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신지호 전 의원 / 조응천 전 의원]
조응천 “이 대통령, ‘선출 권력’ 발언이 대법원장 사퇴 불씨 돼”
조응천 “대통령실 속내는 ‘대법원장 사퇴 주장’ 좋아할 것”
조응천 “민주당 의원들의 강성 목소리에 일관성 있어”
조응천 “정청래, 연임 목표…추미애‧전현희 지방선거 관심”
조응천 “與 의원들, 주파수를 ‘충정로 권력’에 맞춰”
조응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심사 땐 ‘尹 재판’ 중단돼”
조응천 “다수당의 신(新) 독재 형태는 사법‧언론 통제 속성 있어”
조응천 “민주당, 선출직 우위라며 선출된 국힘 의원들 무시”
조응천 “국회 상임위 간사 선출은 호선이 관행…민주당 과해”
조응천 “국힘, 장외 나가면 출구 없어…지방선거 망할 것”

신지호 “이 대통령이 헌법 오독…헌법상 삼권분립에 우위 없어”
신지호 “이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정청래‧추미애 움직인 것”
신지호 “한동훈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통령실 뜨끔한 것”
신지호 “유신‧5공 시절에도 대법원장 사퇴 얘기 안 꺼내”
신지호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출구전략 없어…정교하지 않아”
신지호 “12‧3 계엄, 민주당에겐 로또…벼락부자처럼 절제력 없어”신지호 “‘대법관 증원’ 민주당, 베네수엘라 차베스 보다 못해”
신지호 “민주당, 나경원 탓하는데…‘5개 재판’ 이 대통령은?”
신지호 “법사위 야당 간사 없애면 득 될까…민주, 권력 만취 상태”
신지호 “국힘 장외집회 땐 ‘윤어게인 하겠다’는 거냐 말 나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조응천 전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응천, 신지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제가 목소리가 후두염 때문에 안 나와서 지난 한 주 쉬었는데 오늘도 잠겨 있지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첫 번째 질문은 당정에서 계속 불협화음은 없다고 하는데 진짜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없다고 한 부분은 그거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사퇴 압박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그랬고 당정간 불협화음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없다 없다 하니까.

▶ 조응천 : 그러면 정무수석이 불협화음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탄핵에 대해서 급히 불을 끈 건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흔드는 정말 위헌적인 시도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거 자체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감이 된다. 사유가 된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실제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 조응천 : 네. 그러니까 당에서는 막 던지고 막 나가죠. 그런데 그걸 강유정 대변인이 꿀꺽 삼키니까 여의도랑 용산은 처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뒷마무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달고는 가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사법부를 향한 또 대법원장을 향한 이 총공세. 날로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격발이 됐냐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에 우위가 있고 서열이 있다. 비선출 권력은 선출 권력이 정해준대로 하면 되는 거다.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한 이후부터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속내로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당이 저렇게 난리 치고 나서준 거에 고마울 거예요.

▷ 노은지 : 오히려?

▶ 조응천 : 동의할 거예요. 대통령의 얘기를 쭉 종합하면 그걸 조희대에게 딱 맞춰서 포커싱하면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취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대놓고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얼버무리는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실제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 반응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 노은지 : 사법부를 자꾸, 특히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하는 거 이게 반응이.

▶ 조응천 : 대법원장 하나를 사퇴하라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그 관계, 권력 분립, 삼권분립, 민주공화국까지 나가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예요, 이게.

▷ 노은지 :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아예 완전히 선을 그었는데 이게 촉발된 건 강유정 대변인 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 얘기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거기에 공감한다고 한 거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뜻을 같이한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 신지호 : 당연하죠. 그렇게 이게 정청래발이 아니고 이재명발이에요. 아까 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노은지 : 취임 100일 기자회견.

▶ 신지호 : 네. 거기서 선출 권력, 임명 권력 서열이 있다고 해서 이게 강유정 대변인이 기자들이 오독을 했다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헌법을 오독을 했어요. 어디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잡이 역할을 대통령 본인이 한 거예요. 선출 권력, 임명 권력. 그리고 그 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청래,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핵, 탄핵 사유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먼저 치고 나오고 장동혁 대표도 따라하고. 여기에 식겁한 거죠. 여기에 식겁해서 그다음 날 싹 빠진 거예요. 치고빠진 거예요.

