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김건 국민의힘 의원]
"상견례에서 신뢰 쌓고 좋은 분위기"
"이슈 많았지만, 관철한 게 뭔지 분명치 않아"
"공동성명 없는 이유…실무협상 더 필요하거나, 조삼모사일 수도"
"우리 기업들 추가 1500억불 투자 발표…분식회계 느낌"
"트럼프의 숙청·혁명 발언, 정상회담 성공에 큰 몫"
"국내 교회, 미국 기독교계와 연결 …트럼프, 지지층 의식 발언"
"젤렌스키처럼 될까 노심초사…화기애애 분위기가 성과로 평가"
"미군기지 소유권 주장, 가자지구 소유·개발 발언 연상시켜"
"미국, 한국에 더 받아낼 게 있어서 합의문 미룬 듯"
"李의 페이스메이커론, 운전자론 내려놓는다는 의미 아냐"
"안미경중, 애초에 말 안되는 얘기…李 정확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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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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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앵커
◆출연 : 김건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건 :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 유승진 : 반갑습니다. 의원님 특별하게 모셨으니까 한미정상회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50점짜리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 김건 : 그건 보기에 따라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건 절반의 성공? 그저 그랬는데 어제 방송에 나갔는데 저한테 몇 점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절반의 성공이면 50점이니까 50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더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뭘 얻었는지 불분명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 유승진 : 뭘 얻었는지가 불분명하다.
▶ 김건 :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첫 상견례로써 정상 간 신뢰를 쌓고 분위기가 좋게 정상회담을 끌고나간 거. 그거는 잘된 거죠. 잘됐고. 그다음에 APEC에 오겠다. 이런 의사도 확인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한 게 뭐가 있는지 찾고 있는데 그런 게 아직은 분명치가 않아서.
▷ 유승진 : 분명치가 않은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성명도 이번에 안 나왔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어요. 대통령실도 있다, 없다 끝까지 확신을 못했었던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회담 준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통상적으로 주미대사관도 움직이고 하면 원래 정상회담을 하면 당연히 공동성명이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김건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간에 공동 인식을 분명히 해놔야 그것이 증거가 돼서 양국 관계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성명이면 좋고 안 되면 공동 언론 발표면, 정 안 되면 공동의 Fact Sheet라도 만들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건으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뭘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거죠.
▷ 유승진 :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보기에는 2월에 이시바 총리랑 했을 때는 공동성명, 공동 기자회견을 했었죠.
▶ 김건 : 그래서 다른 나라랑 했을 때는 많이 나왔거든요. EU하고 했을 때도 Fact Sheet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혀 없다는 게 조금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큰 요구사항을 일단 실무 선으로 돌려서 더 협상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거라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게 되는 부담을 시차를 둬서 조삼모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유승진 : 회담 준비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이게 이례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공동성명이 안 나오는 게.
▶ 김건 : 트럼프 시대에 워낙 이례적인 게 많아서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정상회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공동 인식의 틀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틀에 따라서 양국 모든 부처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거니까 사실 문서로 된 합의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든 그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한 가지만 계속 공동성명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나 공동성명에 대만해협과 관련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이견차 때문에 공동성명이 불발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견차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김건 : 이견차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쉽게 말해서 뭔가 어떤 우리의,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를 조금 이렇게 미루는, 발표를 미룬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3500억 불이라고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들이 그와 별도로 1500억 불의 투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EU나 일본하고 발표한 걸 비교해보면 우리는 5000억 불이 되거든요.
▷ 유승진 : 합치면.
▶ 김건 : 합치면. 그런데 분리를 해서 그때는 3500억 불이니까 일본이 하는 5500억 불보다 훨씬 적은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가 5000억 불이라고 그러면 일본이 한 5500억 불에 비교해도 우리 경제 규모로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약간의 분식회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면 그런 목적으로 합의문을 안 내놓은 거라면 그거는 좀 조삼모사가 아닐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진상을 안 알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점수를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승진 :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고 느꼈던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에게 뭔가를 안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건 : 그렇죠. 분명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지난번에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한미 양국의 해석이 완전히 달랐는데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속 협의를 갖고 이거는 이런 거다 하고 최소한 아주 중요한 것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당장 반도체 관세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최애국 대우를 받는다고 했는데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아직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는 15%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
▷ 유승진 :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죠.
