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제주도 내 외국인 관광객 1위는 중국인. 외국인은 무사증 제도를 통해 비자 없이 30일 간 체류가 가능하다

<中 임산부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알고 보니 절도범>

지난해 3월, 제주도 내 번화가의 한 옷가게. CCTV 화면 속 모자 쓴 40대 남녀가 매장을 서성이며 주위를 살핍니다. 여성은 갑자기 옷을 한 두 벌씩 배 쪽으로 밀어 넣더니, 배가 점점 불룩해집니다. 피해 옷가게 주인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임산부인줄 알았어요.
(훔친 옷을) 배에 집어넣은 거예요."(피해 옷가게 점주)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제주도 옷가게 18곳을 돌며 1천 800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중국인 관광객으로, 제주도 내 30일간 체류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유골함 찾으려면 28억 원 내놔라" 中 40대 남성 2명, 계획 범죄도>

 사진2) 무비자 입국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사찰 납골당에 침입해 유골함 6개 훔치는 CCTV 모습.

지난 2월, 제주도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는 더욱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사찰 납골당에 침입해 유골함 6개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두 번이나 미리 답사를 왔었습니다. 유골함을 뜯어내고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장비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사찰 납골당 관계자)

이들은 유골함을 인근 야산에 숨겨 놓고 해외로 출국한 뒤, 피해 가족들에게 28억 원의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피해 가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골함으로 협박하는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피해 가족)

경찰이 야산을 뒤져 다행히 유골함을 발견했지만, 이미 범인들은 제주도를 떠났고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졌지만 실제 체포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동포 살인사건, 마약 밀반입…계속되는 외국인 강력 범죄>

 사진3) 마약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제주도 였지만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필로폰 등 마약 대량 밀반입도 횡행하고 있다. 40대 말레이시아 여성이 갖고 왔다 검찰에 적발된 마약.

지난 2월,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는 중국인 동포 간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이유로 중국인 피해자를 유인한 후 살해한 중국인 용의자 4명 역시 무사증으로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여성은 제주공항을 통해 무려 7만 명분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도민들은 이 같은 외국인 강력 사건이 점점 빈번해지는 현실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중국인을 폭행하는 것도 많이 봤었고 무법천지가 된 게
현실인 것 같고.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김종오/제주도 거주 30년)

<범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경찰도 속수무책>

 사진4)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가 계속 늘면서, 경찰은 번화가 등지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중국 영사관과 협력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 경찰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경찰청이 조직 개편을 이유로,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외사과를 폐지한 것도 외국인 범죄 악화의 요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6년 동안 제주도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3천 500명이 넘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광 활성화 위한 '무비자'가 범죄 통로 빌미 되나>

 사진5)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제도. 하지만 이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며 제주도 내 치안이 불안하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2002년 4월,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제도(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도에 체류 가능)는 도입 당시만 해도 제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지난 2008년 약 2만 4천 명이던 무사증 입국자 수는 지난해 75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외국인 범죄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제주도민 사이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같은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제주도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체류자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의견은 엇갈립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제주도.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외국인 강력 사건들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을 지킬 수 있는 치안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