▷ 노은지 : 대통령실은. 그런데 대통령실은 발은 뺐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사퇴 얘기를 하고 원내지도부조차도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말이 제일 세요. 그런데 원내지도부에서 아니라고 해도 대표가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면 당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조응천 : 당론이 의총, 지금 오늘 모여서 이거 당론으로 하자고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절차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볼륨을 높이고 또 섬짓섬짓한 단어를 사용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내년에 재선해야죠.

▷ 노은지 : 당대표 연임해야죠.

▶ 조응천 : 연임해야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추미애. 전현희 최고위원. 또 김용민 간사. 그 외에도 꽤 많습니다. 이분들은 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기지사 출마 의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 노은지 : 강성 지지층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야 되는 분들이네요.

▶ 조응천 : 눈도장이 아니고 저 사람이 돼야 악의 무리 국민의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전현희 최고위원 같으면 요즘 내란특별재판부 말고 국정농단특별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고.

▷ 노은지 : 그것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 조응천 : 하여간에 매일 더 센 거 하면 그거 나는 콜하고 얼마, 또 얹고 더 얹고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통분립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양통 분립이라고 그랬습니다.

▷ 노은지 : 양통?

▶ 조응천 : 네. 용산과 충정로 대통령은 있는데 여의도 대통령은 지금 충정로에 묻어가는 거고. 그런데 의원들이 보기에 자기의 정치적 활로, 정치적 자본을 쌓기에는 용산보다는 충정로가 더 긴요하다는 거죠.

▷ 노은지 : 김어준 씨. 정청래 대표도 김어준 씨한테 묻어가는 거예요?

▶ 조응천 : 묻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종속변수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이하 모든 민주당의 배지들 혹은 내년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출마 의향자들은 전부 다 주파수를 충정로로 맞추고 그거 맞추는 게 개딸들한테 주파수를 맞추는 거고 만족감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론이고 뭐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탄핵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난 윤석열 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 많이도 탄핵들을 시켰는데 이거는 약간 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해서 헌재로 갔을 때 기각이 되면 후폭풍이 있으니까 압박용으로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탄핵까지 추진할 거로 보십니까?

▶ 신지호 : 민주당 86운동권 출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박정희 정권 유신시대, 전두환 5공인데 그때도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대법원장 그만둬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 노은지 : 유신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 신지호 : 네. 유신 시절, 5공 시절에도 없던 거를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려면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 또 치밀한 전략. 그래서 로드맵을 어떻게 하는데 한 가지 로드맵만 있을 수 없잖아요. 플랜 A, 플랜 B, 중간에 어디서 삐끗하면 어떻게 출구전략.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벼락부자처럼 권력을 벼락 권력 잡은 거였거든요.

12.3 계엄이 그들에게는 정치적 로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벼락부자가 갑자기 들어온 부를 주체를 못하고 뭐 하듯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봐요. 이 권력에 대한 절제 능력, 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교함 이런 것보다도 그 분위기에 그냥 가서 일단 질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질러놓으면 정확하게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어디서 대충 빠지겠다든가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미궁에 빠진다고 봐요.

▷ 노은지 : 탄핵 얘기가.

▶ 신지호 :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약한 분이라서 그냥 뭐 스스로 이런 데 굴복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내걸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끝을 볼 거예요? 끝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내란특별전담이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시작은 했는데 이것저것 던지다 보니까 나중에 흐지부지 되거나 마무리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지호 : 그런데 지금 벌써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내란전담재판부도 원래 자기들 원안에서 계속 변질되고 있어요. 1심에는 적용을 않겠다. 왜냐하면 지귀연 솎아 낸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헌 소지가 크고 소급적용을 하는 거고 여론의 반발도 클 것 같으니까 항소심, 윤 전 대통령 항소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하겠다든가 그다음에 국회 추천 몫 이거를 포기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갔지만 그런다고 한들 이걸 통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얻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조응천 :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하라고 계속 지금 압박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내가 이런 모욕을, 수모를 왜 참아야 되냐? 던지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마땅히 그 일을 하라고 사법부 수장으로 앉혀놓은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지금 3분의 1 발의에 과반 의결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할 수 있죠.