▶ 김건 :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당장 우리한테 급한 문제나 중요한 문제 같은 건 이번에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발표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다 실무 선의 협의로 미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부담들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잘아 시겠지만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달라.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 때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관세 협상하고 그럴 때는. 그런데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산 무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사기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우리 (대통령실) 3실장이 브리핑을 하는 걸 보니까 미리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구름에 가려진 듯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분위기 좋게 화기애애하게 끝난 것만으로도 큰 성과죠.
그래서 제가 50점을 드리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더 점수를 드리기에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어서 저도 답답하고 아마 국민들도 답답하게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종합하면 분위기에는 50점을 주지만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50점을 뺐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건 : 그렇습니다.
▷ 유승진 :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결과물들을 짚어볼 텐데. 일단 그전에 저도 특보를 진행하면서 노심초사했던 게 트럼프가 갑자기 회담 3시간 전에 숙청, 혁명 이야기를 하더니 그 직전 협약식에서 갑자기 교회 압수수색, 특검 얘기를 또 꺼내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가 당연히 얘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진위가 나오기 전까지 얘기를 안 꺼냈고요. 이 트럼프의 진위가 뭘까요?
▶ 김건 : 트럼프의 진위는 알 수 없죠.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는 특검이 과도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가령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나 극동방송 우리 김장환 목사 이런 분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건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하게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또 미국 기독교계와 잘 연결되신 분들이니까 아마 미국 교계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미국에 또 기독교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에 큰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새벽부터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큰일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막상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만으로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듯이 느껴지게 만들었거든요.
▷ 유승진 : 오히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기 때문에.
▶ 김건 : 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50점이라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왜 50점이냐, 이렇게 잘 끝났는데. 자꾸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효과가 있었지 않나. 차라리 우리 이제 정부 측에는 더 잘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유승진 : 트럼프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이 분위기 화기애애한 거에 대한 평가가 더 낮았을 수 있다.
▶ 김건 : 그랬다면 아마 분위기는 좋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얻은 건 뭐지 하고 저처럼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가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될까 봐 국민들이 다 노심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자꾸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런 착시현상 같은 게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 김건 :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요새 세상에 트럼프 시대에 다.
▷ 유승진 : SOFA에 근거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 김건 : 현행 법정으로 불가능하죠. 현행 법정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법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뭔가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나?
이렇게 했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전혀 우리 측과 사전에 무슨 얘기는 없었던 것처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미국을 잘 설득을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유승진 :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물론 트럼프 시대에 불가능한 게 뭐가 있냐고 하셔서. 그런데 실제로 이 얘기가 딱 꺼냈을 때 전문가들이 나왔던 반응은 이거 트럼프가 그린란드 노렸던 걸 연상시킨다.
▶ 김건 : 그렇죠. 부동산 업자 출신이시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땅 소유권을 이렇게 나오니까 가자지구도 뭐 미국이 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되는 건가. 이런 걱정도 되고.
▷ 유승진 : 그런데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생각해 보면 진짜 그거 하겠어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측근들까지 그린란드로 보냈잖아요. 점점 점진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한미군기지 얘기도 이번에 정상회담 자리에서 툭 던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미국 측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카드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건 :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게 이슈가 불거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이번에 한미동맹 유연화도 당연히 테이블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 김건 : 그러니까 얘기가 없었다고 그러는 게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관세 협상할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마치 합의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제기된다는 얘기인지 이런 게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이 중간중간에 문서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되니까 다음에 얘기를 해도 그때 우리가 결론을 내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방어가 가능한데 이런 게 없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만들 때 부담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협상이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해보면 글자 하나 가지고 밤새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하지만 그래도 문서를 만들어놓으면 보통 우리가 강대국과 관계에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증거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막 할 때 그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문안에 적혀 있다고 하는 우리의 방어선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문서가 있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아마 곧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서를 만드는 것과 그런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등장하는 것과. 일단 그거를 미루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이 잘한 판단인지 못한 판단인지 앞으로의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 유승진 : 그러면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리보다 힘이 있는 나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서를 더 만들고 싶어할 거라는 설명을 해 주신 건데 그러면 이렇게 공동성명이 안 나온 데에는 트럼프가 앞으로 한국한테 얻어낼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안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 김건 :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비서실장 얘기도 트럼프 시대에는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서화를 해서 뭘 이렇게 정리해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을 위해서 5000억 불을 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기회거든요.
