적, 정치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저 역시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사실 8:0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선고를 늦출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희망회로라고 깎아내리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분위기가 기각 또는 각하를 얘기하는 재판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 김경율 : 그렇더라고요. 저 역시도 당연히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가정할지라도 이게 8:0이라고 하면 그리고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렇게까지 늦어졌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조금은 보다 더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오늘 이 시점 이후에 장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런 모색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국민들 눈에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

▷ 노은지 : 이게 2, 3일 전에는 통지를 하니까 오늘 기일을 정해서 통지를 하면 금요일 선고는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오늘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기는 하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먼저 선고를 해서 이게 왜냐하면 종결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 결론 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야권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빨리 선고해 줘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김경율 위원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실까요?

▶ 김경율 : 그렇죠. 그리고 앞서 지금 현재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렇게 탄핵된 인사들 중에서 마지막 박성재 장관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탄핵된 게 불과 12일 만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12일 동안 뭘 해야 탄핵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될 확률은 극히 사실상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서마저도 헌재가 주저주저 하고 판단을 이와 같이 미룬다라면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국민들로부터 사법 신뢰를 던져버리는 그런 행위이다.

▷ 노은지 : 현재가 누구를 선고를 하든 빨리 기일을 지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준석 가개혁신당 의원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통령이 사저 정치에 나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단은 없으니까. 이후에 사저 정치를 한다거나 상왕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우려들이 제기되는 건데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시나요?

▶ 김경율 : 어제 몇몇 기자분들이 왜 저한테 여쭤보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냐.

▷ 노은지 : 전화까지 해서.

▶ 김경율 : 왜 저에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만약에 저는 뭐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상왕 정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손발이 있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제가 에둘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했던 대로 저녁이면 국회의원들 불러다가 같이 술자리 만들고 그다음 날 그 국회의원들이 머릿속이 뻔히 그려지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일종의 당무 개입 논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반복됐는데 결국은 저는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불만스럽고 한 부분인데 제가 짧은 기간이나마 비대위원으로 있었을 때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한 분, 한 분이 사실 제가 뭐 아버지로부터 무슨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때에 제가 아버지 말을 그대로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행동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 이와 같은 국민의힘이 용산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그런 논란이 있는가? 그건 결국 국민의힘 의원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준석 의원이 그러한 부분을 한편으로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 노은지 : 상왕 정치든 사저 정치든 간에 그걸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손발이 되어 주는 의원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의원들 하기에 나름이다. 이러한 말씀이셨어요.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물론 윤상현 의원은 탄핵은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선이 생긴다고 하면 윤심이 실린 후보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상현 의원이 손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윤상현 의원께서 대선이 생긴다면 윤심 실린 후보가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본인이 윤 대통령의 혹은 윤 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저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의원들도 지금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전날 밤에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에서 들었던 말 그대로 행동하고 전달하고 하는 분들이 수두룩한 현실에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그런 행태가 하루하루 반복될수록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를 떠나서 국민들의 반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 노은지 :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탄핵 기각을, 탄핵 각하를 얘기하면서 뭉쳐 있는 상태여서 이게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소속된 로펌에 당비를 지출한 내용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대표 때문에 지출한 게 아니고 당의 법률 사무를 맡기면서 그것 때문에 비용을 지출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공교로운 지점은 이 대표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다 보니까 불거지는 거거든요. 이건 민주당 설명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경율 : 항상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앵커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걸 보고 놀라셨나요?

▷ 노은지 : 놀랐다기보다는 고개를 갸웃하기는 했죠.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죠.

▶ 김경율 : 저는 이 뉴스를 어제 보고서 사실은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맨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서 뭘 봤냐면 언제적 뉴스지? 혹시 2023년 10월? 그러니까 기시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 노은지 : 기시감.

▶ 김경율 :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저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어? 이거 예전에도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었던 것 같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총선 때도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민주당 공천자 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공천받은 사람 그리고 실제 출마했던 사람들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 노은지 : 당선도 많이 됐고.