▶ 조응천 :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냥 탄핵을 하세요.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에 의결을 받아보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이거는 왜 계속 빈 총만 계속 쏩니까? 그리고 내란특별인지 내란전담인지 재판부. 그냥 법사위에서 하면 가잖아요. 만드세요. 그런데 그거 만드시면 보나마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청이 청구가 들어갈 것이고 지금 법원의 태도를 봐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 정지가 되죠.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구속 기간 6개월 지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경우가 생겨요. 만에 하나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안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했다? 시간 무지하게 걸립니다. 그거 1심 다 끝나고 2심 한참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헌법 소원 위헌이라고 하면 1심, 2심 재판 그때까지 한 거 전부 다 꽝으로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법원을 자꾸 흔들어야 됩니다.

원래 다수의 독주로 인한 신독재 형태가 입법권, 다수의 입법권을 바탕으로 막 입법을 쏟아내죠. 행정부는 원래 그쪽이고요. 쏟아내서 그것으로 의해서 사법부와 언론을 제어합니다. 그 전형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이거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고 사법부를 그냥 놔둬서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계속 제동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대법관도 12명 늘리고 자기 사람들로 다 앉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임기 후에 다시 재개될 재판.

▷ 노은지 : 그걸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 조응천 :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 노은지 :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내란특별법을 발의해놓기는 했는데 내란재판부를 신설하는 것과 사법부 압박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알아서 좀 잘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원을 대구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무조건 대구로 옮기자가 아니라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에 생기는 비용, 추가 비용을 대법원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대구로 옮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 신지호 : 그거는 뜬금없고 지금 현재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걸 다음 주 정도에 민주당에서 확정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구로 옮기는 건 땅값 뭐 그러는데 그런 건 보수 쪽 민심이 좀 달래지나요? 자꾸만 대법관 늘리는 거에 비교가 되는 게 베네수엘라 차베스잖아요. 제가 차베스 사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베스보다도 못해요. 뭐냐 하면 차베스는 집권하고 거기가 석유 하나로 나라 경제가 운영되다시피 했잖아요. 석유를 소수의 독점 재벌들이 그거를 다 석유의 이익을 독점해가던 걸 차베스는 착한 포퓰리즘을 해서 집권 초기에는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상당히 살려놓은 상태에서 몇 년 후에 대법관을 증원해요.

▷ 노은지 : 일단 초기에는 민생부터 챙기고.

▶ 신지호 : 그렇죠. 먹고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부터 대법관 증원을 하더라고요, 차베스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올해 1% 성장도 안 되고 1인당 GDP는 타이완한테 역전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자영업자들 다 지금 곡소리 나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먹고사는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짓을 하는지. 이것도 저는 치명적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봐요.

▶ 조응천 : 그러니까 개딸들만 의식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오더가 충정로에서 계속 나오니까 충실히 따라야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더 탄탄히 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대구 우리 고향으로 대법원 간다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한데.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지 않으면 대법관 증원할 것이고 대구로 갈 것이다.

니네들 디스하는 거라는 의도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22년 대선 때 그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이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과 큰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땅값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은 서울에 둔다는 이 조항만 없어지면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으면 다 한다. 더 이상 항거하지 마라.

▷ 노은지 : 우리 권력이 더 세다. 이 얘기를 하는 거군요.

▶ 조응천 : 그리고 아까 차베스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차베스, 필리핀 두테르테, 그다음에 터키 에르도안, 헝가리 오르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전부 다 대법관을 숫자를 왕창 늘려요. 늘려서 자기 쪽 사람을 다 넣어서 정부와 혹은 대통령과 척지는 그런 판결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일단 만들고 그리고 에르도안 같으면 쿠데타가 실패하고 나니까 거기에 연루됐다고 판사, 검사 2500명인가를 구금시켰습니다. 오르반은 법관에 인사권을 정부가 틀어쥐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비슷해요, 느낌이.

