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 대법관 10명 탄핵 거론…“조희대 단죄”

2025-05-02 19:16 정치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 불복을 넘어 대법관 단죄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관 10명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공연히 외쳤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조희대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서울 서초동을 찾아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한 몸으로 기득권을 유지해 온 사법카르텔, 민주당이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짜고 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
"(어제)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출마를 선언 한다고 합니다.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는…"

정진욱 의원은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고, 노종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작전의 우두머리'라 칭하며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대법원이 유력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이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과 국민이 다시 한 번 결심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고"

친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국 모든 법원 앞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강성 발언이 쏟아지는 시기"라며, "대법관 탄핵까진 무리수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이승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