▶ 김경율 : 그랬죠. 한번 이런 이야기도 해보죠. 민주당 말이 맞다면 어떤 모순이 있냐면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 역시 대장동에 깊이 천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대장동 재판이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법 재판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속 피의자로서의 재판의 연속과 동일하거든요. 그 수많은 변호인들. 대법관 출신 법원, 유명 변호인들, 많은 변호인들, 매머드급 변호인들을 구성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재산이 전혀 줄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그 수많은 변호인들, 쟁쟁한 변호사들을, 수십 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을 도대체 그러면 뭐로 한 건지. 이게 민주당의 돈도 아니고 성남시의 돈도 아니고 대장동의 돈도 아니고 떡고물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 사람들을 쓴 건지. 이게 무료 변론이라도 이건 위법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혐의가 있다. 기소가 됐다 할 때마다 우리 고르기아스의 역설이라고 합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이재명 대표는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는다.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받지 않는다. 재판을 받더라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판결이 나오려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이재명 대표의 공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기소와 재판의 연속이다. 그래서 저는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 노은지 : 그냥 기시감이 드는 기사였군요, 김경율 위원이 보시기에는.

▶ 김경율 : 저는 그렇더라고요.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대로 당 차원 대응을 하려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냈다. 이러면 회계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보기에 굳이 왜 또 저런 로펌에 맡겨서 약간의 의심을 사느냐 정도인 거지, 실제로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면 장부상으로는 문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김경율 : 아니죠. 저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했는데. 농담입니다. (웃음) 회계라고 하는 것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한테 전표 보여주고 이거 2000만 원 나가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희는 회계사들이 감사 목적으로 볼 때는 이 2000만 원이 1:1 대응을 해서 그와 같은 사안에 적절하게 지출됐는지를 보거든요.

▷ 노은지 : 적절한 지출이냐.

▶ 김경율 : 그렇죠. 대응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무슨 놈의 정당이 무슨 일이 있길래 제가 알기로 한 법률사무소의 경우에 40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 지출할 게 뭐가 있는 건지, 변호사에게. 저는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변호사에게 이러이러 일상적인 당내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그렇기보다는 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다른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건 충분히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선관위는 자신의 힘을 발휘할 때가 된다.

▷ 노은지 : 선관위가 힘을 발휘해서 정말 정확한, 적당한 지출이었는지 봐야 한다.

▶ 김경율 : 그럼요.

▷ 노은지 : 그렇죠. 정당에는 국고 보조금이 지원이 되니까요.

▶ 김경율 : 맞습니다.

▷ 노은지 : 본인 세금을 쓰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논란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29번의 줄탄핵으로 그동안 지출한 돈만 4억 6000만 원. 이건 국회 돈입니다.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경율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셨지만 4억 6000만 원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민주당이 증세, 증세, 증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증세라고 하는 게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할 때 얘는 도대체 뭐에 쓸까? 뭐에 쓰려고 돈을 달라고 하는지 그거거든요. 민주당은 항상 증세, 증세, 증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들과 한통속의 변호사들 그리고 정치 예비군들, 민주당 주변에 정치 예비군들에게 일감 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닌가.

4억 6000만 원 이게 우습게 볼 수 있는 돈 아니거든요. 매번 우리 대장동에서 몇 조, 1조, 2조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되게 하찮은 돈으로 보이는데 4억 6000만 원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샐러리맨 10명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조금은 이런 것들조차도 소명할 필요가 있고 29명 줄탄핵됐는데 이 중에서 탄핵될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도 저는 민주당이 조금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 노은지 : 실제로 13명이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 8명이 기각이 됐으니까.

▶ 김경율 : 그렇죠.

▷ 노은지 : 인용이 된 게 1건도 없다.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탄핵을 계속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21일에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어요.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런 건데 아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재판을 이미 다른 재판을 많이 받고 있고 내가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어요. 선택적인 재판 출석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괜히 증인으로 나갔다가 사실대로 말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고 거짓을 얘기하면 위증이 될까 봐 안 나간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 김경율 : 그렇죠.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 상임위 출석율이 50%. 정확한 50%더라고요, 2주 전에 보니까.

▷ 노은지 : 최신 통계군요. 그게.