그런데 왜 앞으로 못갈 망정 뒤로 갑니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 한참 할 때 대법원에서 계속 헌법에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종신직인 대법관의 정년을 70세로 하고 1명씩 바꿔서 그때 9명인가를 12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했다가 루스벨트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유일한 4선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반기를 들어서요. 여당이 반기를 들고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다. 대법원이다. 그걸 어떻게 손대냐. 포기했어요.

▷ 노은지 : 이것도 여론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곧 나올 테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어떤 결과를 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 전해진 속보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요. 비상계엄 이후에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에서 구속이 된 건 처음이에요. 권 의원이 또 마지막에 페이스북 글을 올린 걸 보면 당이 잘 이겨내주기를 바란다. 아마 이게 검찰의 칼끝이 다른 당 소속 의원들한테 올 것 같다. 이런 걸 감지하고 쓴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이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신지호 : 권성동 의원이 영장 발부된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피냄새를, 저기 나오는군요.

▷ 노은지 : 지금 띄워드렸습니다.

▶ 신지호 : 이제 민주당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민주당이라고 한 이유는 지금 특검이 자신을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특검을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고 안 본다는 시각을 보여준 거죠. 민주당 특검이라는 거죠.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이다.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피냄새 맡으니까 본격적으로 달려들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달려들고 현재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구속 사례로 권성동 의원이 된 거고.

권성동 의원 구속됐다고 해서 더 안 하던 걸 새롭게 하거나 그게 아니고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저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거를 표결에 부쳐서 부결을 시킨다? 살다 살다 저런 모습도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법사위에 민주당의 최고령이신 박지원 의원께서 내란 청산, 내란 세력과는 협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1심 결과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여하튼 지귀연 판사라는 분이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그걸 다 기정사실화를 하면서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런 지금 권성동 의원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장외집회 여는 것도 권성동 의원 구속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 노은지 : 장외로 나가는 것도.

▶ 신지호 : 더 이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그 수를,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아까 잠깐 말씀주셨는데 법사위 얘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법사위가 계속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가지고 싸우다가 어제는 처음 보는 광경인 기표소까지 등장을 해서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무기명 표결이라지만 표가 다 만장일치로 나와서 누가 무슨 표를 했는지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너무 이례적인 광경에 제가 약간 놀라서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 대통령은 선출직이 비선출직보다 위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출직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러게요. 선출직인데.

▶ 조응천 :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선출직은 여당 선출직만 포함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도 선출직으로서 그렇게 존귀하신 존재라면 마땅히 협의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했어야죠.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다수의 폭정입니다. 힘자랑입니다. 입법 폭주입니다. 더군다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저번에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협상할 때 이것도 들어갔던 거로 저는 기억이 나요. 간사는 하기로.

그런데 그게 빠그라지니까 이것도 엎어버리잖아요. 간사가요, 국회법상 교섭단체는 간사를 둬야 하고 그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상임위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간사는 뭐냐? 일종의 줄반장이에요. 줄반장을 누구로 시킬 건가. 그 줄에서 결정을 하면 호선을 해서 우리 줄에서는 신지호를 간사로 하기로 했어요.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신지호 간사님 인사 말씀하시죠. 이게 유구한 관행이고 전통입니다.

▷ 노은지 : 그렇죠. 자당에서 그냥 뽑는 거잖아요, 원내대표가.

▶ 조응천 : 남의 줄에서 누구를 하든 그냥 그 사람을 창구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건 과합니다.

▷ 노은지 : 과하다.

▶ 조응천 : 모든 게 과해요, 지금. 모든 게 과해.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게 얼마 전에 패스트트랙 사태. 자유한국당 시절에 있었던. 그게 징역 2년이 구형이 됐고 이 상태라면 1심 선고에서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역시 계엄 당일날 저녁에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구형도 받은 사람에다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간사를 해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요.

▶ 신지호 : 그러니까 피고인이고 범죄 혐의자고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 맡는 건 적절치 않다. 이해충돌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맡는 거는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대통령 안 됐으면 지금 재판 계속받고 있을 텐데.

▷ 노은지 :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도.

▶ 신지호 : 그러니까 나경원을 탓하는데 이게 되로 주고 말로 받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은요?

▷ 노은지 : 어제도 당장 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법사위에서.

