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낙태권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로 뜨겁죠.
우리는 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됐는데, 대체할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낙태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불법 약이 유통되고 수술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이혜주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산부인과를 찾아가봤습니다.
아기 아빠와 온다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A 산부인과]
"수술비만 75만 원이고요."
후유증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100% 임신부 책임으로 떠넘기는 곳도 있습니다.
[B 산부인과]
"대신에 추후에 문제 생기거나 하면 그거는 다 환자분께서…. "
수술 비용은 임신 7주 기준,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병원마다 제각각입니다.
수술 가능 기간도 병원 맘대로입니다.
[C 산부인과]
"저희는 초기만 가능해요 10주 이내?"
[D 산부인과]
"20주까지도 가능한데…비용이 엄청나게 달라지시니까"
[E 산부인과]
"저희 (중절 수술) 안 해요."
현재 처방은 물론 복용도, 판매도 불법인 임신 중절약이 버젓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한 판매자는 미국산, 유럽산이 있다면서 약 값은 56만 원이고 비밀 배송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거래되다보니 진짜약인지, 가짜약인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경험한 여성 6명 중 1명은 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수정 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중절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요. 고용이 불안정하다거나 소득이 적어서 등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중절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지 3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 균형을 잡도록 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강승희
영상편집 최창규
미국이 낙태권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로 뜨겁죠.
우리는 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됐는데, 대체할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낙태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불법 약이 유통되고 수술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이혜주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산부인과를 찾아가봤습니다.
아기 아빠와 온다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A 산부인과]
"수술비만 75만 원이고요."
후유증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100% 임신부 책임으로 떠넘기는 곳도 있습니다.
[B 산부인과]
"대신에 추후에 문제 생기거나 하면 그거는 다 환자분께서…. "
수술 비용은 임신 7주 기준,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병원마다 제각각입니다.
수술 가능 기간도 병원 맘대로입니다.
[C 산부인과]
"저희는 초기만 가능해요 10주 이내?"
[D 산부인과]
"20주까지도 가능한데…비용이 엄청나게 달라지시니까"
[E 산부인과]
"저희 (중절 수술) 안 해요."
현재 처방은 물론 복용도, 판매도 불법인 임신 중절약이 버젓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한 판매자는 미국산, 유럽산이 있다면서 약 값은 56만 원이고 비밀 배송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거래되다보니 진짜약인지, 가짜약인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경험한 여성 6명 중 1명은 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수정 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중절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요. 고용이 불안정하다거나 소득이 적어서 등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중절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지 3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 균형을 잡도록 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강승희
영상편집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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