▶ 김경율 : 50%이고. 아는 내용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성남에서도 꽤 오래 살아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분당 지역에 하수구. 하수구 뭐라고 하죠? 위에 복개한 거. 이것까지도 트위터인가를 통해서 쭉 언급하면서 “나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챙긴다.”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 노은지 : 보도블록 하나하나 다 챙긴다.

▶ 김경율 :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런 분이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 귀에 박히도록 들었겠습니다만 대장동이 본인 최대 치적이라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아는 내용이 없다? 이거는 조금 드는 생각은 이재명답다라는.

▷ 노은지 : 이재명답다. 그냥 놀랄 일도 아니다. 이재명다운 얘기다.

▶ 김경율 : 그렇죠. 항상 매일매일이 이재명스러운. 뭘 하더라도 이재명스러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대장동도 그렇고요.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있어요. 이거는 관련자들은 구속된 상태로 계속 기소되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쪼개기 후원금 혐의로 또 추가 기소가 됐거든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후원금을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혐의인데 이 대표 재판에도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들어오는 후원금 이걸 몰랐을 거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특히 거액의 고액 후원금이어서요.

▶ 김경율 : 그렇죠. 제가 먼저 웃어서 죄송한데 이것도 역시, 이거는 기시감이라기보다는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보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3년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본인에게 요청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바가 있다고 법정 진술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의 죄가 더해지는 그런 것이라 제 생각에는 진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더군다나 검찰이 또 이화영 대표에게도 추가적으로 기소했다는 내용인데 이 대표가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의 결정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조금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타가 될 수 있는 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고 재판받지 않고 재판을 받을 때 형을 받지 않는 불가사의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정말 우리나라에 정치 현실뿐만 아니라 사법 현실까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에 저희 여기 출연하셨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한 게 정치 보복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누구를 표적 삼아서 괴롭히는 게 취미도 아니고 즐겁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 집권을 하게 돼도 정치 보복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최근에 보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서 검찰과 짜고한 짓이라거나 배신자 색출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획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랑은 모순된 얘기예요.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미 조금 보여준 것들은 뒤끝을 보이는 이런 거였거든요. 이 말은 뭐 믿을만 할까요? 보복은 없다.

▶ 김경율 : 이제는 저보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말씀으로 판단하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우리에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진보가 아니다. 혹은 또 어느 날 나는 진보이다. 이런 말들을 매번 시시각각으로 하루는 진보, 하루는 보수, 하루는 진보, 하루는 보수 이랬던 분이었듯이 정치 보복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너무 위험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과거 행각들, 행적들이 풍부하게 보여주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지난 22대 총선에 민주당 공천을 보고 정치 보복을 떠올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에 비명파, 갑자기 이제 용어도 안 떠오르는데 조금박해라고 하나요? 모두 다 공천에서 배제됐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고 이재명 대표는 과거의 행적으로 평가해야지, 미래에 대한 약속은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늑대가 채식을 하겠다는 약속처럼 들을 바 아니고 늑대가 채식하겠다고 믿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말씀은 그냥 하루하루 만담처럼.

▷ 노은지 : 만담이요. 과거 행적으로 평가하라. 이런 말씀이네요. 말을 따라가지 말고 이 사람이 실제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봐야 한다. 그걸로 예상해야 한다. 경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경율 회계사는 백치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또 새롭게 나온 게 그거거든요.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얘기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게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웬만한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로 오락가락하는 느낌이에요.

▶ 김경율 : 그래서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약속을 지켜야 할 텐데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쫓아가지 말자. 이게 저도 시민사회에서 있어 왔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특히 임대차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누구누구인지 머릿속으로 다 이름이랑 얼굴들이 다 떠오르거든요. 이런 말을 누가 했을지 다 떠올라요. 이분들이 지금 다 보면 독일의 임대차 정책에 꽂히신 분들이거든요.

▷ 노은지 : 독일의 임대차 정책은 어떤 건가요?

▶ 김경율 : 간단하게 소개하면 무기한입니다. 임차인이, 세 든 사람이 연장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걸 마치 유토피차처럼 말씀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독일 총리 메르켈이 독일의 임대차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것도 전세계약 10년 보장 이 법안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꼬리를 말고 한 이유는 여론의 반감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입자들이, 임차인들이 더 구하기 힘들고 전셋값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 노은지 : 못 올리니까 한 번에 많이 받겠죠, 집주인들이.