▶ 신지호 :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페이스북 썼잖아요. 내란전담인지 특별인지 그거 재판부 만들면 이재명 비리전담재판부도 만들어서 하자.

▶ 조응천 : 제 기억으로는 박범계 의원이 간사할 때 아마 이거 패스트트랙 이걸로 걸려서 재판받는 상황에서 했을걸요.

▷ 노은지 :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 조응천 : 그 상황에서 또 법무부 장관도.

▶ 신지호 :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 조응천 :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동안에 관행대로만 그냥 하면 됩니다. 저 줄에서 우리 이 사람하기로 했어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나는 모르겠어, 이게 뭔지.

▷ 노은지 : 그런데 법사위가 앞으로 중요한 법안들이 많아서 계속 열릴 텐데 이게 반복될 것 같은 게 민주당에서 안건의 경우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 내 상정 못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간사 선임안 이런 임명 문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 신지호 : 그런데 그게 뭐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 노은지 : 어쨌든 계속 간사 없는 상태로.

▶ 신지호 : 간사 없는 상태로 이렇게 법사위가 파행이 되면 지금 민주당이 대법관 늘리는 거라든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는 거라든가 법사위 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야당 간사도 없는 상태에서 그 간사도 못 받게 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여서 본회의로 올려버렸다? 그게 민주당한테 득이 되나요? 이분들이 지금 벼락 권력을 맞아서 주체를 못하고 이게 자기에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권력에 취해서요. 만취 상태예요. 권력 만취 상태.

▶ 조응천 : 일사부재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드리면 2017년도에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 노은지 : 김이수.

▶ 조응천 : 김이수. 그때 국회 본회의에 인준 절차가 올라왔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김이수 헌재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의 건은 일사부재에 의해서 이번 회기에는 못한다. 그때 제가 부대표여서 그때 그거 때문에.

▷ 노은지 : 기억을 하시는군요.

▶ 조응천 : 아마 일사부재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해당하고 말고 간에 이걸 일을 왜 이렇게 풀어요.

▷ 노은지 :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장외로 나가겠다고 하네요,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에 장소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대구역일지 어디일지. 6년 만에 장외투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밖으로 나가서.

▶ 신지호 : 양면성이 다 있겠죠. 지금 민주당 정권이 너무 오버를 하고 뭐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에 힘이 실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스팔트를 하는 순간 윤어게인을 하겠다는 거냐. 참 딜레마예요.

▷ 노은지 : 장외집회면 늘 피켓을 든 그런 분들이 나타나시니까. 윤어게인.

▶ 조응천 : 오늘 대구가 많이 나옵니다. 앞에 대구는 좋았는데 이번 대구는 별로 안 좋은데. 황교안 대표 때는 그때는 완전히 아스팔트 세력과 혼연일체가 돼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2020년 총선 다 말아먹고.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여기는 태극기하고. 우리 집회하는데 근처에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아예 오지 마라. 그리고 의원들한테 우파 유튜브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절연을 했던 겁니다. 그거 없이 지금 나갔다가요. 그거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쫓아올 건데. 데이비드 스타 들고 올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언뜻 보이기에 이거는.

▷ 노은지 : 한무리로 보이는데.

▶ 조응천 : 내란 불복에 윤어게인에. 더군다나 왜 대구부터 해요? 거기가 그래도 제일 많을 줄 알죠? 대구 한번 내려가보세요. 지금 안 좋습니다. 국민의힘 이번에 다를 거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좋다, 대구에서 성공했다고 치자. 이게 점점 소리가 커져야 될 건데 대구가 빵하고 그다음은 그렇게 모일 데가 어디 있어요? 계속 쪼그라들 건데? 출구전략이 있습니까? 나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하여간에 김종인, 이준석 모델로 가는 게 아니고 황교안, 홍준표 모델로 간다. 그러면 그다음 선거는 무조건 쪼로 난다. 무조건 말아먹는다.

▷ 노은지 : 쪼로는 써도 되는 표현인가요?

▶ 조응천 : 죄송합니다. 무조건 말아먹는다. 말아먹으려고 악을 쓰는 것 같다.

▷ 노은지 : 하여튼 지방선거에 지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