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 재판부 구성 때 국회 추천 몫을 두고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재판부 구성 때 국회 추천 몫을 둘 경우 사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 의원은 오늘(17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한 (내란전담재판관) 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그리고 대한변협이 함께 논의하자고 했었는데, 국회에 대한 논의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또 “내란전담재판부의 임명권자는 대법원장”이라며 위헌 논란을 피해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너무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라든지 또 내외부의 전문가를 조금 더 포함시켜서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재판부의 구성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제했습니다.