▶ 김경율 : 사실 지금 이제 출연자 준비 완료라고 해서 다음번에 혹시라도 박주민 의원이 오면 제가 당황스러워지는데.

▷ 노은지 : 박주민 의원 아닙니다. 걱정마세요.

▶ 김경율 :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박주민 의원이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다음에 드러났던 사실은 일주일 전인가 해서 자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본인들 스스로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도 국민들에게 이 전세 계약 10년 보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다가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거 당 공식 입장 아니야. 이분들은 뭐 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당 민생연석회의라는 것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조기 축구를 한 것인지, 민생연석회의는 어디 조기 축구팀인지.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 노은지 : 그러니까요. 당 공식 회의체인데 당 입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행동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말에 속지 않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율 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동욱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박주민 의원 오실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신동욱 의원이 오셨습니다. 당 지도부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내에 보면 당 차원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고.

▶ 신동욱 : 비판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답답하다. 그런 정도인 것 같고 열심히 장외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분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보면 저도 사실은 처음으로 지난주에 헌재 앞에 잠깐 나가봤는데, 나가보면 굉장히 우리 지지자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왜 지도부는 안 나오냐. 당이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왜 목소리를 다 내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한 약간 더 지도부도 움직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내 갈등이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 노은지 :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판단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광장과는 거리를 두되 의원들의 활동 자체를 막지 않으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서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너무 저걸 방관하는 것 자체가 조금.

▶ 신동욱 : 방관이요?

▷ 노은지 : 예를 들면 의원들의 개별적인 집회 참석 자체를 그냥 두는 자체가 중도층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 신동욱 :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국회의원 분들이 일반 직장하고는 다르거든요. 일반 직장 같으면 사장님이 안 돼 그러면 직원들이 못하시지만.

▷ 노은지 : 못하죠.

▶ 신동욱 : 정치는 굉장히 느슨한, 말하자면 일종의 결속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개개인 분들의 판단이 있고 또 개개인 분들의 지역적 특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김상욱 의원의 예를 자꾸 드는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저희 당의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회사처럼 그 질문을 오늘 하실지 모르겠는데.

▷ 노은지 : 바로 다음 질문이었는데.

▶ 신동욱 : 그렇습니까? 저희가 해고야라든지 바로 징계하겠다든지 일반 직장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다른 목소리를 내도 일정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 결사고 또 이게 총합적으로 그 당의 입장이 모아져서 유권자나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우리는 다 나간다. 또는 다 안 나간다. 그 안에서 일부 이견들이 있지만 그것을 품고 가는 게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오히려 모두가 광장으로 나가는 민주당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공존한 채로 있는 국민의힘이다.

▶ 신동욱 : 당연하죠.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조차도 민주당은 굉장히 심각한 이를테면 동맥경화가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너무 잘 알려졌지만 국회 안에서 다른 당, 우리 당 의원들이 발언할 때 항의를 해라, 말아라, 이런 것조차 이재명 대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 노은지 : 그래요? 당대표 중심으로 엄청 일사불란하네요.

▶ 신동욱 : 일사불란하죠. 어떨 때는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할 때 보면 그렇게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다른 트랙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전략적으로든 또는 정말로 생각이 달라서든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대표의 하부 기관처럼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사불란해 보이지만 그게 정당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사실 소수 의견이 안 나오는 게 좋다고 할 수 없겠죠. 이견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분위기일 수 있으니까. 아까 얼핏 김상욱 의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리위에 독자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당 지도부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윤리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이 얘기를 한 걸 보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민주당 의원보다 더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계속 두는 게 괜찮느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라도 징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 신동욱 : 주장을 하시는 분이 저희 당내에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의 고민이라는 것이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일종의 양심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좀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게 일상적으로 당의 기조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당론으로 이거는 반대한다, 이 법안은. 이 정도는 지켜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언이야 어떻게 했든 간에.