그다음에 조선업 마스가라고 해서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가 우리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제일 약간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안보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챙겨서 우리가 바라는 균형된 합의문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그렇게 안 해놓고 지금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한다고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상당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잘한 선택인가.
물론 이렇게 밀어놓으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분위기 좋고 다 끝났고 화기애애했고 정상 간 신뢰 관계 구축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 정상회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의원님이 계속 일본이랑 비교를 하셔서. 일본과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우리가 가져가는 소위 선물보따리. 대미 투자에 합산을 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사실상 경제 규모도 작은데 너무 과하게 지금 줬다고 보시는 거고. 일본과는 공동성명,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우리랑은 안 한다. 그러면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한국에게 더 받아낼 게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김건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점밖에 못 드리는 거죠. 절반의 성공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과제는 그러면 다 이제 후속 협의로 넘어간 거거든요. 거기서 모든 전장에서 다 잘 싸워야 하는 거죠.
▷ 유승진 : 외교관들이 부담이 크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국방비 증액 얘기도 해볼게요. 이 대통령이 먼저 꺼냈어요. 실제 회담 의제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불분명하지만. 이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전략입니까?
▶ 김건 :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꺼낼 수 있지만 그전에 준비 과정에서는 분명히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 이게 왜냐하면 나토에서 하는 걸 보면 5.0%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맞아야 될 사안이고 또 우리로서도 우리의 자강 노력도 계속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지금의 국제 정세화에서 우리가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시키는 건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가 분명히 됐을 텐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이 방위비를 3.8%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런 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결과물은 발표 같은 건 뒤로 미루는 것으로 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3.8%라는 게 나토가 5%를 하니까 우리는 조금 부담이 적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토는 3.5%고 1.5%는 그냥 인프라, 도로 건설 이런 거에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나토는 35년까지니까 시간을 길게 잡아서 방위비를 증강하는 건데 우리는 3.8%를 몇 년 안에 하라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디테일이 중요한데 아예 그냥 다 미루어지는 것 같아서 발표가. 그래서 조금.
▷ 유승진 :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의원님께 여쭤볼 건 상당히 많아요. 짧게 짧게 여쭤볼 텐데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발언도 있었잖아요.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운전대를 내려놓겠다는 거냐, 그러면.
▶ 김건 : 아니죠. 한반도 운전자론에 따라서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운전자가 뭡니까? 당신은 피스메이커 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정하는 게 운전자잖아요. 저는 그게 운전자론을 내려놓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우리한테는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오늘 아침만 해도 북한의 반응이라는 게 허황된 꿈 더 이상 꾸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한다는 거니까. 그게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유승진 : 이재명 대통령이 CSIS에서 이런 발언도 했어요. 안미경중을 과거처럼 취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대중 정책을 바꾸겠다. 이런 뜻을 피력한 걸까요?
▶ 김건 : 아니죠. 그때 정확한 인식을 말씀하신 거죠. 아마 야당 시절에는 무리하게 반일 프레임도 여당에, 정부 여당에 씌우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에 친중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랬지만 사실 국정의 책임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대외 관계의 기본은 한미동맹인 것이고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가 하는 외교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수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할 수밖에 없는 외교 정책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미경중이라는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어디로 수출됐냐면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최종 도착지가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면 안미경중이 아니라 원래부터 안보도 미국이고 미국 시장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죠. 그거를 우리가 직접 수출하느냐, 중국을 거쳐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 더구나 지금은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공급망을 바꿔가니까 미국이. 그게 더 이상 어려워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미경중은 더 이상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정확한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유승진 : 강경화 전 장관과 인연이 또 있으시잖아요. 강 전 장관 시절에 특보를 또 하셨었고. 주미대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 김건 : 워낙 미국분들과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때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가장 많이 잘 통하는 분.
▷ 유승진 : 그랬어요?
▶ 김건 :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때 사이도 좋았고 소통도 잘되고 했기 때문에 훌륭하게 주미대사직을 수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이번에 정상회담도 같이 가셨고 들어가시는 모습도 보이시던데.
