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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의 열었지만…원인도 대책도 또 세금뿐
2019-04-25 19:30 경제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쇼크'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정부 사업이 지연됐다"는 것이었고, 해결책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었습니다.

이쯤되면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어서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된 직후 대책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금년 연초 사업공모 등 절차진행으로 인해 집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재정 조기 집행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을 통해 투자 수출활성화 등 선제적 경기 대응…"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확대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경제정책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노동비용 인상이 국내 소비여건을 개선하기보다 수출 국제경쟁력 약화시키며 기업입장에서 고용부담 증가…”

특히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동원 /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제조업의 혁신 노동시장의 혁신 규제 혁신 이런 것 하지 않고는 문제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민간투자 대책을 묻자 홍 부총리는 오히려 기업의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민간이 스스로 좀 투자와 고용 창출 할 수 있는 적극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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