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 계약까지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을 어긴 집주인은 유명 산부인과 의사이자 방송인이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의 5층 짜리 건물.
지난해 10월 이곳에 전세를 살던 세입자는 집주인 측에 한 달 뒤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달 뒤에는 이사를 나가겠다고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세입자]
"(집주인이) 돈을 받아야지 (전세 보증금을) 준다는 식으로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입자는 이사갈 집 계약을 결국 파기해야 했고, 올해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입자]
"억울하고… 제 돈인데, 계약 기간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건물주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고민환 씨.
해당 건물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세입자가 3명 더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하더라도, 우선 돌려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건물에선 내용증명을 세 번이나 보내고 나서야 1년 만에 보증금을 받은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2017년 당시 세입자]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유명인하고 싸워봐야 제가 질 거 같고."
고 씨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며 돈은 지불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 씨의 대리인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 측의 계약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고…."
세입자는 소송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계약을 어긴 집주인은 유명 산부인과 의사이자 방송인이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의 5층 짜리 건물.
지난해 10월 이곳에 전세를 살던 세입자는 집주인 측에 한 달 뒤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달 뒤에는 이사를 나가겠다고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세입자]
"(집주인이) 돈을 받아야지 (전세 보증금을) 준다는 식으로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입자는 이사갈 집 계약을 결국 파기해야 했고, 올해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입자]
"억울하고… 제 돈인데, 계약 기간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건물주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고민환 씨.
해당 건물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세입자가 3명 더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하더라도, 우선 돌려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건물에선 내용증명을 세 번이나 보내고 나서야 1년 만에 보증금을 받은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2017년 당시 세입자]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유명인하고 싸워봐야 제가 질 거 같고."
고 씨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며 돈은 지불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 씨의 대리인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 측의 계약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고…."
세입자는 소송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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