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송찬욱 앵커]
임대차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48시간 만에 시행에 들어갔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었기에. 조수진 의원님, 저때 굉장히 화제가 되기는 하셨거든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당황했으면 저랬겠습니까. 우선 임대차보호법, 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가 오전 9시부터 있었습니다. 의원 총회 가기 전에 국회 전산망을 한 번 점검한 겁니다. 어떤 법안이 상정되어있을까. 그런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전산망에 담겨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상임위원장이 방망이 두드리는 거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들어간 이후에서야 법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회를 통법부, 이렇게밖에 평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협치입니까?
[송찬욱]
김 의원님, 야당에서는 법안 내용을 뒤늦게 받아봤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고. 여당은 미리 받아보셨어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완전히 새로운 법안이 나온 게 아니고요. 임의 제출됐던 주택임대차 3법 중에 두 가지 법안이 수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이 크게 변한 게 없고요. 그리고 시스템상에서 ‘대안반영 폐기’라고 표시된 것은, 새로운 수정된 법안이 발의되면 그렇게 표시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치 무조건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반대 토론 같은 것을 하자고 했는데, 야당이 이런 것들조차 하지 않고 나갔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반대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안에서 수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협치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는데요. 무조건 소리를 지르면서 구성되지도 않은 소위를 구성하자고 하면서 협치를 깨버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제가 여기서 사실관계를 점검해야겠습니다. 우선 전체회의 올라가기 전에 법안심사소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법안심사소위 구성도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구성에 대해서 여당의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우리에게 한 것은 여야 구성을 이렇게 하자, 그런데 받을 수 없는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해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 장면이 바로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소위를 구성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에 반드시 소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자고 되어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당론으로 낸 법안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구성을 할 테니 정회를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윤호중 위원장이 소위 구성할 필요가 반드시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협치입니까. 우리가 언제 대화를 안했습니까. 그런데 소위 구성도 안 하고 그냥 표결에 부치겠다? 일어나달라? 우리가 이러고도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김남국]
국회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구성이 되어있으면 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지만, 소위 구성이 안 된 경우에는 전체 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나 김도읍 간사가 서로 협상해서 소위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소위 구성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당이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전체 회의 하는 동안 소위 구성하지 않아놓고 이제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제야 소위를 구성하자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게 결국 여야 간의 협상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요. 소위 구성할 때는 소위에 대해서만 욕심을 부리다가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협상을 깨버리고. 이제 와서 법안 통과할 때는 소위 구성 해달라고 하는. 정말 전략 실패, 전략 부재의 상황에 와놓고 저기서 계속 소리친다고 한들 과연 그게 협치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협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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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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