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재명 3심 본격 시작…대법원, 재판부 곧 배당

2025-04-20 19:36 사회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대선 전에 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인데 대법원은 내일까지 이 후보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6일)]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고, 상고이유서는 이튿날 이 후보 측에 전달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에서 열흘 동안은 사건 심리를 시작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검찰이 낸 상고이유서에 대해 이 대표 측이 반박을 담은 답변서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사건 심리에 들어갑니다.  

당장 내일 밤 12시 이후부터는 재판부 배정 등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후보 재판이 국민적 관심사인 걸 감안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답변서는 제출 기한 뒤에 제출해도 대법원에서 검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