이를테면 이번 탄핵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예민해지니까 그런 얘기가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심정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 외에도 제가 보기에도 김상욱 의원은 조금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징계를 하자, 말자 이런 것보다 일반 기업에서도 징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회사의 리더십과는 별개의 윤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윤리위원회가 꾸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필요하면 또 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어제부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빨리 지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까지 나선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많이 조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신동욱 : 그러니까 조급하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항상 보면. 본인들이 저희 보고 헌재 압박하지 말라고 매일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압박이 어디 있습니까?

▷ 노은지 : 매일 도보 행진도 하시잖아요.

▶ 신동욱 : 도보 행진도 하시고 선고기일까지 헌재에 대해서 압박하는 건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헌법기관에 대한 압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성찰이나 반성이 전혀 없어요. 저희 의원들 2, 3명이 헌재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헌재 압박이라고 공격을 하시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분들 얘기가. 그리고 선고기일을 빨리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빨리해야 된다는.

그래서 왜 빨리하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첫 번째는 정보가 있어서 늦어지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다음 주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급한 것은 이재명 대표 쪽이니까 빨리 헌재에서 선고해서 본인들의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멈출 수 있는데 유리하게 타임 스케줄이 작용하게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본인들 이거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저도 들리는 소문으로 내부에서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논쟁이 있다고 그러는데 절차적 문제 논쟁을 만든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잖아요.

이렇게 서둘러서 안 하고 차근차근 절차에 맞게 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을 텐데 지금 와서 각하 얘기가 나오잖아요. 각하는 지금까지 한 절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유력한 헌법학자 분들도 이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논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을 안 했다든지 또는 뭐 독수독과라고 잘못된 사법절차로 채택된 검찰의 증거를 가져다가 이쪽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고 저희 당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 노은지 : 초반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 신동욱 : 했죠.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은 아니, 내란에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 내란은 내란인데 그냥 빨리 내란죄로 처벌하고 국가 정상화 시켜야지. 그런데 보세요.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대가를 지금 우리 국가가 치르고 있잖아요. 국가가 정상화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난다 치면 절반의 국민들이 상대방이 내린 결론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절차대로 진행돼서 결론이 나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절차의 문제를 국민들도 대부분 알게 돼버린 상황이라 이게 좀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슨 정보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용민, 법사위 소속인데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시간은 대통령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 길어질 경우에는 뭔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신동욱 :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런 일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저희가 왜냐하면 내란죄를 철회하고 이랬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소추인단에서 요청한 것처럼 내란죄를 빼도 되겠습니까? 이때 흔히 짬짬이 의혹을 저희가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정계선 재판관이라든지 또는 이미선 재판관 이런 분들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지, 왜 그런 문제를 제기하냐고 그쪽에서 반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알려주나? 이런 의심을 지금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노은지 : 결론에 어떤 영향을 서로 미치지 않더라도 내부의 분위기가 좀 그쪽을 통해서 흘러나가거나.

▶ 신동욱 : 흘러나가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민주당 쪽에 전달돼서 이렇게 하는 얘기라면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민주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잘못된 전처를 지금 또한 밟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국회에 탄핵소추대리인단의 선고기일 지정 신청을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회에 헌재 사무처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 신동욱 : 그러니까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이 하는 대부분의 행태가요. 본인들이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로남불입니다.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헌재 사무처장을 왜 불러서 압박을 합니까? 이거는 국회의 권한 남용이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 노은지 : 그러면 오늘 밤에 민주당 일정들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밤 9시에 비상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문제를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충되는 게 재판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선고기일을 빨리 잡으라고 하는 것과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는 건 상충되는 문제예요. 왜 이게 동시에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 신동욱 : 상충될 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본인들이 마은혁 재판관이라도 넣어야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지금 탄핵의 문제로 나라가 엉망, 줄탄핵. 이른바 29차례의 탄핵 문제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최상목 대행을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탄핵을 합니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의 문제는 헌재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거 이전에 더 심각한 문제를 헌재가 결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 문제.

▷ 노은지 : 의결정족수 문제.

