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유례없는 대선 개입을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압박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 받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보내야 실효적인 지방분권 방안이자 권력분권 방안"이라며 "예컨대 대법원을 전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