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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떠넘기기?…프랜차이즈 본사에 ‘불똥’
2018-07-17 19:33 뉴스A

최저임금 인상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뒷수습을 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장웅선 씨.

지난해 10월, 같은 골목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편의점이 하나 더 생기면서 매출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장웅선 / 편의점 점주]
"소상공인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경제정책을 같이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만 인상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정부는 가맹본부와 대기업, 금융사와 건물주를 압박하는데 후속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어제)]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등과 같이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께서 현실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일을 벌인 정부가 부담을 떠넘긴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
"점주들 보고 '정부한테 시비 걸지 말고 너네 본사랑 싸워'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서… "

공정위는 지난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가맹 수수료를 낮추라는 압박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저희가 상시 하는 활동입니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평소에 모니터링도 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각 부처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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