▶ 신동욱 : 의결정족수 문제. 이 부분을 앞에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는데 그 단추를 그냥 두고 뒤에 거를 꿰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헌법 정신에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헌재가 비록 잘못된 길로 들어섰지만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한덕수 대행 문제는 의결정족수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과연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고 많은 분들이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심판이 끝난 지가, 심의가 끝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도 없고 선고를 한다는 얘기도 없고 이렇게 그냥 두고 마은혁만 임명해라? 이거는 민주당 분들이 자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까 말 안 듣는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도 심각한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에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반발을 산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생각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빈집털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빈집을 턴 적은 없고 그냥 가보니까 국민의힘이 여기를 비우고 나가 있더라. 보수를 비우고 극우로 갔다. 이런 식의 지적을 했거든요.

▶ 신동욱 : 중도보수면 지금 탄핵 반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탄핵 찬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더 그 기조를 가속화시켜서 그런 소위 말하는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나 정책 행보를 더 열심히 하셔야지. 갑자기 장외 집회를 하시고 이거는 앞뒤가 맞지도 않고 빈집털이를, 저희가 그러니까 집을 비워놔서 본인들이 정책을 가져갔다? 그거 아닙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이 보수를 비워놨다, 뭐 이런.

▶ 신동욱 : 아닙니다. 저희가 내놓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줄기차게 반대를 하다가 본인들이 그걸 저희는 절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빈집털이가 아니고 완벽한 정책 절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내놓고 내가 중도보수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자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또 그 얘기가 훨씬 더하던데요. 당내에서 반발이 많다고 하는데.

▷ 노은지 : 일단 추진하려고 했다가 좀 엎어진 것들이 꽤 있으니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 신동욱 :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본인이, 민주당이 제가 아까 전에 일극 체제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데 저게 실제 실무 협상을 가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기재위니까 세법 부분도 거기에 있는데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8억, 10억 해서 18억까지는 주택 상속 면제해 주자는 얘기를 해서 우리 당도 그러면 좋다. 그러면 논의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기재위 소위에서 제가 조세소위인데 논의하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 노은지 : 진척이 없나요?

▶ 신동욱 : 진척이 없는 게 아니라 응하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본인,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저희가 회의하자고 그러면 회의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임위 못하고 있거든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의견이 모아져서 대표가 그걸 발표하는 것이 정상이지, 대표가 본인 측근 몇 명하고 얘기해서 툭 던져놓고 이거 하세요 그러면 안 합니다, 민주당. 본인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없는 정책들은 현장에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 핑계를 대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노은지 : 지금 국회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어서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인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각하로 결정이 날 수도 있잖아요. 조기대선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파면이 되더라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른바 상왕 정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 신동욱 : 상왕 정치는 아니고요. 어쨌든 정치는 현실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옳았다고 믿는 저희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도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탄핵이 인용이 되든 인용이 되지 않든 어쨌든 그 부분이 맞다고 판단하셨던 분들의 판단을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또 그런 부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물 흐르듯이 봐야지. 저희 당 지도부라든지 또는 개인이 국민들의 생각을 강제할 수 없다. 여론은 그래서 저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여론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엎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겸허하게 저희가 그냥 수용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최후 진술 때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헌재 결정이 나오면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지만 외부에서 여론전은 할 수 있다 보니까.

▶ 신동욱 : 저는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나는 수용할 수 없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내심에 마음이 어쨌든 내가 그걸 승복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나 승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저 마음, 저희 당에서 당 지도부가 승복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승복 안 하려고 무슨 밑자락을 깐다. 이런 식의 어거지를 쓸 것 같은데 저희 당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보수 정당입니다.

대통령이든 당 지도부든 저희 국회의원이든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가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심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도 일정 수준의 승복 그리고 완전한 승복이 저는 반드시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자꾸 의심하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승복 안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저희 당 짧게 말씀드리면 두 당대표가 다 승복한다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 노은지 : 지난주에 여기 출연하셨을 때 지나가듯 말하시기는 했는데.

▶ 신동욱 : 그거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를테면 당 공식 지도부 회의라든지 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안 하면서 대통령 보고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무슨 경우입니까? 그것도 내로남불이고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자꾸 걸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 당이 승복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민주당도 정치적 메시지로라도 승복한다는 얘기를 지금이라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동욱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