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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대법관 외에 오경미·엄상필·권영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배당한 건 이재명 대표가 상고이유서 답변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후보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