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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풀어 기초연금 인상…“소득주도 성장 추진”
2018-07-17 19:35 뉴스A

이렇게 최저임금 몸살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풀어서라도 국민들 손에 당장 쓸 돈을 쥐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을 키웠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흔들림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동시에 취약계층 소득 보전 대책을 내놓으며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는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 역시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세금을 푸는 쉬운 방법만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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