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송찬욱 앵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즉시 시행됐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야당인 조수진 의원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유례없는 속도전이라고 보고 계신 거죠?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정말 유례가 없죠. 이 법이 국민의 삶과 정말 밀착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그제 상임위 통과하고,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오늘 국무회의 의결함으로써 즉시 발효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법안을 날치기한 적은 있지만, 날치기 대상의 법안을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저희가 통과될 법안의 내용을 상임위 자리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어제 국회에서 제가 보여드린 모습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만 그만큼 정말 절박했다. 너무 놀랐다는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찬욱]
공교롭게도 두 분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도 한데요. 김남국 의원님, 법사위 상정부터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48시간. 너무 빠르다.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나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집값이 상당히 폭등했습니다. 임대인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이익을 누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어려운 서민이나 임차인들은 그 과정에서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주거비 부담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3법’이 굉장히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를 끌면 끌수록 임대인이나 건물주들이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수진]
반박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이나 법안이 마련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과정을 지켜보지 않으면 역습이 일어나요. 가령 최저임금 인상, 이것도 취지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중소·영세상인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통과된 부동산 관련법은 이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4년 동안 못 올릴 것을 한꺼번에 확 올려서 이미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서울시 강남이나 비강남을 제외하고 무려 3억 원까지 오른 아파트도 나타났고요.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됐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안정적인 전셋값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된다? 결과적으로 서민의 생활에 직격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겁니다.
[송찬욱]
김남국 의원님, 어쨌든 이 법 때문에 전세 종말의 시대를 앞당기게 됐다, 월세가 폭등하면 서민들 살림살이가 더 빡빡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남국]
아까 자막에도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맞지는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시행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급격히 진행 중이라고 자막을 쓴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높은 이자를 투자처가 사라졌기 때문이지, ‘임대차 3법’을 원인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은 그야말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급격히 전환 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고, ‘임대차 3법’의 부작용만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수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볼까요. 하루 만에 껑충 뛴다. 이건 사실이 아닐 거다. 김남국 의원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달 전부터 반영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전세 가격이 강남과 비강남을 가리지 않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껑충 뛰어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한 저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미 반영됐어요. 앞으로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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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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