▶ 김건 : 그렇지만 대사로서 활동을 못하시는 거죠. 대사 활동은 배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협의를 하고 끝나고 후속 협의를 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그런 강경화 대사 이런 분을 전혀 활용을 못한 거거든요, 인사를 빨리 못해서. 그런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 유승진 : 지금까지 김건 의원과 함께 <시그널 Pick> 코너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이야기 더> 진행을 맡고 있는 유승진 앵커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더>는 오후 3시 50분부터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견례에서 신뢰 쌓고 좋은 분위기"
"이슈 많았지만, 관철한 게 뭔지 분명치 않아"
"공동성명 없는 이유…실무협상 더 필요하거나, 조삼모사일 수도"
"우리 기업들 추가 1500억불 투자 발표…분식회계 느낌"
"트럼프의 숙청·혁명 발언, 정상회담 성공에 큰 몫"
"국내 교회, 미국 기독교계와 연결 …트럼프, 지지층 의식 발언"
"젤렌스키처럼 될까 노심초사…화기애애 분위기가 성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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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더 받아낼 게 있어서 합의문 미룬 듯"
"李의 페이스메이커론, 운전자론 내려놓는다는 의미 아냐"
"안미경중, 애초에 말 안되는 얘기…李 정확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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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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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앵커
◆출연 : 김건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건 :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 유승진 : 반갑습니다. 의원님 특별하게 모셨으니까 한미정상회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50점짜리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 김건 : 그건 보기에 따라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건 절반의 성공? 그저 그랬는데 어제 방송에 나갔는데 저한테 몇 점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절반의 성공이면 50점이니까 50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더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뭘 얻었는지 불분명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 유승진 : 뭘 얻었는지가 불분명하다.
▶ 김건 :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첫 상견례로써 정상 간 신뢰를 쌓고 분위기가 좋게 정상회담을 끌고나간 거. 그거는 잘된 거죠. 잘됐고. 그다음에 APEC에 오겠다. 이런 의사도 확인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한 게 뭐가 있는지 찾고 있는데 그런 게 아직은 분명치가 않아서.
▷ 유승진 : 분명치가 않은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성명도 이번에 안 나왔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어요. 대통령실도 있다, 없다 끝까지 확신을 못했었던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회담 준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통상적으로 주미대사관도 움직이고 하면 원래 정상회담을 하면 당연히 공동성명이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김건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간에 공동 인식을 분명히 해놔야 그것이 증거가 돼서 양국 관계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성명이면 좋고 안 되면 공동 언론 발표면, 정 안 되면 공동의 Fact Sheet라도 만들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건으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뭘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거죠.
▷ 유승진 :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보기에는 2월에 이시바 총리랑 했을 때는 공동성명, 공동 기자회견을 했었죠.
▶ 김건 : 그래서 다른 나라랑 했을 때는 많이 나왔거든요. EU하고 했을 때도 Fact Sheet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혀 없다는 게 조금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큰 요구사항을 일단 실무 선으로 돌려서 더 협상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거라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게 되는 부담을 시차를 둬서 조삼모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유승진 : 회담 준비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이게 이례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공동성명이 안 나오는 게.
▶ 김건 : 트럼프 시대에 워낙 이례적인 게 많아서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정상회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공동 인식의 틀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틀에 따라서 양국 모든 부처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거니까 사실 문서로 된 합의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든 그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한 가지만 계속 공동성명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나 공동성명에 대만해협과 관련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이견차 때문에 공동성명이 불발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견차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김건 : 이견차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쉽게 말해서 뭔가 어떤 우리의,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를 조금 이렇게 미루는, 발표를 미룬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3500억 불이라고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들이 그와 별도로 1500억 불의 투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EU나 일본하고 발표한 걸 비교해보면 우리는 5000억 불이 되거든요.
▷ 유승진 : 합치면.
▶ 김건 : 합치면. 그런데 분리를 해서 그때는 3500억 불이니까 일본이 하는 5500억 불보다 훨씬 적은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가 5000억 불이라고 그러면 일본이 한 5500억 불에 비교해도 우리 경제 규모로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약간의 분식회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면 그런 목적으로 합의문을 안 내놓은 거라면 그거는 좀 조삼모사가 아닐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진상을 안 알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점수를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승진 :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고 느꼈던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에게 뭔가를 안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건 : 그렇죠. 분명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지난번에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한미 양국의 해석이 완전히 달랐는데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속 협의를 갖고 이거는 이런 거다 하고 최소한 아주 중요한 것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당장 반도체 관세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최애국 대우를 받는다고 했는데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아직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는 15%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
▷ 유승진 :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죠.
