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2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야기인데요. 오늘 오전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영장 심사 출석을 하면서 변호인 5명 정도를 대동한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단단히 준비하고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태현 변호사]
그렇게 봐야죠. 어쨌든 오늘 한 4~5명을 대동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어렵거나 큰 사건은 아니거든요. 평범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평범하지 않은 거지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위기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법정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김민지 앵커]
그렇다면 오 전 시장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듣고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했다. 이건 예상치 못해서 그런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태현]
오거돈 전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정치적으로 유명했던 부산 전직 시장이라고 하지만 ‘범죄 자체가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고,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피해자와 합의는 보지 못했지만 이걸 가지고 영장을 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소식에 당황해서 변호인을 보강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송찬욱]
그렇다면 오 전 시장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시장실로 호출돼서 벌어졌던 겁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거든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오거돈 전 시장 측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퇴 기자회견 할 때도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경중과 관계없이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도 여성계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 받았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김태현]
모든 범죄에 있어서 우발적인 범죄냐, 계획적인 범죄냐는 유무죄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양 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는 있죠. 집행유예냐 법정구속이냐. 여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피해자와 합의를 봤느냐, 자백을 했느냐, 세 번째 정도 되면 범죄가 우발적이냐 철저한 계획 하에서 벌어진 것이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발적인 범죄냐, 계획적인 범죄냐, 이건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발부되지 않고의 상황에서 보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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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