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비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목표는 부동산에 쏠렸던 돈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통해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현재 약 200만 개가 개설된 ISA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립니다.
각종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련 통장이 필요한데 이를 한 통장에서 해결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ISA 관련 법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20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또 1년에 최대 2천 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었던 상한액을 3천 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렸던 현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증시 활성화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정책의 방향성이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죠. 혼란에 따른 거래비용은 전적으로 가입자들의 몫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정부는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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