▶ 김건 :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당장 우리한테 급한 문제나 중요한 문제 같은 건 이번에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발표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다 실무 선의 협의로 미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부담들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잘아 시겠지만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달라.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 때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관세 협상하고 그럴 때는. 그런데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산 무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사기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우리 (대통령실) 3실장이 브리핑을 하는 걸 보니까 미리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구름에 가려진 듯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분위기 좋게 화기애애하게 끝난 것만으로도 큰 성과죠.
그래서 제가 50점을 드리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더 점수를 드리기에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어서 저도 답답하고 아마 국민들도 답답하게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종합하면 분위기에는 50점을 주지만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50점을 뺐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건 : 그렇습니다.
▷ 유승진 :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결과물들을 짚어볼 텐데. 일단 그전에 저도 특보를 진행하면서 노심초사했던 게 트럼프가 갑자기 회담 3시간 전에 숙청, 혁명 이야기를 하더니 그 직전 협약식에서 갑자기 교회 압수수색, 특검 얘기를 또 꺼내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가 당연히 얘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진위가 나오기 전까지 얘기를 안 꺼냈고요. 이 트럼프의 진위가 뭘까요?
▶ 김건 : 트럼프의 진위는 알 수 없죠.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는 특검이 과도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가령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나 극동방송 우리 김장환 목사 이런 분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건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하게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또 미국 기독교계와 잘 연결되신 분들이니까 아마 미국 교계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미국에 또 기독교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에 큰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새벽부터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큰일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막상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만으로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듯이 느껴지게 만들었거든요.
▷ 유승진 : 오히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기 때문에.
▶ 김건 : 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50점이라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왜 50점이냐, 이렇게 잘 끝났는데. 자꾸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효과가 있었지 않나. 차라리 우리 이제 정부 측에는 더 잘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유승진 : 트럼프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이 분위기 화기애애한 거에 대한 평가가 더 낮았을 수 있다.
▶ 김건 : 그랬다면 아마 분위기는 좋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얻은 건 뭐지 하고 저처럼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가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될까 봐 국민들이 다 노심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자꾸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런 착시현상 같은 게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 김건 :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요새 세상에 트럼프 시대에 다.
▷ 유승진 : SOFA에 근거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 김건 : 현행 법정으로 불가능하죠. 현행 법정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법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뭔가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나?
이렇게 했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전혀 우리 측과 사전에 무슨 얘기는 없었던 것처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미국을 잘 설득을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유승진 :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물론 트럼프 시대에 불가능한 게 뭐가 있냐고 하셔서. 그런데 실제로 이 얘기가 딱 꺼냈을 때 전문가들이 나왔던 반응은 이거 트럼프가 그린란드 노렸던 걸 연상시킨다.
▶ 김건 : 그렇죠. 부동산 업자 출신이시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땅 소유권을 이렇게 나오니까 가자지구도 뭐 미국이 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되는 건가. 이런 걱정도 되고.
▷ 유승진 : 그런데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생각해 보면 진짜 그거 하겠어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측근들까지 그린란드로 보냈잖아요. 점점 점진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한미군기지 얘기도 이번에 정상회담 자리에서 툭 던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미국 측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카드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건 :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게 이슈가 불거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이번에 한미동맹 유연화도 당연히 테이블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 김건 : 그러니까 얘기가 없었다고 그러는 게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관세 협상할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마치 합의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제기된다는 얘기인지 이런 게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이 중간중간에 문서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되니까 다음에 얘기를 해도 그때 우리가 결론을 내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방어가 가능한데 이런 게 없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만들 때 부담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협상이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해보면 글자 하나 가지고 밤새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하지만 그래도 문서를 만들어놓으면 보통 우리가 강대국과 관계에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증거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막 할 때 그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문안에 적혀 있다고 하는 우리의 방어선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문서가 있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아마 곧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서를 만드는 것과 그런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등장하는 것과. 일단 그거를 미루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이 잘한 판단인지 못한 판단인지 앞으로의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 유승진 : 그러면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리보다 힘이 있는 나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서를 더 만들고 싶어할 거라는 설명을 해 주신 건데 그러면 이렇게 공동성명이 안 나온 데에는 트럼프가 앞으로 한국한테 얻어낼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안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 김건 :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비서실장 얘기도 트럼프 시대에는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서화를 해서 뭘 이렇게 정리해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을 위해서 5000억 불을 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기회거든요.
그다음에 조선업 마스가라고 해서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가 우리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제일 약간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안보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챙겨서 우리가 바라는 균형된 합의문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그렇게 안 해놓고 지금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한다고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상당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잘한 선택인가.
