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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되면 셀프 사면” 공세

2025-05-02 19:19 정치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무효"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대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을 개정해 '셀프 사면'을 할 것"이라며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 상정한 '대통령 재판 중단법'을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 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을 할 거라며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입니다."

현행법상으론 형이 확정된 사람만 사면이 가능하지만 재판 중인 사람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뒤, 스스로 사면할 거란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처벌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 후보가 헌법재판소를 입맛에 맞게 채운 뒤 법조문을 없앨 거라는 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희생시키려는 그런 정당은 제대로 된 합헌적인 정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경원 의원은 "유죄 확정은 시간문제"라며 "무자격 범죄자 이재명 후보는 즉시 사퇴하고 민주당도 더 늦기 전에 후보 교체로 손절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행정부, 국회, 헌재까지 다 장악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법 위의 민주당이란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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