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 클로징]공수처의 존재 이유
[채널A] 2021-10-27 19:5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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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 출범 때 정치적 중립 외에도 우려했던 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지난 1월)]
"법조 경력 7년, 과연 이것 가지고 대형 게이트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느냐라는 자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바로 실력이죠.

수사 경험이 적은 처장과 수사관들이 과연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까.

권력자들은 대형 로펌 소속의 대법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십 명으로 방어막을 치기 마련이죠.

공수처 1호 체포영장, 1호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는 걸 보면서 과연 그 실력으로 두터운 방어막을 뚫고 부정부패를 밝혀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오히려, 무리한 영장 청구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공수처의 존재 이유>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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