물론 이렇게 밀어놓으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분위기 좋고 다 끝났고 화기애애했고 정상 간 신뢰 관계 구축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 정상회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의원님이 계속 일본이랑 비교를 하셔서. 일본과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우리가 가져가는 소위 선물보따리. 대미 투자에 합산을 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사실상 경제 규모도 작은데 너무 과하게 지금 줬다고 보시는 거고. 일본과는 공동성명,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우리랑은 안 한다. 그러면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한국에게 더 받아낼 게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김건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점밖에 못 드리는 거죠. 절반의 성공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과제는 그러면 다 이제 후속 협의로 넘어간 거거든요. 거기서 모든 전장에서 다 잘 싸워야 하는 거죠.
▷ 유승진 : 외교관들이 부담이 크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국방비 증액 얘기도 해볼게요. 이 대통령이 먼저 꺼냈어요. 실제 회담 의제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불분명하지만. 이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전략입니까?
▶ 김건 :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꺼낼 수 있지만 그전에 준비 과정에서는 분명히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 이게 왜냐하면 나토에서 하는 걸 보면 5.0%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맞아야 될 사안이고 또 우리로서도 우리의 자강 노력도 계속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지금의 국제 정세화에서 우리가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시키는 건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가 분명히 됐을 텐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이 방위비를 3.8%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런 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결과물은 발표 같은 건 뒤로 미루는 것으로 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3.8%라는 게 나토가 5%를 하니까 우리는 조금 부담이 적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토는 3.5%고 1.5%는 그냥 인프라, 도로 건설 이런 거에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나토는 35년까지니까 시간을 길게 잡아서 방위비를 증강하는 건데 우리는 3.8%를 몇 년 안에 하라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디테일이 중요한데 아예 그냥 다 미루어지는 것 같아서 발표가. 그래서 조금.
▷ 유승진 :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의원님께 여쭤볼 건 상당히 많아요. 짧게 짧게 여쭤볼 텐데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발언도 있었잖아요.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운전대를 내려놓겠다는 거냐, 그러면.
▶ 김건 : 아니죠. 한반도 운전자론에 따라서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운전자가 뭡니까? 당신은 피스메이커 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정하는 게 운전자잖아요. 저는 그게 운전자론을 내려놓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우리한테는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오늘 아침만 해도 북한의 반응이라는 게 허황된 꿈 더 이상 꾸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한다는 거니까. 그게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유승진 : 이재명 대통령이 CSIS에서 이런 발언도 했어요. 안미경중을 과거처럼 취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대중 정책을 바꾸겠다. 이런 뜻을 피력한 걸까요?
▶ 김건 : 아니죠. 그때 정확한 인식을 말씀하신 거죠. 아마 야당 시절에는 무리하게 반일 프레임도 여당에, 정부 여당에 씌우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에 친중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랬지만 사실 국정의 책임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대외 관계의 기본은 한미동맹인 것이고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가 하는 외교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수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할 수밖에 없는 외교 정책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미경중이라는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어디로 수출됐냐면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최종 도착지가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면 안미경중이 아니라 원래부터 안보도 미국이고 미국 시장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죠. 그거를 우리가 직접 수출하느냐, 중국을 거쳐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 더구나 지금은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공급망을 바꿔가니까 미국이. 그게 더 이상 어려워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미경중은 더 이상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정확한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유승진 : 강경화 전 장관과 인연이 또 있으시잖아요. 강 전 장관 시절에 특보를 또 하셨었고. 주미대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 김건 : 워낙 미국분들과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때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가장 많이 잘 통하는 분.
▷ 유승진 : 그랬어요?
▶ 김건 :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때 사이도 좋았고 소통도 잘되고 했기 때문에 훌륭하게 주미대사직을 수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이번에 정상회담도 같이 가셨고 들어가시는 모습도 보이시던데.
▶ 김건 : 그렇지만 대사로서 활동을 못하시는 거죠. 대사 활동은 배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협의를 하고 끝나고 후속 협의를 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그런 강경화 대사 이런 분을 전혀 활용을 못한 거거든요, 인사를 빨리 못해서. 그런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 유승진 : 지금까지 김건 의원과 함께 <시그널 Pick> 코너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이야기 더> 진행을 맡고 있는 유승진 앵커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더>는 오후 3시 50분부터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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